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회토론회에서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 고령화 사회 대비,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히 건강보험 급여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8211;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한의계, 시민단체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합리적 운영방안을 토의하는 자리였다. 자유한국당 김세연(보건복지위원장) 의원과 같은 당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후삼 의원이 주최하고 한의사협회가 주관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 발제를 맡아 첩약 급여화 당위성과 향후 추진 방향,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의과 급여행위는 201개이나 양방 급여행위는 28배나 많은 5611개(201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점유율도 병원 50.3%, 양방의원 19.4%인데 비해 한의는 3.5%(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양방 편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환자의 한의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단계별 확대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방안은 ▲1단계로 2020년까지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소아, 여성, 노인) 대표 상병과 국민 요구 질환을 우선으로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 추진 ▲2단계 2023년까지 모든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50% 적용(1단계 상병은 본인부담률 30% 적용) ▲3단계 2026년까지 평가에 따른 3단계 대상 정식 급여화(본인부담률 30%) 등이다. 이 원장은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한의 건보 보장성 확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한약산업발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첩약 건강보험 대비 주요 약재 관리방안)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고령화 시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급여화 방안)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첩약 건강보험 추진 방안 및 일정) 등을 주제로 토론하며 첩약 급여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학술위원회(부회장 심연, 학술이사 송지현, 한약건기식이사 박이경)는 지난 19일 신도림 디큐브아카데미 강의실에서 '믿고 듣는 구로구약사회 명품세미나 4탄'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장은정 약사가 '전립성 비대증과 요실금'을 주제로 전립선의 구조와 방광과 요도에 존재하는 수용체, 수용체별 약물 작용 원리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했다. 또 약물치료 가이드라인과 질환 진행에 따른 처방의 변화 과정 case study,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복약지도 시연 등도 이어졌다. 강의에 앞서 노수진 회장은 "요즘 많은 강의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강의는 드물다"며 "오늘은 처방약의 최신 가이드라인부터 약물작용의 이해 등 실제 약물 사용에서 필요한 요점만 뽑아 맞춤형 강의를 해주시는 장은정 약사님의 4번째 강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꾸준히 많은 분들이 학술 강의에 참석해 주시는 것으로 회원들의 열망을 확인했다"면서 "내년에도 확실한 명품 강의를 준비할 것이다. 약사회가 회원들께 즐거움과 믿음을 주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연 부회장도 "2019년의 마지막 강의이지만 오늘 교육이 2020년의 새로운 학술 계획을 세우는 토대가 된다"면서 "내년 학술 강의도 기대해달라"고 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김현 약사는 "그간 비뇨기계에 관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게 됐다"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비뇨기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신데 열심히 공부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0일 관내 한 식당에서 진행된 인천 약업인협의회(회장 장범식) 월례회의 겸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조상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약사회관 이전, 인천약사 종합학술제 등 약사회 행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제약사 지점장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도 서로 힘이 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약업계 일들을 회고하고 약업인협의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약사회 조상일 회장과 최선경 총무이사, 나지희 사무국장을 비롯해 장범식 인천약업인협회장(종근당), 이대웅 총무(대웅제약), 최보현(광동제약), 정봉호(유한양행), 유용관(일양약품), 박성진(보령제약), 김석태(일동제약), 오세완(녹십자)지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9일 구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김위학 회장은 박근희 서울시약 감사, 유성호 서울시약 부회장, 주정화 서울시약 사무처 부장에게 상임이사들을 소개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약 감사단은 201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 회무 전반에 대해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지난 19일 일산동구 보건소 1층 건강누리홀에서 19회 사회공헌기금 모금 다과회를 열고 2000여 만원의 성금을 조성했다. 김은진 회장은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경험의 깊이만큼 생각도 깊어졌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약사로서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십시일반 성금을 나누고 기꺼이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해준 약사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따뜻하고 성숙한 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부회장도 "고양시약사회 700여 명의 약사들은 약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모금된 기금을 어렵고 힘든 시민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다과회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김희식 경기도약 부회장, 조수옥 경기도약 여약사위원장, 박선영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경기도약 감사), 함삼균 고양시약 총회의장, 분회장, 임원과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 김덕심 의원, 명재성 시청 복지여성국장, 양원열 공단 덕양지사장, 정홍기 공단 일산지사장, 이창운 동국약대 학과장,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 한승열 일서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0일 2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주요 현안, 약사공론 학술지 창간 등에 대해 보고하고 약학정보원 회계 집행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불법·편법약국 개설 금지, 마약류 종합관리시스템 개선, 전문약사 법제화, 약정협의체 구성·운영, 약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한약 첩약 급여 및 한약제제 분업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대업 회장은 약사공론 학술지 창간을 통해 뉴스지면과 학술지면를 분리 발행해 회원의 학술적 정보 제공 요구를 수용할 계획이며, 지면 신문 인쇄방식 변경에 따라 52.6%의 원가 절감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최종수 약학정보원장은 약정원의 지난 3년(2016~2018) 동안 회계 집행 관련 문제점을 보고하고 업무·회계자료 보존기간 미준수, 내부규정을 위반한 회계 집행, 비용 중복 처리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약학정보원의 회계 처리상 문제점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공명정대한 해결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팜IT3000 등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 연계 사업의 투명화와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회원 배포용 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권고했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저작권 분할 또는 판매 등 권리관계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업 회장, 권경곤·김희중·한석원·원희목 자문위원,엄태순·박인춘·한동주·박승현·좌석훈 부회장, 최종수 약학정보원장, 김준수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6대 중점 추진법안 중 5개 법안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줄줄이 보류되거나 논의조차 되지 않아, 현안 해결에 비상이 걸렸다. 그만큼 약사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21일 기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보면, 약사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됐던 전문약사 법제화도 복지부가 법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약학교육평가인증제는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가 복지부와 교육부 부처협의가 이뤄져,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된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법도 모두 법안소위에서 발목이 잡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특히 약사회에 가장 큰 현안해결 과제였던 원내약국 차단을 위한 편법약국 근절법안도 의사단체, 복지부, 법무부가 일제히 반대를 하면서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20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2017년 발의된 약국-한약국 명칭을 구분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자료에 먼지만 쌓인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직능간 갈등이 큰 의제인 만큼 여야의원들도 쉽게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편법약국 근절법, 전문약사 법제화 등에서 반대 입장을 보인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복지부가 협조를 해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주무부처가 발을 빼면서 법안 심사 동력이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약사회는 지난 7월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에 이해찬, 황교안 대표를 초청해 중점 추진법안을 소개하며, 법안 통과에 희망을 걸었지만 줄줄이 무산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회기가 남아있는 만큼 중점 법안 처리에 최선으 다하고 있다"면서 "전문약사 법제화와 약학교육평가인증법안은 쟁접 법안이 아닌 만큼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 이하 새물결)는 21일 논평을 통해, 대한약사회 정관개정안 중 대의원총회 관련 내용이 비민주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새물결이 지적한 개정 내용은 ▲의장단 탄핵 근거조항 신설 ▲위임장 의결정족수 산입 ▲서면총회 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의장단 탄핵 조항은 집행부가 총회의장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물결은 "집행부처럼 직접 실무를 맡아 한다면 중대한 실책이나 과오를 저지를 수 있고 때로 불신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의원총회를 운영할 뿐인 의장단에게 불신임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은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의장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다.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다. 총회 반대에 부딪혀 안건통과에 애를 먹었던 전 집행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한 대의원 위임장의 폭넓은 허용과 서면총회 규정은 집행부가 원하는 안건 가결을 더욱 손쉬워지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새물결은 "대의원은 이미 회원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신분이므로 이를 위임해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회 표결에 위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쉽다"면서 "서면으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 신설도 이해하기 어렵다. 집행부가 원하는 가결처리를 얻기 위한 편의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긴급한 사안'에 한정한다고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현행 정관에 이미 의장은 소집요구로부터 2주일 이내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서면총회는 총회로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2주도 기다릴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새물결은 "대의원총회는 집행부에 협력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기도 해야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관 개정안은 과거 편의점약 판매 허용에 대한 '전향적 협의' 추후승인이 안건으로 올라왔던 임시총회를 떠올리게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새물결은 "당시 찬성 107명 반대 141명의 표결결과를 반대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된 것은 아니라는 웃지 못할 논리로 억지로 가결시켰다. 이번 정관개정안은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데 대한약사회만 거꾸로 가는 꼴이다. '회원은 그저 집행부가 정한대로 따르면 된다'는 태도마저 느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새물결은 현 대의원 구성과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새물결은 "위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정도로 대의원들의 총회 불참율은 높다. 8만 약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참석 태도는 불량하기 짝이 없다"면서 "편의점약 허용을 추후승인하는 안건이 올라왔던 임시총회에서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집에 가버린 대의원이 30명이나 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새물결은 "약사사회 현안에 어둡고 참석도 어려운 전현직 국회의원과 유관 단체장들에게 대의원 자리를 배정한 것도 문제지만, 전현직 지부장과 전임 회장단을 대의원에 배정해 친집행부 성향을 띠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 선출직 대의원은 각 지부에서 뽑지만 후보를 분회장이 추천하는 관습이 있어 집행부 친화적 인물로 채워지는 것을 심화시킨다. 선출방식에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