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의약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의약5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가두서명운동은 의료법상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의약 5단체와 시민단체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영리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자칫 1인 1의료기관으로 제한한 의료법이 위헌 결정되면 약사법상 1약사 1약국 조항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명운동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서는 1인 1개소법이 현행처럼 유지돼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가 기업형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명운동 결의대회는 강봉윤 정책위원장 사회로 진행됐고 조덕원 여성보건(여약사) 담당 부회장, 이경숙 여성보건(여약사)위원장, 김종희 여성보건(여약사)위원장, 여성보건(여약사) 위원 등이 참석했다.

"조제약을 500만원어치나 팔아줬는데 서비스가 없다고 하면 기가 막힙니다." "20개 이상 제약사 약을 재고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죠?" "경증질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도 재정 절감의 한 방법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개설된 '광화문 1번가'라는 정책제안 사이트에 올라온 제안들이다. 약사들이 올린 주요 내용을 보면 자신을 17년차 문전약국 약사라고 소개한 A약사는 "환자들의 중증도가 다른 병원들보다 높다보니 많은 환자들이 고가의 항암제, 진통제들을 받아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1년치, 6개월치 장기처방을 많이 받아간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항암제의 경우 비싼약은 500만원도 넘는다. 이 비싼 약값들은 환자들이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한다. 카드 수수료는 2.5%로 한 장의 처방전으로 벌어드이는 수입은 조제료가 전부일 뿐, 다른 수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조제료는 1만원 남짓인데 500만원의 약값을 환자에게 받아서 남는 것은 모두 카드 수수료로 나간다. 환자들은 500만원어치나 팔아줬는데 서비스도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했지만 아무 혜택도 없다"면서 "조제료를 상회하는 카드 수수료는 재조정돼야 한다. 연매출이 큰 약국이 수입도 많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관악구에서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보건소 주변에서 약국을 하는데 보건소는 요즘 하루 100명 내외 환자를 보고 있다"며 "그러나 주변 약국은 4개 이상이 있어 1약국당 환자는 몇명 오지않는데 조제약은 같은 성분을 적게는 3-4가지 많게는 7-8가지로 처방을 하다보니 약국은 재고약만 몇 백가지 이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약국을 해야하는지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같은 성분의 약이 경우에 따라 주변 의원 처방약까지 챙기다 보면 20개 이상 제약사 약을 재고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동일성분약 조제를 환자나 의원에 보고하거나 알리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만 보고하는걸로 간소화 된다면 약국은 재고약을 최소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약국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조만간 폐업을 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도 내보내야 할 상황"이라며서 "이에 약국이 병원옆에서만 개업을 하려고 하고 젊은약사들은 개업을 꺼리고 근무약사만 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C약사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일반적으로 총 금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70%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문제는 이것을 악용해 상비약을 타간다든가 먹지도 않을 약들을 며칠씩 타가고 방치해 고스란히 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간단하게 상비약을 사는 것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보다 비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두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일 매일 지역 병원 약국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선진국들처럼 경증(감기 등의 기타 경미한 질환)은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오히려 빈도가 높은 소아과 영역이나 암, 불치병같이 큰 도움이 필요한 질환에 더욱 재정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자연스럽게 감기 같은 경증은 약국을 이용하며 상비약 개념이 활성화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0여 일 동안 광화문1번가에는 18만705건의 정책제안이 올라왔다. 정부는 한 건 한 건 소중한 제안들을 관련 부처에서 검토를 해 2000여개는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18일 부산시 동구 소재 증산부녀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백세운동교실 'BYE 약물 오·남용'사업을 실시했다. 부산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BYE 약물 오·남용·사업은 병원 처방 약, 건강보조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복약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약물 오& 65381;남용을 방지하고, 약제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사업은 7월에서 10월까지 32개 경로당 700여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 64조5768억원 중 약제비는 14조2956억원으로 22.1%이며, 특히 65세 이상 약제비는 5조3872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37.7% 수준이다. 최창욱 회장은 어르신들의 올바른 복약법을 강조하며 "새 정부에서 병원비 걱정 없이 누구나 쉽게 치료받고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이 약물의 오& 8231;남용 방지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장은 "부산시약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을 겨냥해 "약사가 뭘 알겠냐"는 정운천 의원(바른정당)의 발언이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도 류영진 식약처장을 두고 한 정 의원의 이번 발언이 "야당의 책임 덧씌우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 의원은 일명 '살충제 계란' 사태를 두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 중 류 처장을 비판하며 "약사출신이 뭘 알겠느냐"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이에 더해 "농장관리는 농식품부가, 유통이나 안전관리는 식약처가 하는데 안전처장이 약사출신 아니냐. 약사출신이 사실 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알겠느냐"고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약사 직능에 대한 모독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경기도 한 지역약사회장은 "이번 발언은 도가 지나쳤다"면서 "약사 직능 모독 수준으로, 약사들이 나서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도 "약사회가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명 발표에 더해 해당 의원과 바른정당 측에 공식 항의방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이번 발언이 있던 날 저녁 사태를 접한 대한약사회도 곧바로 성명을 내 정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비판했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정 의원의 폭언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모든 약사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만약 정 의원이 사과에 나서지 않는다면, 약사회와 7만 약사는 정 의원은 물론 소속 정당을 향해 끊임없는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18일과 20일 원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야당의 살충제 달걀 파동 책임 덧씌우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닭 살충제 문제는 작년부터 언론과 소비자연맹,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다"며 "박근혜정부 국정공백 기간 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을 두고 류영진 처장에 책임을 덧씌우며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더구나 정부 부처가 달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을 2015년 가을 마련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시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살충제 달걀’ 파동은 임명된 지 한 달여가 지난 류 처장에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 야권은 지난 정부가 잘못한 일부터 먼저 확인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의사들이 개최한 비상토론회에서 오는 26일 예정된 옥외집회를 대한의사협회가 전면에서 이끌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특히 의사들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필요한 재정 과소추계, 국민의 의료 선택권 침해, 적정수가 보전 방안 미흡 등 문재인 케어 맹점을 집중 지적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 비급여 비상회의)는 19일 의협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비급여 비상회의 김승진, 신봉식, 이동욱, 좌훈정, 최대집 공동의장을 비롯해 약 50여명 의사회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의료계에 가져올 피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케어가 과거 의약분업 정책 대비 의사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것이란 게 토론회장 분위기였다. 30조원이 넘는 국가 재정투입에 대한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의사 적정수가 보전 방안이 빠진 정책 미흡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건강·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에 강경히 반대하는 비급여 비상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인 만큼 비교적 온건파로 평가되는 의협 추 회장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세계에 병원비 걱정 안 하는 나라는 없다. 문재인 케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투입 재정도 과소추계됐고 국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소비자가 중식당에서 고급 요리(고가 비급여 진료)를 주문하고 싶어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짜장면(급여 진료)밖에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 감사는 "2015년 3차 의료기관 원가 보전율은 83%, 의원급은 62%에 그친다. 이런점을 간과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공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문재인 케어는)지금보다 더한 관치의료를 하겠다는 것인데 의료수가 원가 보전없는 정책은 의료공급체계 붕괴를 야기한다"고 했다. 이어 "건보료 추가인상 없이 3800개 급여화는 잘못된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의 전면 폐지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과 환자 선택권 심각하게 제한한다. 원해도 MRI를 찍을 수 없고. 중국집에서 팔보채 먹고 싶어도 짜장면만 먹어야 하며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다. 의사 역시 최상의 치료를 해야하지만 급여기준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도 문재인 케어의 재정 과소추계 문제를 꼬집었다. 이 소장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를 도외시한 과소재정 추계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인풋과 아웃풋은 일정해야하는데, 과소추계된 재정으로 결과를 얻으려면 재정 추가투입이 있거나 의사, 의료기관 고혈을 짜는 등 추가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문재인 케어는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 자칫 대국민 기망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계획대로 되려면 의사희생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오는 26일 광화문 동아일보 앞 문재인 케어 저지 의사결의대회에 의협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의협 추 회장이 이같은 요청에 온건 입장을 표명하자 토론회 참석한 의사들이 추 회장의 미온적 태도를 비난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토론회 참석한 의사 A씨는 "추 회장이 의사회원들과 함께 문재인 케어를 막기위해 강력히 투쟁해달라"며 "광화문 비급여 전면급여화 저지를 위한 의사결의대회부터 추 회장이 앞장서서 정책을 막아야한다"고 피력했다. 추 회장은 "오늘 토론회 의견을 듣고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 의사들에게 뭐가 가장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한다. 옥외투쟁 앞장 등은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비대위 결정에 적극 따를 것"이라고 했다. 임 의장은 "문재인 케어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는 9월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존이 걸린 문제다. 시작이 늦더라도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살충제 계란에 대한 약사직능 무시발언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9일 성명을 내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국회의원이 방송매체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겨냥해 '약사출신이 무엇을 알겠느냐'는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약사회원과 함께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17일 정운천 의원(바른정당)의 이 같은 발언은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태의 본질과 상관없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발언"이라며 "도대체 살충제 계란파동과 약사직능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 의원의 폭언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모든 약사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만약 정 의원이 용기 있게 사과에 나서지 않는다면, 약사회와 7만 약사는 정 의원은 물론 소속 정당을 향해 끊임없는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정치적 저항 운동에 돌입합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오히려 정 의원 자신에게 과연 전 농림수산부장관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자신의 책임을 생각한다면 임명된 지 1개월여 밖에 안 된 처장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것에서 더해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해온 약사 전체를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이 원인과 문제 그리고 해결의 과정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일방적인 비난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식품안전 행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공조와 정치권의 감독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이 국민의 식탁위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협조를 당부했고 약사회는 약사의 상담 기능 등 약국 활용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는 18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약사직능 활용방안 마련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장성 강화에 투자되는 재원 마련을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약사회를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세부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지속적인 협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약사회는 약사 상담기능 강화 등 약사 서비스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가 약사직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여건 조성에 도움을 준다면 이러한 노력의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발맞춰 약국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약사의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참여 등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황상철 사무관,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이 약사회에서는 조찬휘 회장, 박인춘 상근부회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이모세·조양연 보험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