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문영, 위원장 김은아)는 27일 청각장애단체인 청음회관(관장 심계원)에서 열린 '2018년도 청음어르신 설날행사'에 참석해 영양제를 전달했다. 문민정 부회장은 어르신들에게 영양제를 전달하며 "앞으로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8203;날 행사에는 문민정 부회장과 리병도 부회장이 참석했다.

약사단체가 복지부의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 이하 건약)는 28일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국회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약가인하와 과징금 상향 등으로 처벌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약은 "국회 복지위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을 이유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상 의약품은 대체의약품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이런 논란에 부채질을 하고 환자들과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보건당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야심차게 약속했으나 제약사 눈치 보느라 제대로 시행 한 번 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실효성 없도록 제도를 운용해놓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기하겠다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약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계 적폐 중의 적폐"라며 "국회와 보건당국은 지금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제도를 안착시켜 의약품 리베이트 적폐를 뿌리 뽑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묘한 수법으로 정체를 감춘 면대약국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결정적인 단서 잡기가 어려워 정부도 적발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약사회도 면대 척결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올해 들어 법원에서 면대약국 관련 위법 사항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처분이 확정되거나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만 인천, 수원, 전주, 청주, 부산 등 수 곳에 이른다. 최근에는 부산지역에서 면대 업주 등 관계자 세 명이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8월 등을 선고했다. 면대 업주는 약사를 월 500만원 급여에 고용했는데, 약사가 약국 업무를 직접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에게 월급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면대약국으로 판단됐다. 이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수취한 급여는 각각 14억 원, 39억 원 규모다. 최근에는 약사법에서 명시한 '1약사 1약국'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 명의의 약국이 있음에도 다른 약국을 병행 운영한 약사에게도 면대업주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등 면대 적발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역 약사회도 관내 면대약국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는 최근 열린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올해 주요 회무로 면대약국 척결을 꼽았다. 정부기관과의 협조를 얻어 면대 혐의가 있는 약국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다. 최창욱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주요 회무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올해는 부산 내 면대약국 척결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등 정부기관과 연계해 올해는 실제로 문제 약국을 적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많은 지역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애썼지만 적발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정황 상 면대라고 의심되나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거나, 서류 상 정상적인 약국으로 위장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약 관계자는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는 면대약국 척결에 집중하고자 한다. 건보공단과의 업무 협조 등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역에서 면대 혐의가 있는 약국은 누구보다 회원들이 잘 알고 있다. 제보 등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중점관리대상품목(마약)을 취급하는 약국들이 '리더기' 구매가 쟁점이 되고 있다. 신성주 강남구약사회장은 27일 서울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상급회 건의사항을 통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회장은 마약류 보고 누락 등에 행정처분이 1년 유예됐지만 1년 후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벌칙조항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향정 외에 마약 취급약국이 문제인데 강남에서 마약취급약국이 60곳으로 리더기를 구매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제기가 나온 이유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국들 사이에서 리더기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트라우마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마약 취급약국의 리더기 구입은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유통업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마약 일련번호를 약국에서 입고를 잡을 때 일련번호 정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는 시스템상 정보와 실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마약보관함에 넣어두면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리더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며 리더기 없이도 마약 일련번호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구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강부구약사회 최귀옥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봉구 명예구청장으로 재위촉됐다. 최 회장은 오는 3월 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명예구청장직을 이어간다. 이로써 최 회장은 도봉구청 주요 현안 관련 정책제안이 가능하다. 또 구청 정책회의, 주요행사, 간담회, 관련분야 교육 참석 등 민생현장 탐방으로 지역 주민과 구청의 가교 역할도 담당한다. 도봉구 슬로건은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다. 도봉구청은 슬로건에 걸맞게 명예 구청장 위촉으로 민관협치 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도봉구 명예구청장에 위촉돼 기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봉구가 문화와 복지가 숨 쉬고 주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병원약사회(회장 윤태원)에서는 지난 26일 동강병원 남관세미나실에서 '2018년 제1차 울산지역 중소요양병원 약사 간담회'를 열어 마약류 통합관리법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5월 18일 시행되는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무 보고 제도 대비와 함께 중소·요양병원 약사들의 고충을 나누고 해결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관내 병원약사회원 50명이 참석했다. 먼저 한민영 약사(HM병원 약국장)의 2018년 부울경 병원약사회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김직현 약사(대구보훈병원 약제부장)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를 설명했다. 특히 김직현 약사는 5월 18일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www.nim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보고하는 방안, 병원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보고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했고,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갔다. 이어 윤희정 부울경 병원약사회 부회장(동강병원 약제팀장)은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근무약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병원약사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의료기관 협력체계 네트워크 구성, 교육 학술 세미나,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요양병원 약사 인력 부족, 의약품 투약오류 평가대상 제외 등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요양병원 약료 질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원 회장은 "병원약사회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병원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학술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며 회원신고를 독려했다.

서울시약사회가 표결처리 끝에 조찬휘 회장의 사과와 고소 취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울지역 분회장 17명은 27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명서 채택을 요청했고 재석 대의원 102명중 60명이 찬성해(반대 16명) 성명서 채택이 의결됐다. 성명서 채택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검찰 수사중인 단계인데 성명서를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등 반대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분회장 17명이 주도하는 성명서 채택 요구를 꺾기는 힘들었다. 시약사회 대의원들은 채택된 성명서를 통해 "2017년은 대한약사회 60여년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러운 한 해였다"며 "7만 약사의 수장인 대한약사회장이 가계약금 1억원 금품수수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회계조작 스캔들로 회원들로부터 사법당국에 고소당하고, 임시총회에서는 직무정지 가처분과 사퇴권고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그러나 조찬휘 회장에 대한 약사회원들의 들끓는 비난과 질타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지만 회원에게 돌아온 것은 조 회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가 아니라 명예훼손 고소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조 회장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회원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대한약사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실명까지 공개하고 고소사실을 발표했다"며 "또한 회관 가계약금과 연수교육비 문제를 지적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회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결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대의원들은 "회원 고소를 취하하라는 약사사회의 수차례 요구에도 왜 자신만 고소를 취하해야 되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7만 약사의 수장과 부화뇌동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조 회장은 금품수수와 회계조작 논란에 대해 약사사회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회원 고소를 즉각 취하와 사과, 그리고 총회 결의에 따라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서 출마 후보 6인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각자 공약을 어필했다. 6명의 후보들이 나란히 자리했지만, 후보 간 상호토론 시간은 마련되지 않았다. 때문에 후보끼리 직접적으로 상대 정책 미흡점을 비판하는 풍경이 자주 연출되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후보의 경우 선거에 출마한 추무진 집행부의 과오를 지적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서는 모습은 관측됐다. 27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회관에서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 선관위가 마련한 공통질문은 문재인 케어 관련 대정부 전략과 안정적 회관신축을 위한 구체안 두 가지였다. 후보자들은 각자 주어진 시간동안 던져진 공통 질문에 대해 자유로이 공약을 어필하는 방식으로 정견발표회가 운영됐다. 의료계 화합과 대정부 협상 그리고 투쟁, 세 가지가 후보자들의 주요 키워드였다. ◆기호1번 추무진 후보=추 후보는 체계적인 대응전략으로 대정부 문케어 협상과 투쟁 수레바퀴를 굴려나가겠다고 했다. 투쟁일변도적 태도로는 문케어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급여화 될 비급여 항목의 적정수가, 필수의료와 재난적의료 중심의 단계적 비급여화,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신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급여전환 애로사항 해결,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개선 등이 추 후보 전략이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의 향후 대정부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대의원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새 집행부가 문케어를 책임지고 회원 뜻에 따라 투쟁과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후보는 "내가 회장이 되면 1년 안에 문케어 중간투표를 받아 의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응안을 짤 것"이라며 "아직 더 할 일이 많다. 맹목적 투쟁만으로는 권리를 쟁취할 수 없다. 이미 마련된 체계적인 전략으로 문케어를 의사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신축회관과 관련해 추 후보는 "회장 당선 시 회장 봉급을 반납해 회관신축에 기여하겠다. 의협 회관은 회원들의 열린공간이자 보급자리여야 한다"며 "대의원회를 거쳐 전 회원 뜻을 모아 회관을 신축중이다. 앞으로도 투명하게 신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호2번 기동훈 후보=현 집행부와 기성 의사사회가 문케어라는 의료계 악재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3% 지지율로 꾸려진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계를 헤어나오기 힘든 늪으로 빠뜨리고 방치해 문제라고 했다. 35살로 가장 젊으면서도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비대위 등 속했던 단체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낸 경험을 토대로 문케어 투쟁 전면에 나서겠다고 했다. 기 후보는 문케어의 속살은 환자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의료비 절감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문케어가 아닌 의료현장의 안정성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논리다. 기 후보는 "재정조달책 없는 문케어는 이상이다. 이상을 현실에 밀어 부치면 의료현장은 지옥이된다. 응급실에서 근무해 온 경험으로 보험재정 붕괴를 실현할 문케어에 맞서겠다"며 "정부가 국민건강에 충분히 투자토록 촉구하고 대국민 홍보로 불가피한 건보료 인상, 의료품질 저하 등 문케어 민낯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 후보는 회관신축이 문케어 만큼 주요 의제는 아니라고 봤다. 기 후보는 "현 상황에서 회관신축이 의협회장 선거 토론 메인 주제로 올라야 할지 의문"이라며 "다만 추무진 집행부의 신축회관 기부금 목표 실현률은 낮고, 대학병원의 기부자 예우와 비교하면 부족하다. 회관 외벽에 대형 LED창을 설치,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의협 정책, 대정부 비판 등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기호3번 최대집 후보=최 후보는 투쟁일변도로 문케어를 완전 철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케어를 막을 회장이 당선돼야하며, 어떤 개인적인 희생이라도 감내해 문케어가 저지되고 진료비가 100% 인상되는 결과를 3년 임기 내 보여주겠다고 했다. 최 후보도 문케어가 국민에게 건강과 재정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지 홍보하겠다고 했다. 적어도 30%~50%의 국민들에게 문케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각인시키겠다는 목표다. 특히 단순히 의료적 관점에서만 문케어 저지에 나설 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투쟁으로 문케어 맹점을 짚어나간다는 비전이다. 최 후보는 "불과 6개월 전만해도 의협회장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병원을 운영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공부 등 사적 업무를 소화하기에도 벅찼다"며 "문케어가 시행되면 동네의원 30%가 줄도산할 것이다. 동료 의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끊는 현실을 내가 막을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도 회관신축 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이나 의견이 없었다. 최 후보는 "의협회장 정견회에서 문케어에 이은 두 번째 주제가 왜 회관신축인지 의문"이라며 "그간 경과를 잘 몰라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기부금 목표가 아직 17%밖에 안됐으므로 재원충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호4번 임수흠 후보=임 후보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문케어를 일부 수정이 아닌 원점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일명 임수흠 케어로 대정부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현재로서의 문케어는 결국 의료비 절감과 총액계약제로 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적정 재원마련책도 없고 늘어날 의료이용량에 대한 대안도 없이 단순히 보장성만 강화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소아과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장, 의협 대의원의장 등 풍부한 의료계 경험으로 제대로 된 투쟁과 협상으로 문케어를 저지한다고 했다. 임 후보는 "낮은 보장률과 저수가, 낮은 건보료 부담률로는 국민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케어는 말도 안되는허구다. 보장만 늘린다는 문케어는 겨우겨우 굴러가는 현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임수흠 케어와 상설투쟁 비대위 설치로 문케어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신축회관 모금액이 적은 이유가 추무진 집행부의 낮은 신뢰도 탓이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회관신축 모금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데 다수 회원들이 추무진 집행부에게는 돈을 내기 싫다는 목소리를 낸다"며 "집행부가 일을 잘해야 이런 기금도 많이 걷힌다. 회원을 위한 공간과 소회의실 다수 설치로 실효성 있는 회관을 건축할 것"이라고 했다. ◆기호5번 김숙희 후보=김 후보는 문케어 공개 직후 가장 먼저 재정문제와 환자쏠림현상 등 문케어 문제점을 공표한 후보라는 점을 어필했다. 김 후보는 문케어에도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에 해당되는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 전환하되 나머지 비급여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OECD 수준의 보장성을 외치려면 의료수가와 함께 국민 보험료도 올려야 하는 점을 솔직히 공표하라고 했다. 김 후보는 "필수의료과 비급여 중간에 놓인 도수치료 등 회색지대는 비급여로 유지시켜 시장원리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의사들이 저수가에도 망하지 않고 진료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비급여가 있기 때문"이라며 "무분별한 예비급여 철폐, 상급병원 환자쏠림 개선, 의료수가 인상 등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문케어 수용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신축회관에 대해 김 후보는 "선거출마 후보 모두가 당선 결과와 상관없이 공탁금 5000만원을 기부할 것을 제안한다. 10% 이상 지지율을 획득하면 공탁금을 돌려받으므로 의협에 애착이 강한 후보들이라면 기부가 아깝지 않을 것"이라며 "신축관리 기금위원장을 맡은 경험을 살려 본격적으로 후원금 모금에 뛰겠다. 의사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건축할 것"이라고 했다. ◆기호6번 이용민 후보=이 후보도 회장이 되면 감방에 갈 각오로 문케어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국민 기만적 문케어를 일절 수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문케어는 사실상 국내에서 무상의료를 선언한 셈인데, 제대로 된 재정마련책도 없이 무상의료를 공표해 문제라고 했다. 덴마크나 영국 등 유럽 선진국은 높은 조세 부담률과 보험료율을 적용중이기 때문에 무상의료가 가능하지만 국내 현실은 이와 괴리됐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정부가 의료계의 문케어 요구를 묵살한다면 의협회장 후보들은 모두 유세일정을 중단하고 모두 비대위에 동참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회장 당선 시 대국민 홍보와 대회원 홍보로 문케어 전면 반대에 나선다. 내 혈액엔 투쟁의 유전자가 흐른다. 강력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도 추무진 집행부가 신축회관 추진을 서두르는 미흡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의협이 잘하고 맘에들면 의사들은 회관신축 후원금을 아깝지 않게 낸다. 의협에 벽돌 한 장을 쌓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나게 만드는 것은 차기 회장의 몫"이라며 "현 집행부는 회관신축을 서두른 감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유발했고 신축 일정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