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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흉기난동 사건에 치과의사단체 '충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원에서 흉기 난동사건이 발생하자 치과의사단체가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24일 성명을 내어 "서울의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원장과 직원이 크게 다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치협은 "의료 행위는 인체를 다루는 엄중한 일이므로 모두가 막중한 긴장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게 되며 또한 피치못할 문제가 발생하면 상호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치협은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일명 '임세원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진은 불안에 떨며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특히 ‘임세원법’에 시행에 따라 병의원 내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제한되면서 현재 대상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고 비상경보 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그나마 소규모의 개인의원들은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아 사실상 전무한 상황으로 병의원내 폭행사건은 오히려 늘어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에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해당 의료인이 진료해야 할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국민의 건강권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치협은 "앞으로 이런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면서 "사법당국은 이런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2020-12-24 20:33:28강신국 -
최대집 회장 "백신확보 실패…문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실패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24일 자신의 SNS에 "초기 백신 확보 실패, 중환자 치료체계 구축 실패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었다. 최 회장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백신을 초기 확보했던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정부는 충분한 물량 확보에 실패했다"며 "적어도 현재까지는 내년에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 확보 역시 올해 3, 4월부터 의협과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주장했고 국회 예산까지 확보됐지만, 올해 11월이 돼서야 관련 사업이 진행됐다"며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대통령이 직접 향후 백신 확보, 접종 계획,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체계 구축 계획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장관급 공직자인 최고의료책임자를 선임하고, 국무총리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민관합동기구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2020-12-24 20:17:29강신국 -
소청과의사회, 조국 전 장관 딸 의사국시 '효력정지' 신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딸 조씨의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서류전형 합격과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판단,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게 임 회장의 가처분 신청 배경이다. 임 회장은 정 교수 유죄가 확인된 만큼 조씨의 국시 응시 자격도 즉각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조씨가 2021년 1월 7~8일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것을 놓고 "만일 조씨가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 효력이 내년 1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내년 1월 20일 합격 결정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정 교수의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조씨에 대한 조치가 방치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해도 그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초과해 조씨의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 결정과 면허 취득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확정 판결 이후) 의사 면허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 조씨의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조씨와 같이 위법적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되어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과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해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 조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허위등재했다며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명목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2020-12-24 11:43:03이정환 -
확진자 급증, 약국에 SOS…"감기환자 선별진료소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기환자 약국에 오면 선별진료소 코로나 검사 권유해 주세요."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보건당국이 약국에 SOS를 보냈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코로나19 조기발견에 가장 실효적인 기관이 약국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열제 및 감기약 등 일반약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유하도록 약국 협조를 요청했다.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으로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방문자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및 기타 발열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해야 한다. 약국은 방문자에게 일반의약품 제공과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하고 대상자의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의사를 확인한 뒤, '약국 선별진료소 권고 안내문'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을 체크해 대상자에 발급하면 된다. 이에 약사회는 질병관리청과 업무논의를 진행, 약국에 코로나19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약국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약국에서 내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고 권유문을 배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확진자 감소로 감염병 발생상황이 안정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돼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유료로 전환되더라도 약국에서 발급한 검사 권유문을 소지한 자는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12월 9일 기준, 서울시에서 공개한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자료에 따르면 공개된 확진자 총 97명 중 약국을 방문한 사람은 23명(24%)이나 됐다. 약국을 방문한 사람들 중 병원, 의원, 또는 의료기관 방문과의 연관성 없이 약국만을 방문한 환자는 총 6명(6%)이였다.2020-12-24 04:47:33강신국 -
"분업예외 약국, 피라맥스 무차별 판매"…약사회 경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정이 코로나19 예방,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16개 시도지부에 ‘피라맥스정 판매 주의 및 허가사항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에서 전문약으로서 말라리아 치료제로 허가된 피라맥스정이 최근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거나 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치료 목적을 벗어난 대량구매를 유도하거나 현금 거래 방식으로 불법적 판매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피라맥스정 판매 시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비윤리적 판매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니 소속 회원 약국들에 신속히 안내하고 해당 약국을 관리, 점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일부 약국들에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을 이용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해당 약국이나 회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본회 약사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2020-12-23 22:38:51김지은 -
성남시약, 비말 가림막 공동구매 기한 1월까지 연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약국 복약지도 가림막 공동구매 기한을 내년 1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약국 복약지도 가림막 공동구매를 실시한 결과 120여개 약국이 신청해 12월 초 약국내 가림막 설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시약사회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 1월말까지 공동구매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가림막 (공동구매) 신청을 원하는 약국은 시약사회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발송된 공문 및 문자메시지를 참조하면 된다. 회원 부담금은 3만원이며, 나머지는 시약사회에서 부담한다. 한동원 회장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될 만큼 심각함에 따라 약사회원 및 내방 환자의 안전 등을 위해 복약지도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12-23 21:20:21강신국 -
|신년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존경하는 회원 및 치과계 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치과의사 회원과 치과계 가족 여러분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길 기원합니다. ‘치과계의 변화와 개혁’이라는 소명을 안고 출범한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집행부는 치과계의 비민주적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는 동시에 치과계의 재도약을 바라는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8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회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크고 작은 회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쁘고 보람있었던 일은 치과계의 숙원과제인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해 12월 3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장치를 마련하였던 일입니다. 또한, 유0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불법 의료광고 척결, 근관치료수가 개선, 클린회계, 화합형 집행부 인선,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 개방형공모제, 치의신보TV 개국 등을 통하여 건전한 개원환경 조성 및 치과계 변화를 향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31대 집행부는 회무 내실화를 다지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과제 해결에 더욱 더 매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과계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많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편안한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그날이 빨리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0-12-23 21:12:39데일리팜 -
|신년사|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원 여러분의 지난 한 해의 헌신에 대해 감사와 함께 새해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해 지난 한 해 소임을 다해 주신 약업계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약업계 모두가 축복받고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일이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초유의 펜데믹 상황에서 약사 직능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 온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감염병 확산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옛말에“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희망으로 만들어갈 강한 의지와 당당한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해에도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辛丑年 새해는 감염병으로 바뀌는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적인 변화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생각되어 온 가치와 기준들은 예상보다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약사사회에도 ‘뉴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사회의 요구와 약사사회의 의지를 통해 약사 직능의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모색하여 미래 약사직능을 정립할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이 위기일 수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 자세를 통해 우리 함께 노력한다면 약사 직능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에도 불법& 8231;편법약국 개설 근절, 약국& 8231;한약국 역할 명확화 등 약사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약국경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회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2021년 새해도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게 수많은 도전과 응전이 반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사사회가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과 회원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저 또한 회장으로서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앞자리에서 회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약사 직능활동 수행을 위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장기 처방약 처방전 분할조제 도입, 요양병원 등 약사인력기준 현실화, 공적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표준 마련,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근절, 과다한 제네릭 품목수 문제 해결 등을 비롯한 정책과제의 제도 실현을 위한 노력도 辛丑年 소의 해를 맞아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8부터 시행되는 약사면허 신고제에 대비하여 회원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평생 연수교육을 위한 사이버연수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해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에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존경의 인사들 드리면서, 회원 여러분과 약업계 종사자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만복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2020-12-23 21:01:57데일리팜 -
은평구약, 최소 인원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감사 수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2일 오후 7시 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020년도 하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감사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 임박과 감사단 배려로 우경아 회장과 윤명로 부회장, 임기민 부회장, 왕문경 총무위원장 등 최소 임원이 대표로 참석했다. 최영혜, 김동배 감사는 분회 2020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사항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회무와 위원회 사업 전반에 걸친 지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단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방식으로 회무를 진행하며 제약이 많은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배려하는 세심한 회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코로나 대 전환시기에 회원들이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 전달과 교육지원, 공존 분위기를 위한 회의 노력을 당부했다.2020-12-23 15:55:45김지은 -
건약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기간 1년이면 충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기간은 1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제약사의 콜린알포 임상계획서 마감일인 오늘(23일) 논평을 통해 재평가 기간을 5년까지로 장기 설정을 해선 안된다고 피력했다. 치매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장기화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치매치료 효과를 확정하는 결정적 임상시험을 5년까지 관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콜린알포에 대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의 개선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5년 동안 진행한다면 몇 가지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우선 노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임상시험이 지속되면 수면제, 항우울제 등 다른 약물의 병용투여로 인한 방해인자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 정신신경계 관련 치료제 복용은 치매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데 매우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약은 "장기간 임상시험 진행은 이중맹검을 통한 통제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중맹검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은 치매 증상개선을 평가하기 위한 인지 척도가 관찰자 편향(bias)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면서 "장기간 임상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계속 위약 또는 콜린알포를 복용해야 하는 방식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최종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장기간 관찰은 중요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콜린알포 임상재평가에 따른 장기간 임상시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바로 5년이라는 시간이 정부의 콜린알포 재평가를 무력화하는 꼼수라는 점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유사제제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재평가 기간을 더욱 늦춰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제제 중 하나인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임상재평가가 2013년 시작됐지만 실제 임상시험은 2015년 시작됐고, 환자모집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제출기한을 또 2년 연장하는 등 2019년까지 의약품 판매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다른 유사제제인 옥시라세탐도 2015년에 임상재평가를 지시받아 2019년 제출기한 만료가 예정됐지만 두 차례 제출기한을 연장받아 2022년까지 의약품으로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건약은 "만약 임상시험 기간이 길고, 모집대상자가 많다면 회사는 이전 재평가보다 훨씬 긴 시간의 재평가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게다가 최근 복지부의 임상 실패에 따라 처방액을 환수한다는 협상명령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제약사의 모습을 보면 탐욕적 이윤추구는 이제 부끄러운 일도 아닌 듯 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약은 국회가 건강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들의 급여재평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콜린알포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사의 전방위 소송전에 대비하기 위해 임상재평가나 집행정지 등으로 급여가 유지돼 발생한 재정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12-23 14:55:3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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