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보건복지부 핵심 고위직의 보직 문제를 지적했다. 고위직에 의사 출신 인사가 7명이나 포진해 있어 직역 편중이나 정책 왜곡 등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024년 3월과 현재 기준 복지부 과장금 이상 공무원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의사 출신은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약사 출신은 4명에서 2명으로, 간호사 출신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도 높아졌다. 2024년 당시 의사 출신 공무원의 최고위직은 국장급 2명(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그쳤으나 2026년 현재는 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이 취임했고 공공보건정책관 외에 2024년에는 없었던 단장급 직위(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에도 2명이 새롭게 자리했을 뿐 아니라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해 의료정책 실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지역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에도 양의사 출신 인사 2명이 재직중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복지부 내 핵심 보직에 의사들이 대거 포진함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 구조 자체가 의사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추진되는 주요 정책에서도 복지부가 지나치게 의료계에 편중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한의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의견과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복지부 고위직에 의사 출신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의사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직역 간 이해가 충돌하거나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논의 자체가 의사 중심으로 기울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건강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특정 직역 중심의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균형있는 인사 운영과 정책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 감사단이 회원신고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구약사회는 14일 오전 11시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박일순·남인혜 감사는 202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업무보고, 위원회 사업 실적 등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단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단이 다양한 계층의 강사 활동과 마포 팜 아카데미 온라인 학술강좌를 개최해 좋은 성과를 이뤘으며 다제약물 관리사업 자문약사 참여, 약국 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간판 청소 등을 실시한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만 개설등록 회원이 점차 줄고 있어 신고 필요성과 혜택을 마련해 신고를 독려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에는 김은주 회장과 이연경·김소연 부회장, 김성건·김혜란·양근해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한방 집중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의과와 한방 간의 진료비 격차가 6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 진료비가 사실상 정체된 사이 한방 진료비는 크게 늘어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 8114억 원으로 전년(2조 7276억 원) 대비 약 838억 원(3.07%) 증가했다. 그러나 종별로 살펴보면 의과와 한방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의과 진료비는 1조 1051억 원에서 1조 1065억 원으로 겨우 14억원(0.12%) 증가하며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반면 한방 진료비는 1조 6151억 원에서 1조 6972억 원으로 821억 원(5.08%) 급증했다. 이로 인해 두 분야 간 진료비 격차는 2024년 약 5100억 원에서 2025년 약 5900억 원으로 한층 더 확대됐다. 특히 환자들의 이용 양상도 한방병원 중심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를 보면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 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작 입원 명세서 건수는 57.4만 건으로 전체 한방 청구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이는 일부 소수 입원 건에 과도한 진료비가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종별 환자수 증감률에서 한방병원 입원환자는 7.08% 늘어나 전 종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방병원의 입원 청구가 전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팽창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추세 속에 한방병원 단독 진료비(1조 656억 원)는 이제 의과분야 전체 진료비(1조 1065억 원) 턱밑까지 추격한 상태다. 환자들이 주로 겪는 다빈도 상병의 진료비 쏠림도 심각했다. 의과와 한방 모두 교통사고 환자 다수가 '목·요추·골반 부위의 척추 염좌 및 긴장(S13, S33)' 등 경증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 두 상병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의과가 29.35%인 반면, 한방은 무려 76.26%에 달했다. 전년도와 유사하게 경증 질환에 대한 진료비가 여전히 한방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협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시적 추세가 아닌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특정 분야로의 진료비 쏠림이 자동차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과·한방 간 불균형 해소 ▲근거 중심의 자동차보험 진료기준 마련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체계 확립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향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와 심사기준 개선, 진료 적정성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북도약사회(회장 고영일)는 지난 10일 경북약사회관 회의실에서 메디인폴스(대표 임명재)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자동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약국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중심의 약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그간 복잡했던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청구 절차를 개선해 약국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구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행정 업무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약사가 환자 상담과 복약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메디인폴스는 이번 협약으로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자동화 시스템을 경북약사회 회원 약국에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혈당측정기, 인슐린 펜니들 등 소모성재료를 온라인 유통 없이 약국 전용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회원 약국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전방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쉽게 구매하는 일반의약품도 환자가 복용 중인 처방약이나 기저 질환 여부에 따라 심각한 이상사례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환자안전약물관리원(원장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최은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부작용보고 활성화 이벤트 수상자 선정 및 ‘이상사례 보고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일반의약품 부작용 및 이상사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접수된 일반의약품 부작용 사례 283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보고된 약물 군은 감기약·경구 항히스타민제·비충혈제거제 등 ‘호흡기계’ 약물로 나타났다. 이어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국소용 파스류를 포함하는 ‘근골격계 작용 약물’, 비타민제와 위장관계 약물 등 ‘소화기관 및 대사 약물’ 순으로 다빈도 부작용이 보고됐다. 주요 이상사례 유형으로는 소화불량·오심·복통·변비 등의 ‘위장관 장애’가 가장 많았고, 졸림·불면·수면장애 등 ‘정신 장애’, 소양증·발진·홍반·안면부종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가 뒤를 이었다. 실제 약국 현장에서 수집된 위험 사례로도 확인됐다. 센터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던 한 환자가 일반 감기약을 함께 복용한 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낙상하는 사고를 겪었다. 또 과거 인후 부종 병력이 있던 또 다른 환자는 일반 진통제를 복용한 후 인후 부종과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응급 병원 조치를 받기도 했다. 실제 사례를 보고한 김태용 약사(서울 스마일약국)는 “일반의약품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돼 환자가 자의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처방약과의 상호작용이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늘 존재한다”며 약국에서의 중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은경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종합감기약, 진통소염제, 비타민제 등은 여러 성분이 복합되어 있어 환자가 성분을 알지 못한 채 복용하기 쉽다”며 “일반의약품을 선택할 때도 환자의 기저질환, 병용약물, 과거 이상반응 병력을 약사에게 알리고 세심한 복약상담을 거쳐야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이상사례 보고시스템’운영을 통해 일선 약국으로부터 부작용 보고를 받고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국명칭, 표시 광고 규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을 시장 논리로 훼손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개입을 규탄한다"며 "약사법상 약국 유인행위 무력화하는 공정위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법 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체 없이 공포하고 즉각 시행하라"며 "국회도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전문적 독립성을 보장하여 창고형 약국 규제 및 편법 유인 행위를 근절할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객관적 근거 제시가 어려운 '창고형, 마트형, 성지'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약국개설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서 복지부에 개정안 수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 약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이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분명한 경로를 통해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 관계부처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여러 차례 공감해 왔으며, 123개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입 절차를 진전시키지 않았다"며 "그 사이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회색지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적 접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에서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주장을 환영하며, 임신중지는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는 지금부터 처벌이 아닌 성과 재생산이라는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14일 파지수거, 노령여성 노동근로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여름철 건강관리 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이어져 온 대표적인 취약계층 여성 건강지원 사업으로 약사와 대상자가 1대1로 매칭돼 5월부터 8월까지 월 1회, 총 4회에 걸쳐 약료관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3차 상담 주제는 '보건안전'​으로 참여 약사들은 대상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식중독과 감염병 예방법을 안내하고 일상생활이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과 건강안전 대처요령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약사회는 상담 과정에서 복합소화제, 제산제, 종합감기약, 진통제, 피부질환치료제, 파스, 밴드 등으로 구성한 구급함과 메타센테라퓨틱스가 후원한 칼슘제도 함께 전달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왔다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약사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계절별 건강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이 약국 중심 돌봄사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약사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부회장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식중독과 감염병, 온열질환 등 건강 위험이 커지는 만큼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 물품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올해는 특히 사업 성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하고 약국 중심 ‘밀착형 건강 사회 안전망’ 모델로서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차의과대학교 박혜경 교수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한 행정지침 마련에 나선다. 약사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약사 문제 해결이 약정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조치 단계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3일 보건복지부와 제3차 약정협의체를 열고 한약사 문제 후속조치와 창고형 약국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약정협의체에서 논의했던 한약사 문제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복지부는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명확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그간 병·의원 처방에 따른 전문약 조제는 약사 면허의 고유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을 둘러싼 현장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은 국민 안전과 국가 면허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더 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약사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창고형 약국 문제도 약정협의체의 공식 안건으로 다뤄졌다. 약사회는 전국적으로 창고형 약국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사례는 대규모 자본이 약사 면허를 활용해 약국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는 면대약국 형태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 투자비나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 없다는 방식으로 개설 약사를 모집하거나 고액 급여를 제시하는 사례 등을 제시하며 가격 경쟁 중심의 영업 방식이 약국 개설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와 창고형 약국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약국 개설 심사 단계에서 면허대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서미화 의원안은 불법 약국 개설·운영 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사회는 앞으로 창고형 약국의 불법 의심 사례를 추가로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양측은 이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약촌'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순 약국 유무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공공심야약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실제 의약품 접근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필요하면 공동 현장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