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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SNS 선거운동 금지"…과도한 규제 논란SNS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개인 홍보물 발송 금지, 매체광고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선거규정 개정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와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4시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공개한다. 먼저 선거운동시 무분별한 전화방 운영과 자동응답시스템 운영 등으로 인해 선거권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화방 운영, 자동응답시스템, 카카오톡 및 네이버밴드 등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페이스북, 라인, 카카오스토리 등 다른 SNS 매체 등에 대한 규제 문제와 일반 유권자로 가장한 선거운동원이 홍보물이나 기사 등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밴드 등에 유포했을 때 위법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혼탁·과열 선거를 예방하고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보자가 직접 인쇄용 개인홍보물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을 각각 2회 발송에서 3회 발송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전문지 지면광고를 1개 매체당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전문지 인터넷 광고 기간을 1개 매체당 15일에서 7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회원이 온라인 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불법·과잉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른 후보자를 비방·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법원(2심 판결기준)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경우 당선무효 사유에 추가된다. 박근희 선거제도특위 간사는 "간선제에서 직선제 제도 변화 후 6차례 진행됐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가 후보자의 과다 선거비용 지출, 과열 선거운동, 선거규정 위반에 다른 제재 방안 미흡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총 8차례 회의와 보건의료단체 선거관리규정 등을 검토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상호비방 등 혼탁, 과열선거 예방 및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을 마련했다"며 "후보 또는 관련단체, 동문, 사설모임 등이 발송하는 서신, 문자메시지(음성 포함)를 통한 선거운동으로 회원 불만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회원을 분열시키는 등 혼탁, 과열선거 근절 방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8일 최종이사회에 선거규정 개선안을 보고하고, 초도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2018-03-06 06:25:12강신국 -
최미영 서초구의원, 의정보고회 발판 서울시의원 도전6.13 지방선거 서울시의원에 도전하는 최미영 서초구의원(자유한국당)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최미영 구의원은 오는 13일 반포본동 엘루체컨벤션 5층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난 4년간 서초구민을 위한 활동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기반으로 서울시의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약사 출신인 최 의원은 서초구약사회장,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을 역임했다.2018-03-05 22:43:21강신국 -
강남구약, 신년 반회 개최하고 약사회 현안 전달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지난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신년 반회를 개최하고 약사회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 2월 3일 압구정1반과 압구정2반을 시작으로 전체 반회를 진행했으며, 신성주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일정을 분담해 참석했다. 약사회는 이번 자리에서 올해 약사신상신고와 함께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마약류통합시스템, 약사회 현안을 설명하고 회원 약사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2018-03-05 17:52:54김지은 -
"식약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폐암약 임상 재조사하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부산 소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을 진행해 문제라고 5일 지적했다. 인의협은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미확보 임상을 승인하고,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임상시험 참여 의사의 민원 제기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가벼운 행정처분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임상은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연구'로 폐암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수지상세포를 의약품화해 면역치료제와 함께 환자 환부에 재투약했을 때 약효, 안전성을 확인하는 연구다. 인의협은 임상에 참여한 환자 7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재발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식약처가 임상을 승인해 문제라고 했다. 특히 인의협은 임상에 참여한 의사 K씨가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미흡한 후속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이 임상시험 참여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수지상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은 위험성이 큰 백혈구분반술이 동반되는데도 단순히 의학전문용어로 기술된 동의서에 그쳐 환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시술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 채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상시험 윤리문제를 제기한 의사 K씨는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과 해고조치를 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의협은 "식약처는 임상시험 초기 환자 다수에게 폐렴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안전 보호책을 강화한 임상시험계획서 수정보완 조치만을 요구했다"며 "식약처가 임상 승인 전 철저히 점검했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셈"이라고 밝혔다. 인의협은 "또 동남권의학원이 임상환자가 사망했는데도 중대 이상반응 신속보고와 안전성 정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 위반사항인데도 식약처는 임상시험 3개월 정지와 시험책임자 경고 처분에 그쳤다"며 "임상시험 환자 동의서 서명 절차도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조사결과 보고서는 동남권의학원 측 답변에 의존하고 있다. 임상환자 생명과 안전 침해 문제는 면밀히 조사해야한다"며 "식약처에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인 복지부가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연구는 동남권의학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를 받아 2011년부터 암환자 자신의 수지상세포를 이용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연구에 착수했다.2018-03-05 17:48:47이정환 -
"이대목동 교수 추가입건, 중환자 의료진 마음에 대못"대한의사협회가 신생아 4명 사망사건 관련 이대목동병원 교수 2명이 추가 입건된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신생아 치료 등 고위험 환자 진료기피 현상과 중환자실 의료인력난 가중 등 의료현실을 더 피폐하게 만들 것이란 지적이다. 5일 의협은 "경찰의 의료진 추가 입건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진료 위축을 심호시키고 전국 의료인력 공백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환자실 운영은 교수, 전공의 등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 상호관계가 중요하고 시스템으로 관리되는데도 무조건 의료사고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적·육체적 고통에도 묵묵히 진료에 임하던 의료진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주지했다. 의협은 "최근 협회로 젊은 의사들이 중환자실에서 근무해도 되느냐는 진지한 질문을 해온다"며 "의사가 병원에서 매순간 긴장 속 신생아 진료에 매진중인데 스스로 계속 근무해도 될지를 묻는 것은 너무 고통스런 상황"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아닌 소수 의료진 처벌을 목적으로 한 수사행태는 모든 의료진 사기를 떨어뜨린다. 법적지원과 제도개선에 전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3-05 15:18:28이정환 -
이대병원 교수 2명 추가 입건…"질본 역학조사 후속조치"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 관련 신생아중환자실 담당 교수 2명을 추가 입건했다. 지난 4일 주사제 준비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후속조치다. 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수급 의료진 심 모 교수와 박 모 교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질본은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시트로박터균 오염이 사건과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1인 당 주사제 1병 투약, 지질영양제 저온보관 등 관리 지침도 이뤄지지 않다고 봤다. 교수 2명 추가 입건으로 이번 사건 입건자는 총 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조수진 교수, 전공의 강 모씨, 수간호사, 투여 주사제 준비 간호사 2명 등을 엄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소환조사 중이었다. 경찰은 추가 입건 교수 2명 조사를 이번주 내 마무리하고 내달 중순 수사결과 보고 후 검찰 송치 예정이다.2018-03-05 15:08:3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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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환자 부상·사망 시 병원인증 취소 반대"대한병원협회가 병원 중대 과실로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국회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위축시켜 되레 국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일 병협은 "의료행위 불완전성과 위험성이 결여된 의료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에 반대하는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각각 환자 안전사고 시 의료기관 인증취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병협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목적인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도모'와 해당 법 개정안은 상호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장활동, 질 향상 목적 운영체계, 경영조직 운영 등 의료기관 운영과 진료제공 과정에서 갖춰야 할 항목이 인증평가에 포함된다. 의료법은 해당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증을 취소한다. 병협은 "의료기관 과실로 사망사고나 안전사고 등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행위 불완전성과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행위는 계량화할 수 없는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침습행위로 불완전성과 위험성을 내포해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더라도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현재 인증 의무화된 상급종병이나 전공의 수련병원은 대부분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환자 진료비중이 높아 부정적인 의료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병협은 "중대 과실에 따른 사망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취소 가능 시점은 인증기간 만료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제도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증 취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중대 과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 판결에만 1심 1년, 항소심과 상고심에 2년~3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2018-03-05 14:57:53이정환 -
개설약사 없이 관리약사 운영 '변종 면대' 막아달라제약사의 의약품 포장 규격부터 편법적인 약국 운영까지, 약국 현장 약사들이 약사회에 전달한 건의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약국 목소리가 담긴 '분회 총회 건의사항 처리 건'이 논의됐다. 이 안건에는 서울 각구 약사회가 전달한 51개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 해결, 경증 질환에 대한 약국의 직접 처방·조제 허용 등이 건의사항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의약품 성상변경 시 약국 고지, 장기 품절 품목에 대한 급여 중지 등 꼭 필요하지만 좀체 개선되지 않는 내용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이중 송파구약사회는 편법적인 약국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송파구약은 "고령 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직접 근무하지 않고 관리약사를 두고 가족을 내세워 약국을 운영하는 '합법적 면대 행위'를 단호히 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1조 2항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시행령과 규칙으로 제정해달라는 요청이다. 양천구약사회는 까다로운 조제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며 "연하 곤란 노약자의 처방전 약을 산제로 요구하는 경우, 코드를 별도 부여해 조제가산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산제조제 시 시간을 고려한 조제료 산정 방식을 모색해 수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접적인 예로 현재 1장 처방전에 고혈압약 90일 분, 당뇨약 90일 분, 위장약 1일 3회 90일, 취침전 약 90일이 처방될 경우, 처방 발행 의사의 명기 또는 환자 보호자가 약물 조절 사유로 약물별 별도 산제를 요구하면 약국은 총 540포를 각각 산제로 만들어도 조제료 90일분을 청구하는 형편이다. 양천구는 PTP를 벗겨 조제하길 요청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약사의 불필요한 노동을 줄이고 약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법적 근거와 약사법 상 조제약의 포장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한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생물학적제제 낱개포장 요청은 일선 약국의 단골 건의사항이지만, 좀체 시정되지 않는 내용도 건의됐다. 구로구약사회는 "생물학적제제 낱개포장을 요구해도 제약사는 글로벌 포장을 이유로 한국만을 위해 낱개포장을 만들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는 생물학적제제도 낱개포장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에도 출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동구약은 "안약(프로산) 0.15/0.35ml 경우처럼, 같은 이름에 용량만 다른 제품이 많을 경우, 처방전에서 제품 용량단위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는 현재 제품명 표시방법이 '제품명/성분명/단위'로 되어 성분명이 긴 경우 단위가 보이지 않는다. 이를 '제품명/단위/성분명/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성동구약은 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사이트를 기존 프로그램처럼 지도와 연계해 찾기 쉽게 해달라는 요청을, 도봉강북구약은 '덱실란트DR 캅셀'처럼 환자가 복용하기 힘들고 약국도 조제하기 힘든 포장을 개선해 병포장을 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도봉강북구약은 ▲10병 용 드링크 포장박스를 선물용 박스포장 형태로 바꿔 제공 ▲공휴일·휴일 및 야간시간 대 대체조제 시 사후 통보 제외 요청 등도 건의사항도 제안했다.2018-03-05 12:28:58정혜진 -
수원시약, 대보름 윷놀이대회 열고 화합 다짐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지난 27일 약사회관에서 총무위원회 주관으로 회원과 약업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를 개최했다.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 회원들과 약업인들은 덕담과 정을 나누면서 느껴지는 봄 기운을 서로에게 건넸다. 여약사위원회는 대보름 윷놀이대회를 위해 정성 가득한 다양한 음식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일권 회장은 "무술년 새해 정월 대보름을 맞아 함께해주신 분들과 시약사회 회원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윷놀이대회를 마치고 한일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행사에는 홍흥만, 신현우, 이영일, 강응모, 김현태 자문위원, 이혜련 시의원, 이애형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김희준 경기도지부감사 등이 참석했고 홍흥만 자문위원은 덕담을 통해 약사회 화합을 기원했다.2018-03-04 20:41:01강신국 -
금천구약, 총반회 열고 약국 노무관리 노하우 소개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최근 2018년 신상신고를 겸한 총반회와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명희 회장은 2018년 신상신고 회비의 구체적 내역과 올해 약사회 회무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임영래 총무위원장의 사회로 각 반회 반장들의 소개와 인사가 진행됐고 크레소티에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한 소개의 시간도 마련됐다. 아울러 권경태 강사(한화금윰GFP사업부 팀장)는 2018년 근로관계 변화와 법적규제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권경태 팀장은 최저임금, 유급휴일, 해고 등 노무관리의 개념과 올바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근무형태와 약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고용인과의 분쟁에 대해 실례와 해법을 제시했다. 권 팀장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근로계약서 형태와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등도 소개했다.2018-03-04 20:19: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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