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약사회의 전문약사제도 추진 방향성에 대해 정부와 환자, 의료진 등이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다만 제도화를 위한 인력과 수가 등은 아직 해결과제로 남아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 약사법 개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의원 주최로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문약사 정책토론회에서는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문숙 한국QI간호사회 대외협력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재호 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환자단체 측은 전문약사 제도화가 만약 좀 더 빨리 이뤄졌다면, 이대목동병원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 대표는 "지난 2015년도부터 6년제 약대생이 배출되는 등 여건이 마련됐다. 그런데 아직도 전문약사는 법제화되지 않고있다"면서 "병원약사회 자체적으로 824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된 상황이다. 법률에 근거를 두는 건 당연하고, 빨리 됐었다면 이대목동병원 사고 등 상당 부분의 약물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전문약사 양성을 실시하고, 약사의 차별화된 약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인력과 서비스질, 환자로부터의 공감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 대표는 "인력이 충분하냐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 인력이 부족해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또 현재 간호사나 레지던트가 담당하는 역할을 전문약사가 맡는다면 그만큼 높은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전문약사에게는 더 많은 돈을 줘야하는데 환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지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약사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법제화로 가기 위해선 다각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또한 전문약사제도를 병원약국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약국도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호 서기관은 "전문화 방향성은 동의한다. 다만 법제화로 가기 위해선 언제, 어떻게, 어떤 범위를 정해 추진할 것인지 등을 비롯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다각도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또한 법의 효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수가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측면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서기관은 "법으로 제도화되면 환자들이 약사의 역할을 인식하겠지만, 현재 환경에서도 환자들에게 약사가 담당하는 일들을 인지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병원약사회가 업무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입법에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 정부도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당한 수가 확보로 인력부족 문제 해결 필요" 이날 토론자들은 병원약사의 전문적 약료서비스에 대한 합당한 수가를 통해 인력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전문약사 추진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녹록치 않다. 약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약사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약국 조제수가는 원외 약국의 11.3%에 불과하다. 약 8.8배가 나는 것이다. 때문에 병원입장에선 약사인력 확보에 대한 재정부담을 갖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업무가 고도화되면서 보람을 찾도록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 전문약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수가 보상에 대해 동의했다. 박인춘 대약 부회장은 "전문약사제도 도입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병원약사의 역할이 환자 치료기간을 줄이고 병원 수익에도 궁극적으로 도움된다는 것이 입증됐다.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를 재설정할 시기"라고 했다. 다만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지적은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부회장은 "6년제가 되면서 2년동안 배출되지 못한 약사가 3500명이고, 이를 한번에 채울 수 없으니 10년에 걸쳐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약사 인력문제는 큰 로드맵으로 지켜봐야 한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몇년 남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전문약사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 시점으로는 적절하다"고 말했다. 병원약사의 기본적 조제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전문약사 역할을 확대하는 방법을 모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QI간호사회 김문숙 대외협력이사는 "병원약사는 현재 기본 조제활동도 부담인데, 전문약사 역할도 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약사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제도적으로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피력했다. 김정미 병약 부회장은 "전문간호사도 만들어질 때 수가가 따라오진 않았다. 수가는 이후 문제가 되더라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도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가 자체적으로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보건소 허가개설 담당자를 공략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편법사례를 개별적으로 막는 한편, 보건소의 개설허가 담당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자체 제작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편법약국 문제는 최근 약사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이 병원부지 약국 개설 포문을 열면서 서울 강서와 양천, 대구, 천안, 오산 등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약사회는 12일 열린 '제1차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 및 분회 약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편법약국 저지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이같이 논의했다. 먼저 시약사회는 서울 24개 분회에 개설된 편법약국 실태를 파악한 후, 보건소 담당자 역시 약국 개설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편법약국을 막으려면 개설허가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보건소 담당자들이 허가 시 참고할 만한 실제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먼저 각 구약사회에 개설됐거나 개설 과정에 있는 편법약국 사례를 수집한 후,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가 겪는 어려움과 허가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약국 개설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법적 자문을 마친 뒤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는 서울 25개 구 보건소 담당자에게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국 개설 분쟁은 변호사 자문 등 법률 서비스를 시약사회가 제공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회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3차 의료기관의 편법개설 약국은 협회 차원에서 총력 투쟁하겠다"며 구약사회에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송파구 14개 문전약국에 대한 강압 수사가 논란이 되자 약사단체가 회원약사들에게 부당한 강압조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6일 지자체 약사감시가 곧 시작되는 만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마약류 관리 철저와 조사 시 유의할 점을 안내했다. 통상 지자체와 보건소의 약국 정기 지도점검과 교차감시는 상반기 4~5월, 하반기 9~10월 중 불시에 진행된다. 시약사회는 최근 마약류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조사받은 송파 약국들도 경찰이 마약류 관련 증거조사에 집중한 점을 들어 약국들이 약국 관리 중에서도 특히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감시를 받을 경우, 조사 나온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고 강압적인 조사나 수사 내용은 즉시 서울시약사회에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송파구의 사례처럼 보건소 직원이나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동의서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절대 서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조사를 받는다 해도, 경찰이 증거가 될 만한 물품을 촬영할 수 있지만 가져갈 수 없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이번 송파 사건에서 경찰은 약국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가져가기 위해 약국장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15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동주 회장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등 약사·약국의 활용방안과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의 발전방향 등을 건의, 논의했다. 또 송파구 14개 약국에 대한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의 탈법적이고 강압적인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이러한 반인권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 회장은 "약국 위법 여부를 떠나서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강압적인 조사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행정조사 또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법령 준수 유도가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폐의약품 회수·폐기 사업으로 인해 약국과 약사회에 폐의약품이 쌓여가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각 자치구별 현황을 파악해 합리적인 회수·폐기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 접근성과 친화성이 뛰어난 5200곳 약국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세이프약국, 소녀돌봄약국, 건강서울페스티벌 등 공공적 역할을 확대·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시장은 "서울시는 필요하다면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강의실 등 다양한 시설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이진순·이명자·장현진·유성호 부회장, 김영진 총무이사, 서울시 박원순 시장, 서울시의회 권영희·김경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위원장 신민경)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결정 존중 뜻과 함께 '미프진' 사용을 위한 임시 조치 등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여약사위는 16일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이 원하지 않는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인정을 바탕으로 이뤄진 역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여약사위는 "그 동안 여성이자 약의 전문가로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안전한 중지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에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만으로는 여성의 원치않는 임신을 중지하기에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약사위는 "관련 의료 시스템 이용을 위한 대체 입법을 포함, 정부의 조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임신 중지 허용 범위를 포함해 여러 핵심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과 그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약사위는 중절 효과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임의적인 사용과 무허가 의약품이 불법 유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페프리스톤 단일 및 복합 성분 의약품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약사위는 "미프진 도입을 위한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준비를 촉구한다.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임시조치로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교육 및 피임 교육 강화, 예방에 대한 양성의 공동 책임분담 등 성 문화 개선,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약사위는 "우리는 사회적 인식·문화 개선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문가적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여성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살예방사업에 약국들이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경기 시흥시보건소(소장 박명희)는 노인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 거점약국 27곳으로 대상으로 '생명사랑약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보건소는 시흥시약사회와 협력해 생명사랑약국을 확대하고 노인 자살 고위험군 발굴 시스템 확충할 계획이다. 내달 26일에는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교육도 진행된다. 시보건소는 올해 생명사랑약국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달 15일 시흥시약사회와 간담회를, 27~29일에는 약국 모니터링 및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다. 생명사랑약국사업은 약국 모니터링과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해 약사들이 생명 존중 의미를 정확히 인식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약사회와 협력해 거점약국 중심으로 노인 자살 위험군을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참여 약사들이 올바른 약물이용법을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약제를 관리하고 약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 밀착도가 높은 약국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신도시 거점 생명사랑약국을 추가해 시흥시민의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서정옥)가 최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실시한 동작건강체험 한마당에 참가해 보건소와 함께 약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약사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목표로 열린 현충원 행사와 함께 건강체험 행사로 시민과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서정옥 회장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윤영철, 이하 건약)가 16일 성명을 내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을 '대국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찰검찰의 정식 수사 착수와 관련 자료 전면 공개를 주장했다. 건약은 인보사케이 검증을 촉구했음에도 식약처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식약처의 밀실 조사가 아닌 외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라고 밝혔다. 또 '마중물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인보사케이 허가 과정에서 이뤄진 상담내역 등 관련 7개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15일 인보사사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5월 말까지 부처 내에서 추가 조사결과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약은 "주성분이 바뀐 점만으로도 제품의 허가를 취소할만한 사유가 상당하다"며 "잘못 혼입되었다는 293세포는 무한 증식하는 세포로서 감염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양유발세포이며, 이에 우려되는 유해성은 허가 취소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약은 "식약처는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우선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이는 투약받은 치료제에 대해 불안감과 분노감을 느낄 환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행정처분이 늦어져 이후에 환자들이 취할 수 있는 피해보상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식약처가 방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건약은 인보사 안전성 및 허가사항 등에 대한 자료 7가지를 즉각 공개하라며 식약처에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