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정당(원내대표) 국회의원이 안전상비약 의약품 확대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오 의원은 20일 서울약사신협7층에서 열린 서울 관악구약사회 제44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약국의 상비약을 편의점에 확대하는 정책 때문에 관악구약사회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사는 약사에게로 돼 있는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편의점 알바에게로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안전상비약 확대는) 국민 건강권에 대한 문제이고 자칫 편리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심을 갖고 정부정책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사들이 관악구민과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여러 제도가 변할 때 마다 약사들은 전문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을 텐데 명예로운 전문가로서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기총회를 축하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건강보험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선사항 논의 결과다. 이로써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향후 개선협의체를 통해 심사기준 합리적 운영을 놓고 상호소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심사실명제는 전체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 추진키로 했다. 19일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체 제6차 논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6명, 병협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이 이번 협의체 가장 큰 성과다. 심사 세부규정은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모두 공개를 추진한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 연임제한 도입 등도 진행한다. 심사실명제도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신속 추진한다. 착오 등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에 앞서 계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밖의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 다음 논의는 오는 25일 오후 5시에 진행되며, 주된 의제는 수가 적정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동물약국 공급을 막은 혐의로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던 제약사 벨벳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벨벳은 동물병원 외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공급하지 않아도 될 법적 근거를 획득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동물용 심장사상충약의 약국공급을 거절한 벨벳의 행위는 부당거래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공정위는 동물용약 제약사 벨벳과 조에티스, 인터넷 카페(DVM) 수의사를 향해 시정명령을 확정했었다. 심장사상충약을 비싸게 팔 목적으로 자사 동물약을 동물약국에 공급되는 것을 막고 동물병원에만 유통해 불공정거래를 자행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벨벳과 조에티스는 현행법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 제한없이 심상사상충약을 팔 수 있는데도 공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처방대상 의약품이 아니므로 동물병원 외 동물약국, 도매상에서 수의사 처방 없이 보호자가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논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도 2013년 6월 수의사 처방제 실시를 앞두고 벨벳과 조에티스 등 동물약 제약사에 심장사상충약을 동물약국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특히 해당 제약사들은 단순히 심장사상충약을 동물약국에 공급거절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차단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벨벳 등 영업사원들은 매일 관할지역 내 동물약국에서 자사 심장사상충약이 팔리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유출이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일반 고객으로 위장,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물량을 모두 회수했다. 이를 기초로 공정위는 벨벳 등 동물약 제약사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벨벳은 공정위 시정명령에 반발해 항소재판을 결정했다. 벨벳은 "심장사상충약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는 동물병원 유통이 필수적이고 경영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견지했다. 특히 벨벳은 항소심에서 심장사상충약을 약국 전체에 공급하지 않는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공정위 예규가 금지하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거래거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기업 생산판매정책 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 이익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게 벨벳의 주요 논리다. 법원은 벨벳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동물약을 전체 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불공정거래나 부당거래거절로 볼 수만 없다는 것이다. 한편 벨벳과 함께 공정위 시정명령 처분된 조에티스는 항소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벨벳 승소를 근거로 항소 등 후속조치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 수성구약사회(회장 김혜경)는 18일 호텔 라온제나 6층 르미에르홀에서 37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김혜경 회장은 "올해도 편의점약 문제와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약사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흔들림 없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모든 단체는 발전을 위해선 갈등이 있다. 어떤 것들을 주장은 하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만 희생하고 양보하면 잘 해낼 수 있다"며 "구약사회는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따뜻한 분들이 모인 곳이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우리는 앞으로도 잘해나갈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회무 및 감사보고와 2017년도 결산안 심의를 통해 2550만원을 남기고 집행된 4187만원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사업계획과 4700만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구약사회는 대내외 유공인사들에 대한 시상과 희망나눔행복은행 성금 100만원을 이진훈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총회시 화환을 대신해 들어온 쌀은 모두 행복나눔사업에 사용하도록 수성구 보건소로 전달하기로 했다. 총회에는 이한길 대구시약회장,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구·군 분회장, 이진훈 수성구청장, 김대권 수성구부구청장, 김숙자 구의회의장, 주호영 수성을국회의원, 여수환 보건소장, 김억수 건보공단수성구지사장, 정경희 대구식약청과장, 김문수 자유한국당대구수성구당협위원장, 이종호 수성구한의사회장, 이병규 대경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이상헌 대경제약협의회장 등 관내 기관장과 제약 및 도매업계 인사가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시약회장 표창 : 기중석(나을약국) ▲대구시의회의장 표창 : 성낙신(한빛약국), 조미경(메디팜삼성현약국), 박재근(심야약국) ▲대구식약청장 표창 : 김준규(남명마음약국), 배재민(지산행복약국), 진정엽(중동제일약국), 배윤정(유빈약국), 이옥희(새안심약국) ▲수성구청장 표창 : 김종협(한마음약국), 박소영(고산연합약국) ▲수성구의회의장 표창 : 정명일(정인약국), 황원정(영광약국), 조지현(스마일약국) ▲회장 표창장 : 성혁준(지산플러스약국), 권경옥(중동약국), 이주연(안심약국), 이석미(수성우리약국) ▲회장 감사패 : 홍성숙(수성구보건소), 박현식(한미약품), 예상호(종근당)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8일 2017년도 4분기에 첫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한 관내 약국 6곳을 방문하여 '의약품 부작용 관리 우수 협력약국 현판'과 참가상을 전달하고, 부작용 보고 최다 우수 약국 5곳에 문화상품권을 전달했다. 김위학 회장은 회원에게 구약사회 의약품 부작용 대화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을 주신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8일 제44차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 반대, 약사법 일부 개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편의점 의약품 품목조정 반대 결의문에서 "현재 논의되는 편의점 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해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약사의 관리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편의점 종업원에 의해 판매되는 의약품은 취약시간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의약품 공급에 대해 국가가 나서 제도적 보완을 해줘야 한다.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해 근본적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편의점 의약품 품목조정은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해악임을 직시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 없이 판매되고 있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 제도를 즉시 폐기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전국적 도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시약사회는 명확한 약국 개설 기준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로 인한 심각한 의약분업 훼손을 겪어야 했다"면서 "현재도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진행되고 있다. 갈등의 본질적 해소를 위해 정부는 약국 개설 허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새 입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구체적 새로운 입법, 명확한 약국 개설 기준을 추진, 공포해 모든 갈등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면서 "의약분업 근본 취지인 의약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지는 날이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부산 사상구약사회(회장 강혜란)는 18일 파라곤호텔에서 '제2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강혜란 회장은 "현재 약사사회는 직능 이기주의로 매도당하고, 경영악화, 감정노동, 과로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공부하고 환자들과 소통해 노인전문약사, 당뇨전문약사 등 통합적인 헬스케어전문가로 거듭난다면 약사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욱 부산시약회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현안 해결에 집중하면서도 약사의 사회적 외연을 넓혀나가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약사의 자존감을 높이겠다"며 "불투명한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숙희 사상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사상구약사회는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투약사업 등 사상구 보건의료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사상구 역점시책이 건강도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총회는 총원 151명 중 101명 참석, 위임 3명으로 성원됐고, 2017년 세입세출결산 2629만493원을 승인했다. 이어 올해 사업계획인 불법행위 근절, 분기별 약국 자율지도점검, 일반의약품 판매가 관리, 무료투약, 반회활성화 등과 예산 2696만7585원을 승인하고 찾아가는 약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사상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신입회원을 소개했다. 상급회 건의사항에서는 부산시약가 개편한 홈페이지 활성화, 사상구 약사회 홈페이지 활성화로 회원들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최창욱 부산시약회장, 송숙희 사상구청장, 이소라 사상구보건소장, 이은상 감사, 백형기 부회장, 한갑이 여약사부회장, 각 구 분회장, 조건호 총무이사, 주원식 약사신협이사장, 제약도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부산광역시약사회장 표창=정승규(신라약국) ▲사상구청장 표창▲채용덕(조은우리약국) ▲사상구약사회장 공로표창▲임성완(이팜약국) 지석진(주례늘푸른약국) ▲사상구약사회장 감사장▲김필근(사상구보건소), 심지훈(약사신협), 황인호(동화약품)

정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약대 신설 및 입학생 증원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자 약사회가 약사 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통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8일 2018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약사회 연구용역은 약사인력에 대한 연구들이 근무일수나 인력 가용률 등 다양한 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미비점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한 추계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구 결과는 정확한 수급추계를 통해 약학대학 정원과 약사 수급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통계학과)이 수행하며 오는 5월 17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약사회는 또 경기도약 회관 증·개축 비용 가운데 일부를 내규에 따라 지원하는 안건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안건을 추인했다. 이와 함께 외국의 한약제제 제약산업 동향 및 국내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한편 상임이사회에서는 △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추진 결과를 비롯해 △2017년도 하반기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제2회 의약품안전교육박람회 결산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조찬휘 회장은 "무술년 한해 동안 더 즐거운 마음으로, 발전하는 약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회원을 위한 회무에 더욱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강서구약사회(이종민 회장)는 지난 18일 약사회 회의실에서 2017년도 최종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이사 36명중 21명이 참석했다.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41회 정기총회 부의안건인 주요업무와 사업실적 보고에 이은 결산보고 심의가 진행됐다. 이어 정기총회 일자와 수상자에 대한 심의에 이어 새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