대한개원의협회의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회의(이하 대개협)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국민의료의 핵심과제를 가로막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예비급여제도는 의료의 국가통제를 위한 제도라며 "국민들에게 당연히 보장해줘야 하는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비용효과성만을 기준으로 예비급여를 지정한다는 것"이며 "비용부담은 최대 90%까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긴 채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급여제도는 국민의료의 핵심과제들을 가로막는 제도이며, 불요불급하지 않은 의료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예비급여제도는 전체의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제도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개협은 ▲비급여전면급여화 정책 즉각 중단 ▲급여항목 지원 강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정책수립에 의료계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핑계로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들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0일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협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앞서 기존 급여 항목들의 저수가 문제를 반드시 해소하여 의료계의 신뢰를 우선 회복해야 하고, 급여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에도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책을 구체화하기 전에 특별 논의기구를 마련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노홍인 국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제 이행에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저수가 형태의 급여 전환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특별 논의 기구를 신설해 보장성 우선순위와 적정수가 보전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 의협에서는 추무진 회장, 김록권 상근부회장, 안양수 총무이사, 임익강 보험이사가, 복지부에서는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담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가 문재인케어 반대 성명을 낸데 이어,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11일 "구체적인 예산확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한다"는 단독성명을 발표했다. 경남의사회는 문재인케어의 구체적인 예산 확보를 강조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에 전체이사회 및 전체의사회원 투표를 제안했다. 의협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무진 의협회장의 탄핵을 포함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경남의사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향후 5년 내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의료계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결국에는 병의원 붕괴로 인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정부가 줘야 할 법정지원액인 68조6000억원도 14조70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53조9000억원을 지급하는 선에 그쳤다며, 경남의사회는 "정부가 5년동안 20조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은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8일 복지부장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건의를 하면서 원칙과 구성체를 먼저 제안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회원들은 일부라고 단정지었고, 심지어는 국민공익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의사협회장으로서 회원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한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경남의사회는 9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추무진 회장은 독자적인 행보를 중단하고, 의협의 전체이사회를 조속히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남의사회는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통해 긴급히 현안을 타개할 수 있도록 비상체제로 돌입해야 한다"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경남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의 탄핵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에 앞장을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