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간호협회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현재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훈을 촉구하고, 추가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QR코드를 스캔해 캠페인 이미지나 자료를 준비한 뒤, 서훈 촉구와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면 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지인이나 팔로워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YTN라디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시즌2를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공동 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5인의 독립운동가 간호사 이야기를 120초 분량의 스토리텔링으로 담아 하루 3회 송출한다. 이정숙, 노순경, 이애시, 한신광 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과 간호 활동을 병행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조명된다. 간호협회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잊힌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신경림 회장은 “생명을 살리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후대에 전하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2일 제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위한 ‘나라사랑 안티푸라민 나눔상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 서울남부보훈지청(지청장 염정림)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국가유공자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획 됐다. 이번 협력으로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를 선정하고, 유한양행은 안티푸라민 등 의약품과 건강용품을 준비하며, 약사회는 선정된 유공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담과 복약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권영희 회장은 “약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온기를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정림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대다수가 만성 통증으로 평소에도 파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유한양행의 지속적 기부로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복용 중인 의약품 관련 복약지도에 만족도가 가장 높다. 약사회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민철 유한양행 전무는 “독립운동가이셨던 유일한 창립자의 뜻을 이어받아 유한양행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번 사업이 우리 모두에 더욱 뜻깊은 사회공헌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이번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조례에 약사 참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약사회 임원과 분회장들이 함께 했다. 조례 제개정 외에도 약국 개설 신고 및 관리, 추석 연휴 문 여는 약국 지원금 지원, 2025 건강서울 페스티벌 후원 등을 건의했다. 김위학 회장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료’를 ‘보건의료’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조례안에 협의체 구성 시 약사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통합지원 사업 추진 시 약물관리를 반드시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도권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 등과 같은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시 신중한 심사·허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강조했다. 기형적인 약국이 난립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동네약국 몰락으로 의약품 전달체계 붕괴, 가격 경쟁 심화로 유통시장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흥진 구로구약사회장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 연휴에도 문여는 약국 지원을 요청했다. 또 약국은 면세가 되는 의약품이 매출에 포함돼 민생회복지원금 사용대상 선정 시 이를 고려해 반영해 달라 건의했다. 김영진 부회장은 2025 건강서울 페스티벌에서 서울시의 대표적 건강사업인 ‘손목닥터9988’과 연계한 콘텐츠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개막 행사 참석과 후원도 요청했다. 김위학 회장은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을 슬로건으로 시민의 건강과 마음을 살피는 공간으로서 약국 역할과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다제약물관리 등 시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약사들이 시민건강 증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부터 지속적돤 의료공백 위기상황의 극복과 심야시간,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 시민의 건강과 불편해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약사분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변수현·박일순·김영진·김병주 부회장, 이준경 정책이사, 최진하 동물약품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박영미(종로)·한은경(광진)·최명숙(성북)·이신성(강서)·최흥진(구로)·이정수(영등포)·김화명(관악)·김형지(강남)·신민경(강동)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청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동률 시민건강국장, 강진웅 보건의료정책과장, 정경란 돌봄복지과장 등이 자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13일 최근 진행한 ‘2025년 한걸음센터 홍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영상(숏폼), 인쇄물(홍보툰, 카드뉴스) 부문에 총 92건이 접수됐으며, 본부는 1차 온라인 심사와 대국민 공개 검증, 2차 오프라인 심사를 거쳐 총 7편의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상 부문 최우수작은 캡스톤마약수사팀이 공모한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한걸음’으로 이번 영상은 반복되는 실패 속 약물 중독으로 무너지는 주인공이 가족과 한걸음센터의 도움으로 다시 일상을 되찾는 과정이 담겼다. 이번 공모작에 대해 심사위원진은 일상에 스며든 마약이 문제점과 가족의 영향, 회복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단은 “출품작들이 한걸음센터의 역할과 마약류 중독재활의 중요성을 국민에 알리는데 적합한 내용과 표현을 갖추고 있다”며 “창의성, 적합성, 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는 오는 22일 수상자 대상 시상식을 진행하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콘텐츠는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배포되며 향후 기관 홍보 자료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서국진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걸음센터의 역할과 마약류 중독 재활의 중요성을 국민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한걸음센터 홍보 활동과 사회재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국제위원회(부회장 박일순·위원장 김희재)는 일본 약국경영 연수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7~9일 동경도약제사회와 교류를 추진하고, 국내에 접목할 약사 제도와 현안들을 살폈다. 이번 방문단에는 김위학 회장, 변수현·이용화 부회장, 장진미 지역약료사업본부장, 이준경·나영은 정책이사, 김희재 국제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등이 참여했다. 첫 날 일정은 일본 동경도약제사회를 방문으로 시작했다. 다카하시 마사오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의 환대를 받은 방문단은 양 단체 소개, 주요 사업 및 약사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만남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각 국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양국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와 공유, 나아가 공동사업 발굴 등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경도약제사회 다카하시 마사오 회장은 “김위학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약사회 여러분들이 본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국민에게 의약품 제공과 건강지원, 환경위생 등을 담당하는 시약사회를 대표하는 분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부회장은 동경도약제사회는 39개 지역약사회 6,526명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또 1974년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에 지나치게 의존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제로 국한됐던 약국의 정의가 2018년 약사법 개정으로 조제, 약학지식에 따른 지도, 정보제공, 일반약 판매 등 모든 의약품을 제공하는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약사·약국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의 디지털전환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정보 플랫을 구축해 전자진료기록 및 전자처방시스템을 도입해 표준화된 의료데이터의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약국의 68%가 전자처방전을 취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김희재 국제이사는 서울시약사회 소개, 다제약물, 비대면진료, 공적전자처방전 등 주요 현안 등을 설명하며 양국의 약사직능이 함께 성장하자고 제안했다. 동경도약제사회 방문을 마친 후에는 드럭스토어와 조제가 결합된 대형법인약국 스기약국 긴자점을 견학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약국·편의점의 변신, 유니스마일 법인약국 운영시스템, 케어텍스·드럭스토어쇼 사전 분석 등 세미나를 가지며 빠듯한 첫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본 드럭스토어 산업전시회와 케어텍스를 참관하고, OTC,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개호용품, 식품(치유식·영양조리식), 재활기기, 보청기, 모션 감지 안전센서, 케어소프트웨어 등 일본 셀프메디케이션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방문단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AI 복약상담 시스템을 갖춘 조제전문약국 미타점이었다. 이 약국은 처방전 접수 후 상담부스에서 약사와 환자의 상담 내용을 AI가 녹음해 항목별로 요약 정리함으로써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셋째 날에는 일본의 제1호 편의점을 경유하여 이온슈퍼마켓약국, 웰시아드럭스토어, 게이오백화점 전문매장을 찾았다. 또 일본 약국들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칸막이 형태의 상담부스를 갖추고 있고, 조제실을 투명하게 공개(법적 1.5미터 이상)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일본 약국경영 연수방문단은 일정을 마치고 지역보건의료의 거점으로 약국 역할의 확장과 제도화, 단골약국제도, 다제약물관리, 맞춤약료 등 초고령화 사회약료서비스 고도화, 공적전자처방전, AI시스템 등 약국의 디지털 전환, 약국과 생활·복지 서비스의 연계 및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에서 현행 일방적 수가계약체계를 개선해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협상력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01년 도입된 수가계약제도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의 협소함, 불투명한 협상 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중심 구성, 그리고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 구조 등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실질적 협상력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계약제도의 본질인 자유로운 합의와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해외 사례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보건부 산하 법적 수가 협상 기구인 Medical Services Commission(MSC)은 정부, 의사회, 공익 대표가 각각 3명씩 동수로 참여해 수가를 결정하는데, 주목할 점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익 대표를 의사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명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연방공동위원회(G-BA)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보험자(5명), 의사(2명), 병원(2명), 치과의사(1명), 중립적 의장 및 위원(3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프랑스는 보험자연합(UNCAM)과 4개 의사조합(공급자)이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로서 동등하게 협상에 참여하며, 의사조합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상안이 최종 채택된다. 일본 중의협 역시 공급자(의사& 65381;병원& 65381;치과& 65381;약제사), 지불자(보험자 및 가입자), 공익위원(학계& 65381;전문가) 등 3자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자와 지불자 각 7명, 공익위원 6명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다. 또한 협상 결렬 시 독립적 중재& 65381;조정제도는 계약제도의 본질을 구현하고,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부터 Binding Arbitration Framework(BAF)라는 중재 시스템을 도입해 수가 협상 및 분쟁을 해결하고 있고, 중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중재위원은 양측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로 선정되며, 중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독일은 보험자협회(GKV)와 의사협회(KV)간 협상 결렬 시 연방공동위원회(G-BA)의 중립적 의장과 다자구성 위원회가 조정& 65381;중재 역할을 한다. 일본 중의협은 공급자, 지불자, 공익위원이 삼자 합의로 수가를 결정하며, 합의가 어려울 때는 중립적 전문가인 공익위원의 중재와 다수결로 결정한다. 아울러 의사회가 수가 권고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협상 기구가 이를 검토 및 승인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일례로 캐나다 BC주에서는 의사회 산하 수가위원회(Tariff Committee)가 기본 권고안을 마련하고 협상 기구인 MSC가 이를 승인하거나 수정한다. 정부 측 인사 세 명이 투표권 없는 상태로 의사회 수가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의 효율성과 행정적 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의사조합이 수가협상안을 보험자연합(UNCAM)에 공식 제출하며, 이는 협상의 출발점이자 이후 정부의 최종 승인 대상이 된다. 여기에 계약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며 다양하다. 캐나다 BC주의 Physician Master Agreement(PMA)는 BC 주정부와 Doctors of BC 간의 의료수가 및 보상 체계, 의사 인력 배치, 질 관리 및 의료정책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계약으로, 단순한 수가 계약을 넘어 지불보상(Fee-for-Service, Alternative Payment Models), 지역 불균형 해소, 질 관리 지표 도입, 근무환경 개선,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을 포함하며, BC의 의료제도 운영의 핵심 틀로 작용한다. 독일의 G-BA는 의료수가 계약 시 단순한 수가 계약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비용 효율성, 적응증 및 대상 환자군의 정의, 품질 보장 요건 설정, 기존 치료법과의 비용 비교, 추가 이점 평가, 그리고 참조가격제도 적용 여부 결정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 범위를 가진다. 특히 수가 협상을 위한 근거자료, 중재 과정, 협상 결과 등 전 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고, 다년 계약을 통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는 3년(BC주)∼4년(온타리오주, 앨버타주), 프랑스는 5년, 일본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연구원은 주요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협상 구조의 대등성을 확보하고 공급자가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협상 범위를 환산지수에만 한정하지 말고, 적어도 당해 연도의 주요 상대가치점수제도의 변경 사항이나 주요 정책 변경 사항 등도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협상 결렬 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재& 65381;조정기구를 법제화하여 협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기반의 협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특별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형벌조항 해석의 법적 원칙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와 형사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 현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한 형벌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도덕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사후 판단 편향(hindsight bias)과 비난 부여 편향(blame-attribution bias)이 작용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형벌조항의 명확성과 합리성,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형벌조항 해석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확대 적용될 경우, 무고한 의료인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법적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강의에서는 현직 서울고검 검사가 직접 연자로 나서, 형벌조항의 구성요건과 해석 원칙, 형사처벌이 가능한 요건 등을 형사법 실무자의 시각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과오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선 원장은 "이번 강의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위험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높이고, 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14일 "최근 성남시에 개설된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남시는 전국 평균보다 고령 인구와 건강 취약계층 비중이 높다. 이들은 약사의 충분한 복약지도와 상담이 필요한 대표적인 집단"이라며 "기형적 약국의 시스템은 이들의 복약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약물 오남용과 상호작용 등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단순 가격 중심의 유통 방식은 결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일부 제약사들이 특정 기형적 약국에만 파격적인 공급 조건과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며 "이는 약국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로 의약품 유통 생태계를 왜곡하는 불법적 시도다. 관계 당국에 해당 의약품 공급 경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약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성남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약국들이 조제와 복약지도, 건강 상담 등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기형적 약국은 단순한 저가 판매와 대량 진열 중심의 운영 방식을 통해, 지역 약국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결국 수많은 지역 약국의 도산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성남시의 건강관리 기반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이러한 사태가 지역 사회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형적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과 제약사의 불공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14일 입장문을 내어 “국정기획위원회는 2026년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품절약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비롯해 필수의약품 성분명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약 생산 지원 확대, 민관협력 공공 생산 네트워크 수립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간 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공급 부족 상황 속 환자의 치료 연속을 위해 대체조제, 의사·환자와의 긴밀한 소통, 약국 간 협력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런 현장 대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완충 장치가 됐고, 이번 정부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장기화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정과제 채택은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 중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시스템 및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제약사 지원 확대 ▲정부-단체-제약사 간 공공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은 단기 대응과 중장기 예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치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처방전 위·변조,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계획 역시 의약품 유통·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허가 수수료 감면·행정처분 경감 등 제약사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2030년까지 긴급 도입 필수 의약품의 25%를 공공 위탁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제2기 국내 자급화 기술지원 정책도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국내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강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 관련 정부의 제도 추진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여러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와 충분한 예산으로 뒷받침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제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직능의 책무를 다하고 정부와 함께 의약품 공급 안정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다시 한번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