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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가혹"…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 탄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붕괴 위기에 처한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복무기간 24개월 단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국회에서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군의관·공보의 기피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역병은 18개월로 줄었으나 군의관 등은 여전히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개선 없이는 젊은 의사들의 외면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제도의 붕괴를 경고했다. 즉 의과 공보의는 2010년 3363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갑한 반면 현역 입대 의대생은 2020년 150명에서 2025년 2838명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이날 발제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 및 공보의 기피 원인 1위는 역시 긴 복무기간(97.9%)이었다. 반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지원 희망률은 8%대에서 90% 이상으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무기간 현실화가 인력 확충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임을 입증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공보의, 군의관 복무 문제는 단순히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입법 발의를 통해 그동안 36개월이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서 현실화시켜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문제해결을 논의하길 바라며 국방부에서도 전향적 검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 또한 “복무기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처우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국회 및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2026-03-17 22:56:20강신국 기자 -
경남도약 “국민건강 위협 졸속 지역보건의료대책, 바로잡아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공보의 감소로 인한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비대면진료 확대, 약 배송 카드를 꺼내들자 약사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7일 성명을 내어 “공보의 급감에 따른 정부의 비전문가 처방, 조제와 위험한 약 배송 대안은 국민건강을 포기한 졸속 행정”이라며 “약사회는 의약품 전 과정에서 전문가 역할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 “간호사 등 비전문가에 처방 또는 조제 기능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면허체계 붕괴이며 무면허 행위”라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배송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해 도약사회는 “대면 복약지도 없는 의약품 배송은 환자의 기저질환, 병용약물, 복용 습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을 높인다”면서 “배송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진·팩스 형태 처방전 전달 방식은 위·변조 가능성이 높고 동일 의약품을 여러 약국에서 반복 조제받는 이른바 ‘약 쇼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 중심 의약품 배송 구조는 대형 배달 중심 약국만 확대시키고 지역 동네 약국의 기반을 약화시켜 결국 지역 주민의 대면 상담과 긴급 조제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임시방편적 정책을 중단하고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무의촌 약사 파견 및 직접 조제 체계 구축 ▲약사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 개선 ▲전문성 중심의 보건행정 확립 ▲국가 관리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방문 약료 서비스 제도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은 단순 전달이 아닌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가 핵심”이라며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졸속 행정에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사명으로 지역 보건의료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3-17 15:32:05김지은 기자 -
약사회, 6.3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정치권과 접점 확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의 접점 확대에 본격 나섰다. 전국 단위 행사와 별도 기획단 구성을 통해 약사 정책 반영과 약사 출신 후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3월 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지방선거 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사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약사회원 및 회원 가족 출마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됐다. 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분회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 총괄 단장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고영일 지부장협의회장이 맡으며, 공동단장은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이 담당한다. 부단장은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대외협력본부장이 맡고, 지역위원장은 전국 222개 분회장이 참여한다. 기획단은 ▲약사 정책 지지 출마자 후원 ▲약사 회원 및 회원 가족 출마자 지원 ▲약사 정책 제안서 마련 및 활용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약사회는 지방선거 준비와 함께 국회, 정치권과의 교류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오는 주말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여약사대회가 그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전국여약사대회는 약 4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약사회는 행사를 앞두고 국회와 정치권, 유관기관 인사들을 대거 초청한 상태다. 약사회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면면과 규모가 약사회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관심도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외빈 초청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사 정책을 정치권에 적극 제안하고 회원들의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약사 직능의 정책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 출신으로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들도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 기준 부산 구청장 선거에는 황정, 김승주, 정명희 약사가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기초의원 선거에는 최윤석, 양명환, 김종삼 약사 등이 출마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의약품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은경 약사도 인천시의원에 비례대표로 출마할 예정이다. 후보 등록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약사 출신 후보나 약사 가족 후보자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26-03-17 12:09:54김지은 기자 -
의왕시약 "의료취약지 약 배송, 대약은 왜 침묵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에 한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도입을 검토하자, 약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기 의왕시약사회(회장 이정근)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에 대해 보건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책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의 '공보의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명백한 정책적 오류'로 규정했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의약품 배송 확대가 보건의료를 전문적 판단이 아닌 단순한 ‘프로세스’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의료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판단과 개입, 책임”"라며 "이번 정책은 의료를 단순한 연결로 대체해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구조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이번 정책 설계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이 철저히 무시된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처방 검토, 중복·상호작용 확인, 복약지도 등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기전이 제거된 상태에서 의약품 재택 수령만 강조하는 것은 ‘안전장치의 의도적 제거’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의료취약지에 대해 ‘저위험 모델’이라는 명목으로 비대면 중심 진료와 약사 없는 약 전달 구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취약지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 영역임에도 오히려 제도적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차별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뿐만 아니라 상급 단체인 대한약사회의 태도에도 날을 세웠다. 약사의 전문성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가 단호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직능 대표 조직으로서의 책무 방기’라는 비판이다. 시약사회는 "침묵은 중립이 아닌 동조"라며 "대한약사회가 지금이라도 정부와의 협상 구조를 재정립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약사가 배제된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정책 즉각 중단 ▲의약품 전달 과정 내 약사 전문성 보장 ▲의료취약지 필수 인력 확충 및 인프라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환자는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돼야 한다”며 "편의를 위해 책임을 포기하는 흐름에 맞서 보건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2026-03-17 11:46:49강신국 기자 -
약준모, 평택 창고형 약국 개설·근무약사 제명한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경기도 평택시 창고형 약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에 대해 회원 자격을 정지했다. 또 제명에 나설 방침이다. 작년 7월 창고형 약국 개설자, 근무약사, 투자자 등은 제명하고 회원가입을 금지하도록 회칙을 개정한 약준모는 최근 개설된 평택 창고형 약국 개설·근무 약사에 대해서도 관련한 회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대형마트 내 약국 개설자 제명에 이어 두번째 사례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회원 제명은 사이트 이용약관 제10조 회원의무 및 윤리규정 6항 중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당경쟁이나 난매 등을 통해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의약품을 단순 공산품 취급하며 오직 수익만을 위해 대자본을 앞세워 운영하는 창고형 약국들로 인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작은 동네약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창고형 약국 개설자 및 근무약사에 대해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강조했다.2026-03-17 10:58:38강혜경 기자 -
약정원, 팜리뷰서 고령 만성질환자 다제약물 관리 필요성 설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지난 16일 ‘노인 만성질환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를 발행했다. 우수빈 중앙대 의료원 학술자문위원은 이번 글에서 “고령환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제약물 복용(polypharmacy)은 노인 환자에게 필연적인 현상이 됐지만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는 약동학적 변동성을 극대화 해 약물 유해반응(ADR)과 노인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은 이번 글에서 노인 만성질환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상적 근거와 사례를 소개했다. 우 위원은 “고령환자 만성질환 관리는 단일 질병 치료를 넘어선 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며 “약사는 환자 전신상태를 고려해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약물을 걷어내는 Deprescribing(약물 감량 및 중단)의 설계자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통합약물관리 전문 약사는 노인 만성질환 관리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만성질환 특징으로 ▲다기관 진료와 처방의 파편화 ▲처방 연쇄(Prescribing Cascade)를 제시하고는 한편 노인은 다양한 질환을 동시에 앓으며 필연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사 효능군의 중복 복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약물 부작용을 새로운 질병으로 오인해 또 다른 약을 추가하는 '처방 연쇄'는 노인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번 글에서 우 위원은 주요 만성질환별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중추신경계 질환에서 낙상 방지나 인지기능 보호를 위한 Z-durg의 중단 또는 감량 사례 ▲근골격계 질환에서 혈압 및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신기능 및 위장관 보호를 위해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스테로이드의 중단 사례 ▲대사 및 심혈관계 질환에서 중복 투약과 상호작용 관리가 이루어진 사례 등이다. 우 위원은 "처방 파편화 해소를 위해 약물 통합 검토의 제도화와 다학제적 협력 체계 내에서 약사의 임상적 중재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약사는 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해석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팜리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 및 약국 서비스 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3-17 09:58:20김지은 기자 -
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약사가 1약국' 개설과 동시에 운영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약사사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인천에서 한명의 약사와 도매상이 여러개 약국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데 대해 건간보험공단은 면허대여 혐의로 수사 의뢰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검찰은하며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해당 약국들을 사실상 무혐의 처리한데 대해 약사법상 중복개설은 금지하지만, 중복운영에 대해서는 제제 방안이 없다는 취지를 밝혀 논란이 야기됐었다. 해당 사안을 계기로 약사회와 국회에서는 1명의 약사 또는 자본을 가진 도매업체, CSO 등의 업주가 여러 약국 운영에 관여하는 형태의 네트워크 약국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기존 ‘개설’에 ‘운영’을 추가한 것이 핵심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석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16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사 면허를 이용해 여러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구조를 방지하고, 약국 개설·운영의 기본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약사 1인이 여러 약국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사실상 운영에 관여하는 형태의 복수 약국 지배 구조를 금지하고, 약국 개설·운영 기본 원칙을 보다 분명히 했다”고 했다. 약사회는 특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약사 1인이 복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구조 금지 ▲약사 명의를 이용한 면허대여 및 편법적 약국 운영에 대한 규제 근거 강화 ▲특정 개인 또는 조직이 여러 약국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네트워크형 운영 구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사결정 권한이나 이익의 귀속 구조,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 관계 등 사실상 약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한 기준이 불분명했지만,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를 들여다보고 제제할만한 근거가 마련되는 셈인 것이다. 정 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 명의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닌 실질적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명의만 약사이고 실제 운영권과 이익이 외부 자본 또는 특정 조직, 네트워크에 귀속되는 구조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 문제도 지적되는 상황. 법만으로는 실제 자본 개입 구조를 잡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의료법은 법인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약국의 경우도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더 법을 더 촘촘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이사는 “자본 개입 의심 창고형약국, 네트워크 약국, 면허대여 약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현재 발의된 창고형약국 관련 법안, 또 발의가 준비 중인 법안,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이 모두 맞물려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6-03-17 06:00:48김지은 기자 -
6개월새 명동약국 18곳 집중개설…중구약, 행정지도 요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중구 명동지역에 신규 약국 18곳이 집중 개설되면서 지역약사회가 보건소에 행동지도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과당경쟁이나 호객, 무자격자 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외국어 가능 종업원 등에 의한 의약품 판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난매 등에 대해 보건소가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구약사회(회장 변수현)는 신임 보건소장과 간담회를 갖고 명동지역 내 약국개설과 한약사, 중구형 통합돌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변수현 회장은 "단기간 내 비정상적인 약국 증가는 필연적으로 과당 경쟁을 유발하며 이는 호객행위나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난매 등 불법·탈법 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자본 유입에 따른 면허 대여 가능성과 조제실 부존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면허 범위 이탈에 대해서도 엄단을 촉구했다. 현재 지역 내 한약사 개설 약국은 6곳으로, 변 회장은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가 구민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고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엄격한 실태조사와 구민들이 일반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계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대해서도 약사회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를 위해 다제약물 관리와 방문약료 등 약사의 전문적 개입이 필수인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이에 김미경 중구보건소장은 "약사회의 제안과 우려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명동 지역의 약무질서를 바로잡고 구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소에서 김미경 신임 소장과 이세화 약무팀장, 윤혜원 약사, 조영은 약사 등이 참석했으며 약사회에서는 변수현 회장과 노은석·최명자·이선민 부회장, 김은정 약국위원장, 이주영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2026-03-16 18:10:48강혜경 기자 -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초도이사회 열고 사업계획 승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회장 노진희)가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동문회는 14일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가진 초도이사회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공지하고, 라파엘 클리닉 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 고문제도를 통해 동문회를 더욱 발전시키며 개국동문회 산하에 장학위원회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이후에는 객담배출에 대한 의약품 사용 강의와 와인·음악 페어링에 대한 공연도 즐겼다. 노진희 회장은 "동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5월 5일 전회원 워크숍에도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2026-03-16 17:03:19강혜경 기자 -
서울시약 "약배송, 약사 배제 정책…대약 대응 부실도 문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의료취약지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약사를 배제하고 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송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주민은 보건지소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대면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집에서 택배로 전달받게 된다. 시약사회는 이런 정책 구조가 약사의 핵심 역할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사실상 배제한 의료 전달체계 개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은 의약품을 약국 중심으로 관리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약품 배송 중심의 정책은 약국 중심 의약품 관리 체계를 물류 중심 구조로 전환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약을 전달받는 구조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 약물 상호작용 확인, 다약제 관리 등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이번 정책 대응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정책 대응 부실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정책은 의약품 공급 체계와 약사 직능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배송 확대에 따른 약사법적 문제와 환자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점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과 직능 보호 전략이 부족했던 점 등은 직능 대표단체로서 매우 아쉬운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약사 직능 보호와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의약품 전달 체계에서 약사의 전문적 관리와 복약지도 기능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6-03-16 15:59:43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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