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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는 어디로"...대약-서울 경고 7, 형사고발 1탈동문 정책선거는 어디로 갔나. 지난달 3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후 한달 가까이 지나는 동안 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회장 선거에서 11건의 징계가 이뤄지는등 공직선거 못지않은 상호 비방선거운동이 활개를 치고 있다. 데일리팜이 1일현재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의 공식 발표를 집계한 결과, 최광훈 후보 캠프와 양덕숙 후보 캠프 관계자나 지지자의 징계가 각각 5건과 4건에 달했다. 반면 대약 김대업후보 캠프와 서울시약 박근희캠프는 단 한건의 주의 경고도 받지 않았다. 아울러 30일 열린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제소된 사건이 많아, 결과가 발표되면 다수의 징계 건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는 후보자 본인 경고 1건을 비롯해 조근식·조선남 선대본부장이 각 1건의 경고를 받았다. 상대후보 비방을 담은 문자 발송과 SNS 선거운동이 이유였다. 정찬헌 약사공론 전무도 29일 열린 제10차 선관위 회의에서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고, 상대후보 비방 문자를 다량으로 발송한 개인 약사 A씨는 개인정보 불법 사용으로 선관위가 경고조치에 경찰에 형사고발 방침을 발표해 충격을 주었다. 서울시약 선거도 대동소이하다. 양덕숙 후보(1번)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책을 증정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다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KPAI와 약학정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점이 인정돼 한차례 주의를 더 받았고,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영상물을 광고해 경고가 추가됐다. 이밖에 양덕숙 후보를 지지하는 개인 약사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운동을 한 점이 포착돼 경고를, 김성철 KPAI 직무대행은 양 후보의 서적을 서울 약국에 대량 발송한 점이 제소돼 30일 선관위 회의에서 다뤄졌다. 한동주 후보(2번)를 지지하는 개인 약사 B씨는 상대후보 비방 문자를 발송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 중 '주의'는 후보자나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그러나 '경고'는 3회 누적될 경우 후보직을 박탈 당할 뿐 아니라, 1회 경고 시마다 선거 기탁금의 3분의 1을 벌칙금으로 내야 한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선관위는 지지자나 캠프 관계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후보자도 함께 처분하며 이 내용을 전국 유권자에게 공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처분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30일 전국 약사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엄격해진 선거규정으로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앞으로도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3일 우편 투표용지와 공보물이 발송되고 온라인투표도 진행되면, 개표가 이뤄지는 13일까지 열흘 남짓 동안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2018-11-30 22:30:10정혜진·김지은 -
중앙선관위, '클린선거' 전체 유권자에 문자 전송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이하 선관위)는 30일 '클린선거'를 위해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선거가 과열되면서 흑색선전과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위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제소된 위법행위를 경고 등 조치로 선거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처벌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정보 취득으로 문자를 대량 살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어 "앞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회원의 판단을 흐리고, 약사회의 내부 분열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는 약사윤리와 약사사회의 질서가 준수돼 정책선거, 클린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며 "회원여러분도 흑색선전이나 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현혹되지 마시고 약사회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판단으로 선거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2018-11-30 18:13:54정혜진 -
최광훈 "김 캠프 측, 개인정보 유출"...수사의뢰 촉구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김대업 후보의 개인 지지자들이 전국 약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관위에 경찰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최 후보 측은 만약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거본부가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30일 "김 후보의 개인 지지자 다수가 전체 유권자에게 단체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선관위에 개인이 전국 회원 약사들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대량 발송했는지 개인정보 집단유출 정황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해 배후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중앙선관위가 김 후보 측 개인정보집단유출 혐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한 선거관리 행위로 보고 강력항의 시위는 물론 직접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촉구했다.2018-11-30 16:35:33정혜진 -
최광훈 "김 후보 거짓 해명 시 후보사퇴 요구할 것"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29일 정책토론회에서 김대업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이것이 확인되면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광훈 후보는 30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일곱가지 질문을 던졌다. 내용은 약정원 민·형사 소송과 문자 발송에 대한 것이다. 최 후보는 또 공개질의문을 김 후보 선거사무실에 발송, 30일 중 김 후보의 공식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최 후보는 김 후보가 약정원장 시절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거래한 점, 민사 재판부의 유죄 취지 판시 결과, 개인정보 위반과 비식별정보 활용의 적법성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약사회를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김 후보의 발언에 관련 회계와 사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하며 다시한번 후보자 자격 검증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 선거가 약사회 발전과 직능보호에 큰 기여를 하기 위해 후보자의 자격문제로 인해 야기할 혼란과 위기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어제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자정보수집, 판매, 유출 민·형사 소송에 대해 김대업 후보는 재판의 진실을 감추거나 교묘히 다른 쟁점을 내세워 8만 유권자를 속이거나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공개질의를 통해 다시 한번 민·형사재판의 진실을 밝히기를 요청한다.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또 다시 진실을 호도하거나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8만약사의 명예와 약사사회 위기도래를 막기 위해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전문.2018-11-30 16:08:26정혜진 -
[서울] 양덕숙 "조제료 가산, 수가항목 인정 계기"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양덕숙 후보(1번)가 마약류 관리료와 가루약 조제 가산을 환영하는 동시에 약국약사 책임감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마약류·산제 조제료를 수가에 추가 반영한 만큼 약사들도 조제 거부 사례 없는 약국 경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양덕숙 후보는 "단순히 약국 수가가 새로 마련됐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약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지난 건정심에서 마약류 관리료 별도 신설과 가루약 조제시 가산이 의결된 것은 순증 형태로 약사 수가가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상대가치로서 기존 수가 외 점수를 더 주는 형태로, 두리뭉술한 현 수가 체계에서 세부항목을 인정해 의의가 크다는 게 양 후보 견해다. 양 후보는 수가 순증과 맞물려 약국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을 다하자고 했다. 정부가 약사 조제 보상 필요성과 전문성을 인정했으므로 약사도 더 큰 책임감을 갖자는 취지다. 양 후보는 "이번 수가 가산·신설은 약국에서 약이 없다며 산제 등 조제를 기피하는 행태가 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며 "복지부도 모니터링 강화를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건정심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담보된다면 약사 조제 가산 등 필요성을 인정하고 수가를 줘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추후 산제 조제 등 모니터링 결과가 나쁘면 미래 수가 가산·신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약국은 가산·신설 수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수가 보전과 함께 대국민 신뢰도 상향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산제 조제를 편리하게 하는 디바이스를 발굴, 공동구매 등 약사가 저비용으로 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11-30 16:00:55이정환 -
부산시약, 이주민 200여명에 무료투약 봉사부산시약사회(회장대행 유연희)가 주최하고 부산시여약사회(회장 박희정)가 주관한 이주민 복약지도 및 무료투약 봉사가 지난 25일 '이주민과함께'가 운영하는 이주민무료진료소에서 실시됐다. 이날 무료투약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도 함께 진행했다. 부산진구약사회(회장 김승주)가 함께 참여해 검진을 마친 이주민노동자에게 구충제, 파스, 마스크 등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에는 유연희 회장대행과 박희정 여약사회장, 한갑이 여약사이사, 김승주 부산진구분회장, 양정희 부산진구여약사이사가 참여했다. 부산시여약사회는 2016년부터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해 의료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무료투약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2018-11-30 15:36:00정혜진 -
[서울] 한동주 "양 후보 책자 배포 해명 어불성설"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한동주 후보(2번)가 양덕숙 후보(1번)를 향한 비판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후보는 "양 후보측이 30일 KPAI 김성철 소장의 책자 발송은 선거운동본부와 무관하며 책값도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일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꼬리자르기"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누가봐도 양덕숙 후보를 홍보하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인 것이 분명한데, 이를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약사회 직선제 역사상 이런 불법 홍보가 이루어진 것은 어느 선거에서도 볼 수 없었다"며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 PIT3000 매뉴얼을 배포해 선관위 주의를 받았음에도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책자를 배포한 것은 당선만되면 된단 식의 불법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무리 당선이 중요하다해도 최소 지켜야할 선이 있다.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선거는 회원사이 또 다른 갈등이 되고 약사회의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회장을 하겠단 후보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타인에 미루는 꼬리자르기로 일관하는 것은 후보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양덕숙 후보는 더 이상 불법선거로 약사회를 부끄럽게 하지말고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2018-11-30 15:35:50김지은 -
[서울] 박근희 "KT 화재 피해약국 보상 시급"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박근희 후보(3번)가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피해약국 보상을 촉구했다. 30일 박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와 용산구, 마포구 등지에서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약국 피해가 속출했다. KT는 약관상 손해배상 외 영업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안을 제시하라"고 피력했다. 박 후보는 지난해 KT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은 것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통신장애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통신망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긴급한 순간에 꼭 필요한 공공성을 보유한 만큼 화재는 국가적 재난 사태라는 게 박 후보 주장이다. 박 후보는 "언제든지 이런 사태가 재발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는 이를 대비해 충분히 투자하고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는 제대로 된 감독으로 통신망 공공성을 확보하라"고 했다.2018-11-30 15:27:57이정환 -
광진구약, 관내 학생 17명에 장학금 전달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는 29일 광진구약사회관에서 '2018년도 청소년·소녀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한은경 여약사부회장은 "광진구 약사회 회원의 정성이 담긴 성금으로 희망과 격려를 담아 장학금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 장학생으로 추천받은 추억이 약사를 꿈꿀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희 회장은 "매년 학생들을 만날때 마다 설렘과 기쁨이 크다. 선배 여약사 자문위원님과 여약사부회장, 여약사이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홍춘기·조성오·양선희 여약사자문위원 격려사가 이어졌다. 광진구약사회는 각 반 반장과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자양·중곡 종합사회복지관, 재한 몽골학교 교사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 1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영희 회장, 한은경 부회장, 이명숙 여약사·심혜경 문화홍보이사, 홍춘기·조성오·양선희 여약사자문위원이 참석했다.2018-11-30 15:03:37정혜진 -
약사회 "약대 증설 석연찮아"…감사원 감사 청구약사단체가 약대 증설 과정에 검은 커넥션이 의심된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30일 성명을 통해 "짜맞추기 식 특정 2개 약대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약대 신설이나 정원증원은 전국 인구분포와 기존 정원 등 현재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약학회나 약사회 등 관련 학계와 단체의 의견수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R&D 인력 수급을 핑계로 오로지 약대 신설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특히 약대 미보유 대학만 신청서를 받겠다는 교육부 계획은 이미 특정 지역 2개 대학의 약대 신설을 결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타 대학의 신청을 받고 있다는 일각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공공연하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특정 2개 대학이 선정된다면, 이는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두 특정대학과 정치권과의 모종의 검은 커넥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왜 의대정원은 동결하고 약대정원만 증원을 요청했는지, 교육부가 기존 약대 증원이 아닌 불합리한 약대 신설로 결정했는지도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검은 커넥션인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고 전국 약국은 2개 신설 약대의 실무실습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적절한 약사인력 수급 전망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짜맞추기 2개 특정 약학대학 신설은 어떤 이유에서든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2018-11-30 15:00:3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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