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이슈가 청와대 국민청원 목록에 올랐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약 판매·취급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자는 청원이다. 7일 기준 약 1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A약사는 "한약사가 한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원했다"고 밝혔다. A약사는 약사법 50조 3항이 구조적 미흡으로 인해,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팔아선 안되는데도 일반약을 취급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초과해 일반약을 다루게 되면서 면허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구체적으로 현행 약사법 50조 3항에 표기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문구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 조항에 '각각 면허 범위에서'를 추가해야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법으로 개선된다는 것이다. A약사는 "1994년 탄생한 한약사는 한약조제와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위한 직능"이라며 "그런데도 수년동안 한약사들이 약국 개설 후 면허범위를 어긴 채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팔아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법에 '각각 면허 범위에서'를 추가하면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명확해진다"고 했다. 다만 A약사의 청원이 법 개정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A약사는 청원 목적에 대해 "국민은 물론 많은 약사들도 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이슈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즉각 효력이 없더라도 청원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약사가 한약제제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식약처 의약품 안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붕대, 생리대, 탈지면 등 의약외품은 사람과 동물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제조관리자 문턱을 지금보다 낮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8일 의협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의약품 안전규칙은 엄격한 의약외품 관리 자격을 낮추는 내용이라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식약처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의약외품은 의사와 약사, 4년제 대학 이공계 졸업자가 제조관리할 수 있다. 만약 비 이공계 전공 졸업자가 의약외품을 제조관리하려면 2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의무다. 또 전문대이면서 비 이공계 졸업자는 3년이상 의약외품 제조업무에 종사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안전규칙이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판단, 지난 7월 의약외품 제조관리 자격을 기존 대비 완화하는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독학으로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와 똑같이 학력이 인정되는데도 의약외품 제조관리 자격은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 인정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식약처 논리다. 즉 꼭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거나 졸업하지 않더라도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록 학위를 취득했다면 의약외품 제조관리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의약사, 이공계 졸업자 등을 제외하고도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의약외품 제조관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3년제 전문대 이공계 졸업자 중 1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 종사자와 2년제 전문대 이공계 졸업자 중 2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 종사자에게도 의약외품 제조관리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의협은 식약처의 법령 개정은 의약외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도 제조관리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람과 밀접한 의약외품 생산에 제조관리업은 상당히 중요하 업무라고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외품은 기존 규정에서 4년제 대졸자라도 2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만 제조관리 자격을 줬다"며 "식약처 입법내용은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 질을 떨어뜨리고 신뢰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에 반대하며 의약외품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규정을 더 강화해 엄격히 관리해야한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6일 은평구청 소회의실에서 김우영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불용폐의약품의 조례 제정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현재 은평구청 청소행정과가 매월 1회 관내 거점 약국 22곳을 방문, 폐의약품을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22개 약국이 은평구 전체 200여개 약국의 폐의약품을 수거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거점약국을 최소 10개 이상 추가 지정해 실질적 운영이 가능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약물 안전사용 교육, 세이프약국 등 구민 건강을 위한 약사회 협조 사업을 보고하고, 향후 약국의 지역 거점을 통한 안전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함께 연구 할 것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우경아 회장과 임기민 부회장, 김우영 구청장, 하현성 보건소장, 김성금 보건소 의약과장, 이복경 의약과팀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8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열리는 가운데 장외에선 탄원서 전쟁이 시작됐다. 전국분회장협의체 등 조찬휘 회장의 자진사퇴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약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협회 회장과 임원들은 회원들이 위임한 직책과 권한을 완장처럼 휘두르거나 위임권한을 등에 업고 수익사업에 골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달라"며 "작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해 약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조 회장의 1억원 금품수수 사건 및 복지부 위탁사업인 연수교육비 횡령사건으로 약사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며 "조 회장은 이외에도 약사방송국 사업을 주도하다 파산하고 약사주주들에게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회원들의 요구로 대의원들이 발의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퇴권고안을 거부한 조 회장은 임총 이전에 언급했던 회원과 약속마저 모두 뒤집고 독선적인 불통 회무를 가속화해 약사사회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많은 약사단체들의 사퇴 촉구 성명서가 잇달아 발표됐다"며 "아울러 약사회관 앞에서 일반회원들의 농성이 진행되는 등 회원들이 사퇴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회장은 약사회 모든 회원들의 요구를 묵살하며 일부 정치세력의 음모라며 상황을 왜곡, 무죄를 호언장담하는 등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약사사회의 바람을 담아 탄원을 드린다"며 "조 회장에게 죄를 엄중히 묻고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게된다는 법치를 알려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회원약사들의 서명이 이어지자 이번에 조찬휘 회장도 자신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 서명에 들어갔다.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탄원서에서 "누구보다 약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건의료의 한 담당자로서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회원들에게 독려해 온 채무자가 하루아침에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치욕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관 신축은 채무자가 1기 회무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부분"이라며 "외벽 타일이 자꾸 떨어져 사람이 다칠 뻔했고 건물내부에 비가 새는 등 낡은 회관은 근무하는 직원이나 출입하는 회원들에겐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어서 많은 회원들이 신축을 소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관련 증거도 제시됐고 관련 당사자들이 이 문제로 어떤 대립이나 갈등도 없으며, 회원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고, 회에 대한 잠재적인 손실도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소원한다"며 "그럼에도 이 문제가 가처분신청에 이르게 된 것은 지난 선거 시기에 회장 선출을 둘러싼 고소고발 등 잡음이 점점 커져서 회장의 업무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호도하는 반대세력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는 재정이 넉넉한 사기업이 아니다. 직원마저 박봉에 시달리는 공조직에 무슨 횡령거리가 있겠냐"고 했다. 조 회장은 "지금도 회원을 위한 회무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다"며 "법령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고 의약분업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이런 노력은 물론 1기 및 2기 재임 기간 동안 성과에 회원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며 "그 회심이 채무자의 회장 재선임을 허락했던 것을 헤아려달라, 항상 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회원의 머슴을 자처해 온 채무자가 사법적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져서 명예를 되찾고 남은 임기를 인생의 남은 기간처럼 회원을 위해 경륜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탄원서는 각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될 예정으로 양측이 몇장의 탄원서를 제출할지도 관심거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2시30분 조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가처분은 신청을 한 문재빈 의장 등 9명이 채권자로, 조찬휘 회장은 채무자가 된다.

약사들 요청에 따라 복지부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의 약국개설 합법성을 검토한다. 경남도약사회는 7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찾아 경상대병원소유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이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보건의료정책 주무당국인 복지부의 역할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약국 개설등록 허가는 지자체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약사회가 제출한 병원과 남천프라자의 지리적 조건과 원내약국 정황을 모은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은 "경상대병원은 환자불편을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임대수익"이라며 "약국 개설이 불가한 병원 소유 부지에 약국을 임대하려는 건 약사법 위반이며, 병원이 입찰을 통해 사실상 임대업을 하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된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며 병원과 남천프라자를 잇는 전용 통로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증거 사진과 함께, 병원 건물과 남천프라자는 지하통로로 연결됐으며, 이는 의료기관과 개설될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이 불가한 피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국 개설은 지자체의 권한이며, 지자체와 수평적 관계에 있는 복지부가 개별 사례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 없다"며 "약사회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은 행정 절차에 따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도 행정 절차상 가능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유사한 사례와 다른 판례들도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무정책과와 간담 후 약국 개설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수익부지 내 약국개설 불허 ▲약국개설 세부기준 마련 ▲약국 등록취소 범위 명확화를 위해 복지부와 약사회가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오늘 간담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기관으로서 복지부에 위법한 조건의 약국이 개설되려 한다는 점을 알리고 문제의식을 가져달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 창원시의 차후 약국허가 절차에 많은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보건복지부의 '2017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민간부문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으로 선정됐다.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약사회는 자살위험 약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복약순응도 제고 방안,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서 약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지역내 자살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해 약사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서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자살 위험 모니터링 도구 개발 △모니터링 프로토콜 개발 △약물 허가사항을 기반으로 DB구축 △환자 복용약물 자동 검색 프로그램 개발 △자살 예방 S/W개발 및 팜 IT3000에 자살예방 S/W 연동 △게이트 키퍼 및 게이트 키퍼 강사 교육 △자살예방 약물 복용관리 전문가 교육 △교육결과 모니터링 개발 등이다. 약사회는 이번 자살예방 사업을 시작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추후 지속적인 자살예방 사업을 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수행 인력은 강봉윤 정책위원장, 박혜경 성균관대 교수, 강은정 순천향대 교수,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 등 22명이 참여하며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다. 박혜경 교수는 "국·캐나다·호주·영국은 약국이 자살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아니라 미국 워싱턴주와 호주는 약국 개설시 자살예방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말했다. 복지부는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자살예방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7월에 사업과제를 공모한 바 있으며, 3,000만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진료 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비난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했다.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을 의사단체가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의협은 "2만5000명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 X-ray 사용법안에 분노한다고 비난한 의사협회 입법방해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 비롯한 14명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들이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번 법안 발의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최초 법안 발의라고 했다. 특히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국민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X-ray가 한방원리냐 양방원리냐에 따라 개발됐는지 보다 국회 입법에 의해 한의사에 허용되는 행위가 법제화된다면 그게 곧 한의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리적으로도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12월 한의사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고 했다. 실제 지금도 한의사의 청진기, 혈압측정기, 혈액분석기 등 사용이 허용된 상태라는 것이다. 또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도 의료기기 용도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며 뇌파계 사용 가능을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도 2013년 판결에서 한의학과 의학 간 상호교차 문제는 한의사와 의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제시했다"며 "국회를 통한 입법을 한방과 양방 갈등해소로 바라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X-ray 사용 역시 환자 골절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사용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배제할 이유가 전무하다"며 "의협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억지와 궤변으로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법안 마저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면 폄훼하는 선민의식에서 벗어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