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는 지난 5일 관내 음식점에서 세이프약국을 주제로 보건소와 연석 간담회를 열었다. 구약사회는 용산구 보건소와 만나 세이프약국을 위한 프로그램 시스템 적응, 약력관리 교육, 생활밀착형 환자 관리 등 세이프약국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병난 회장 외 용산구약 세이프약국 10곳과 용산구보건소장, 의약과장, 약무팀장 등 직원들이 참석했다.

연수교육비 횡령과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기소한다. 6일 고발인측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조찬휘 회장의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한다는 입장을 고발인측 변호인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북경찰서가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내용과 유사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 고발인측 관계자는 "조 회장의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구두로 통보를 받았다"며 "최종 통보서는 내주 도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소의 의미는 검찰이 최종 형량을 정해 달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검찰은 원고, 조 회장은 피고가 된다. 조 회장은 이제 법원에서 무죄 입증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기소는 약식기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하면 약식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법원에서 검찰이 정한 벌금형이 결정된다. 조 회장은 약식기소는 횡령을 인정하는 것으로 완강히 거부했다고 전해지는 기운데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한다는 것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무죄 혹은 최종 유죄일시 벌금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현수 분회장협의체 대표와 분회장들이 지난해 8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개선협의체(가칭)'를 설치하고 운영키로 합의했다. 심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심사실명제 추진과 함께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5일 의협과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 3차 회의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에게는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의료계와 심평원은 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하고, 심사실명제를 실시한다. 심사기준은 이미 올해 3월부터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오픈해 관련 규정을 모두 공개중이다. 향후 중앙,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는 해당 홈페이지에 투명히 공개토록 추진한다는 게 의정 합의다. 또 복지부는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 위해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의정은 심사 일관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 간 공정한 배분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방안도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에 열린다.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4일, 5일 양일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약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4일에는 성결유치원 원생 26명, 5일은 삼성그린유치원 원생 52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최순숙 부의장이, 약사체험 부스는 안혜란 회장을 비롯해 정명숙 부의장, 박명희, 이연경, 남인혜 위원장이 실시했다.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2018년도 회원 약국 간판 유리창 청소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미리 신청한 80여곳 약국을 대상으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선정된 청소 전문업체는 약국 외부 간판과 내부 전면 유리창 등을 청소할 예정이다. 구약사회 측은 “작년 에어컨 청소에 이어 약국의 얼굴인 간판과 유리창을 청소해 청결한 약국 환경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약국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에서 타이레놀을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돌연 삭제됐다. 청원에 참여한 약사들은 편의점 타이레놀 퇴출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왜 삭제됐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사회 갈등 현안인 편의점 타이레놀 관련 글을 일방적으로 지운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5일 약사사회는 "청와대 게시판에서 타이레놀 편의점 퇴출 글이 이유 없이 삭제됐다. 8000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을 청와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삭제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 중이다. 실제 편의점 타이레놀 퇴출 청원은 지난 4일까지만 해도 정상 접속돼 동참할 수 있었다. 하지만 5일 오전 해당 게시글에 접속하면 '이 페이지는 잘못된 페이지입니다'라는 문구만 표시될 뿐 청원내용이나 청원 참여는 불가능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번 글을 작성하면 작성자도 게시 완료된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수정·삭제 불가 이유에 대해 "최초 청원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막고 청원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국민청원 삭제 요건을 살펴보면 욕설·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이나 폭력적·선정적 청원, 청소년 유해 내용 등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다. 또 동일 이용자에 의해 같은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도 최초 1개 청원을 제외하고는 숨김이나 삭제 처리될 수 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도 삭제 요건에 포함된다. 하지만 약사들은 편의점 타이레놀 퇴출 청원글이 청와대가 밝힌 숨김·삭제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타이레놀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급성 간 손상·영유아 천식 유발 등 국민에 부작용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청원이 삭제되는 것은 당치 않다는 것이다. 해당 청원에 앞장섰던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청와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해당 청원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청와대 앞에서 원인 규명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청원인은 세 아이의 아빠로서 타이레놀 해외 부작용 사례와 위험성을 알리는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아무 통보 없이 삭제됐다"며 "8000명 넘게 서명한 국민의견이 아무렇지 않게 삭제되고 묵살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약준모는 청원글에 서명한 국민들과 함께 청와대에 삭제 이유를 물을 것"이라며 "아무 답변이 없거나 공정치 않은 이유로 삭제됐을 경우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서울약사회, 약준모 등 약사단체는 타이레놀정 500mg과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편의점 판매중단 청와대 청원에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제주도에 예멘인 등 난민 수용을 거부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부적절한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일방삭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한약사회가 의욕적으로 준비했던 한약사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이미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고 경기도약사회도 토론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대약에 돌렸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5일 "한약사 정책 토론회는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민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수립할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문제해결의 중심이 돼야 할 한약정책위원회의 불참으로 토론회가 무산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도약사회는 이에 "토론회를 주관하는 대약 담당 위원회 간 부실한 공조와 준비 부족으로 이미 반쪽이 돼 버린 상황에서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대약 공식 의결기구인 상임이사회를 통해 경기지부의 토론회 참여가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정책위원회가 빠지고 이를 대신해서 경기지부가 참여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토론회 무산 책임이 있는 한약정책위원회는 회원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대약은 장시간 방치되고 있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민의에 기반한 한약사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이번 한약사 정책토론회 무산사태와 같은 무책임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준모도 3일 "상임이사회 의결된 토론회에 한약위원회가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무 의미 없는 토론회에 들러리 역할은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에 진정으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문제를 회피하고 뒤로 미루지 말고 토론회에 한약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참가시켰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오는 22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한약사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자 대한약사회가 면대약국 문제점에 대한 이슈화를 시작했다. 약사회는 4일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인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은, 재계순위 상위권 대기업의 총수가 약국까지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국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일부 대형약국들은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소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면대약국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약국시장을 침탈해 오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 6월 약국자율정화TF를 출범시켰고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 대형자본에 의한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대한 제보를 받아 정황 조사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에 약국 명단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사회의 자정노력은 시점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약사와 약국이 존재하는 한 항구적으로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는 대자본, 도매 및 의료기관 등이 개설한 면대약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일벌백계해 약국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건강보험 당국도 면대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한 사건인 만큼 조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 환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면대약국에 협조하고 있는 약사가 있다면 폐업 등 즉시 면대약국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면허대여는 형사고발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금액의 환수조치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