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의료는 융합산업이다.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 많은 규제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 개인정보 동의만으로 정밀의료 산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정밀의료가 일상에 스며들면서 환자 유전체 분석 결과 등 개인정보 관리 중요성에 대중 관심이 높아졌다. 개인 맞춤형 치료, 난치질환 정복, 빅데이터 활용 의료시스템 등 첨단 의학에 기인한 '헬스케어 수혜'를 얻으면서도 자신의 프라이버시는 침해받지 않길 원하는 게 보편적 대중심리다. 2일 정밀의료와 개인정보보호 간 상충지대를 최소화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포럼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에는 정밀의료 한 축을 차지하는 유전체 분석 관련 규제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르기까지 규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포럼이 진행됐다. 포럼에 참석한 연구자들과 법학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정밀의료가 개인정보 수집동의 방법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수준이 너무 강력해 연구자 입장에서 정밀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고 했다. 개인정보 수집 차원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정밀의료로 어떻게 연계시키고 성공적으로 상업화할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할 때라는 것. 특히 개인정보 제공자인 환자와 연구자 간 신뢰가 쌓여 파트너십이 형성될 때 정밀의료 산업화도 속도가 붙는다는 게 참석 패널들의 중론이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특정 집단이 남용하거나 악용했을 때 규제책을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환자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했을 때 개인정보 주체에게 어떻게 산출된 이익을 나누어 줄 것인지도 토론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립암센터 유전자병원 이건국 교수는 "개인정보 동의조항이 너무 많고 까다로워서 연구를 할 수 없다. 정밀의료는 산업인데 데이터 활용 동의받는게 불가능하다"며 "하면 안 된다는 룰은 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룰은 없다. 마치 연구자들이 잠재적 범죄자 같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에 누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는 규제해야 하겠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지도 법제화 해야한다는 게 이 교수 논지다. 위법한 연구자를 제재하는 틀을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자율적 연구를 막도록 규제수위를 높이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 연세의료원 김현창 교수도 "개인정보 동의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게 국내 정밀의료 현실이다. 동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탈피해야 한다"며 "데이터 수집, 동의 단계에서는 향후 산업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새로운 시대에 정밀의학을 도입하면서 새로 생기는 문제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는 정밀의료 연구용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밀의료는 결국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므로, 환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최 교수는 "정밀의료가 상업화되면 정보주체는 정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다"며 "특히 사기업이 이익추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정보제공자인 환자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으면 연구 참여가 저조해지거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상기증을 통한 정밀의료 정보 축적이라는 기존 관행을 시민사회가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밀의료는 산업이다. 미국과 한국의 정밀의료 기술 별반 차이없다. 다만 규제환경이 크게 다르다. 사전 진입장벽을 높이 세운 우리나라 법을 바꾸지 않으면 국내 정밀의료 미래는 없다." 뛰어난 정밀의료 기술을 보유했지만 너무 방어적인 법적 규제를 갖춘 탓에 국내 정밀의료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밀의료는 제조산업이 아닌 특허산업인데, 강력한 규제탓에 해외보다 뒤쳐진 정밀의료 환경이 구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다. 2일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종원 교수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밀의료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정밀의료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사회제도적 환경을 토대로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또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정밀의료는 개인정보의 익명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민과 사회가 인식하고, 자신의 정보가 공익적으로 사용된다는 신뢰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반드시 강력히 규제해야할 사항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하는 정밀의료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불법 등 사건 발생 시 강력한 사후모니터링과 처벌을 준다. 반면 한국은 법이 정하지 않은 항목은 모두 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높이 쌓고 일단 승인되면 사후 문제가 발생해도 모니터링을 느슨히 하고 있다는 게 김 교수 시각이다. 정밀의료 규제를 일반화해 적용하기 때문에 산업화가 경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물론 사후규제를 하려면 국민의 알권리를 촉진시켜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 지식격차를 해소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단 진입장벽 세우기에 열중한다. 정밀의료 발전속도는 세계적으로 비슷하다. 특히 정밀의료는 특허산업이다"라며 "국내 정밀의료를 해외 수출하려면 다른 나라가 안하는 것을 빨리 해야한다. 지금의 한국 규제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밀의료 개인정보 익명화는 사실상 원천불가능이다. 그렇다고 개인정보 활용을 무작정 제한해서는 정밀의학이 발전할 수가 없다"며 "다만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징계 규제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밀의료가 연착륙하려면 국민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신뢰사회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신의 개인 유전체 정보 등이 의학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밀의료와 개인정보보호 포럼에서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서형 변호사(약사)는 이같이 밝혔다.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를 통한 정밀의료 사업이 개전정보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만연하다.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와 기준을 세우는 문제도 동시에 대두했다. 이 변호사는 "지누스, 약학정보원, IM헬스가 병원·약국·환자 동의없이 요양급여청구 사전심사프로그램과 약국경영프로그램 PM2000을 이용해 환자 진료·처방·조제정보를 외부서버로 유출하고 제약사에 판매한 것이 대표적인 의료정보 유출사례"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세계의사회는 개인 식병정보 활용 시 사생활과 비밀유지를 기초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은 정밀의학 규제 선진화 밑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밀의료계획을 발표하면서 100만명 이상 연구 코호트 구축을 세웠다"며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 접근이나 사용, 공유는 반드시 승인된 목적에만 쓸 수 있게 규제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영국도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를 통해 수집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보건의료 연구진, 의료진, 교육기관이 활용토록 제공중"이라며 "정보 공개대상과 범위, 익명화 수준 등 기준을 마련했다. 일본도 차세대 의료기반법을 만들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실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밀의료 도입 시 사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환경 구축이 동반돼야 한다"며 "정보주체 권리도 보호하고, 개인식별 조치를 취하면서 개인정보를 분야마다 적정 형태로 활용할 자유와 책임을 동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서용훈)는 1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5회 마약퇴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에 대해 알렸다. 서용훈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마약중독과 약물오남용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만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은 물론 약물 남용자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또는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전훈(우석대 약대학장), 박정숙(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의 좌장을 진행됐고 ▲신종마약류의 폐해와 특성(신태용 우석대 약학과 교수) ▲마약류 남용의 변화 동향과 현황(정택술 전북도경 국제범죄수사대) ▲아동극 마법의 핸드벨을 울려라(전북마퇴본부 아동극팀) ▲약물중독의 이해 (조성남 을지대 강남을지병원장) ▲마약류 남용자의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활용(권해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이 소개됐다. 한편 행사에서는 오지윤 약사(전북약사회 소속) 등 2명이 마약퇴치를 위한 공적을 인정받아 전북지사상을 수상했다.

2018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응시료가 대폭 인하된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는 올해 치러지는 PEET 시험 일정을 공지하고, 일부 응시료 조정 계획을 밝혔다. 우선 올해 PEET 시험은 오는 8월 20일에 시행되며,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1일 오전 9시부터 7월 4일 저녁 6시까지다. 올해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총 6개 지구에서 동시 시행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서울 등 6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사단법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는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응시생의 사교육비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PEET 응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응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응시료를 면제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약교협은 2018학년도 PEET 응시료를 지난해 20만2000원에서 18만6000원으로 7.9%(16,000원) 인하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응시료는 전액 면제해 시행할 예정이다. 약교협 측은 최근 4년 간 시행된 PEET 시험의 문제 오류율이 0%였으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응시생의 편의 및 응시수수료의 원가분석을 매년 시행하는 등 응시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혁 이사장은 "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PEET 시행에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해 올해 응시수수료를 7.9% 인하해 일반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면서 "또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응시수수료 전액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PEET 응시 기회를 넓히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PEET 시험 원서접수는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홈페이지(http:// www.kpeet.or.kr)에서 하면 된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지난 27일 제2회 안양 건강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참가해 안양시약사회, 보건소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거리이동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마퇴본부는 시민과 함께하는 마약 오남용 예방체험 부스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물OX퀴즈와 인식도 설문,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리플렛 배포와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경기마퇴본부는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향정약인 수면제, 다이어트 약물, 마약류 진통제 등에 대한 눈높이 교육과 복약상담도 진행했다. 김이항 본부장은 "거리이동 상담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만큼 현실감있는 교육내용 전달과 피드백을 받는 특징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국민 접촉을 통해 약물의 안전한 사용과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약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약이 어떻게 포장돼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조금은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약사 되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몰랐어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체험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한 지역 약사회로 6통의 손편지가 배달됐다.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4월 진행한 약사진로 체험부스에 참여했던 지역 중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여중생 6명은 노란 편지지에 ‘멘토 마포구약사회 님께’란 제목으로 편지를 썼다. 학생들은 편지에서 체험을 통해 약사, 약국 역할에 대해 새로 알게된 계기였다며 약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고 싶은 꿈도 생겼다고 했다. 약사회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마포구청이 주최하고 마포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가 주관해 진행 중인 것으로, 분회는 2013년도부터 5년 간 매년 행사에서 약사 진로 체험부스를 운영 중이다.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지역 내 11개 중학교 1학년 학생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총 87개 기관에서103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500명의 직업인 멘토들이 참여했다. 구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내가 약사가 된다면'을 주제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사전 예약 학생 15명씩 오전, 오후 6팀으로 나눠 약사진로 멘토 상담, 약 조제 체험 등을 진행했고, 이날 행사에는 안혜란 회장을 비롯해 안혜숙 부회장, 박일순 부회장, 이경희 총무위원장, 이연경 여약사위원장, 김소연 정보통신위원장이 멘토로 참여했다. 분회에 따르면 약사 체험 부스에는 100여명의 학생이 사전 예약했다. 학생들은 이날 약사진로에 대한 교육과 자동약포장기를 활용한 약 조제 체험을 하며, 약사의 직업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약사 직능에 대한 건강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 임원진이 놀란 것은 그 다음 일이다. 진로 체험 부스를 운영한 뒤 한달여가 지나 참여했던 학생들이 약사회에 손편지를 써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5년간 부스를 진행하는 동안 처음있는 일이었다. 안혜란 회장은 "매년 진로체험에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 편지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라 놀랐다"며 "어린 학생들이 자신들이 체험하고 느낀 것을 직접 손으로 적어 이렇게 보내준 것 자체가 감동이었고,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약사회는 4년 전 회관 1층에 기본 약국 조제 기구는 물론 반자동포장기, 스캐너 등이 갖춰진 약사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지역 내 유치원생들의 약사 진로 체험을 진행하고있다. 안 회장은 "단순히 학생들이 보고 만지는 체험에서 벗어나 약사의 다양한 직능, 역할에 대한 소개 시간을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약의 조제부터 복약지도까지 진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이 국민들에 약사 역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박수길)는 28일 약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연수교육에서는 약국에서 자주 만나는 질환들 중심으로 한 영양요법과 자주 접하는 처방약에 대한 복약지도와 비슷한 질환에 쓰이는 한방과립을 실제응용에 맞게 선택해 쓸수 있도록 증상에 맞는 과립제에 대한 강의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에 대한 강좌와 개그맨 이홍렬 씨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인문학 강의가 이어졌다. 박수길 회장은 "약사들의 참지식을 넓고 깊게 공부하는것도 중요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 사회와 함께 공조를 이뤄나갈수 있도록 재능기부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약사상을 만들어나가자"며 "다가오는 미래의 인공지능 4차혁명에서 우리 약사들이 있어야할 당위성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교육 중간에는 이번에 결성된 평택시약사회 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돼 약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통합학술지원팀(부회장 김인희, 이사 변진극)은 지난 15일부터 약사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평일 기준 접속자수 100~150명에서 주말에는 400~500여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부 특화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경기 군포시약사회, 양주시약사회, 서울 은평구약사회에서 동영상 연수교육을 시범사업으로 채택했다. 동영상 강의는 필수 연수교육 3시간이 인정되며 오는 6월 14일 까지 수강할 수 있다. 강의는 김은진 회장의 인사, 직장내 성희롱 교육이 시험방송으로 분류 되고, 만성질환약료(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부작용 보고 요령& 부작용 학술지식에 대해 엄준철 약사가 진행하고 당뇨영양학&DIND 강의를 남창원 약사가 담당한다. 김은진 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보건의료도 예외일 수가 없다 기계나 컴퓨터가 대신할수 없는 환자 공감적 약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약사의 직역에 있어 부작용 보고는 매우 중요하다"며 "부작용 보고는 약권수호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 통합학술팀은 강의가 종료 되는 오는 6월 14일경 동영상 연수교육을 시청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출하고, 회수된 문제와 답안을 확인해 수강인정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