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로 대체하는 단일안을 복지부에 제시하기로 했다.복지부는 협의체 의견을 수용해 신속히 세부시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따라서 이르면 오는 7월경부터 말 많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14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을 50%로 하향 조정해 보완하는 방안(1안)과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를 확대하는 대체안(2안)을 놓고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협의체는 논란 끝에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를 확대하는 대체안을 복지부에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의견을 존중해 신속히 대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원내사용분을 포함한 외래처방 장려금제 확대로 전환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시행령과 고시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데 통상 120일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따라서 이르면 오는 7월경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신 새로운 약품비상환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달부터 재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고수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존폐논란의 핵심은 상시적 약가조정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문 장관은 10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데일리팜 기자는 이날 복지부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상은 3대 비급여 개선으로 발생할 병원계의 손실을 감안해 현 상환제 방식을 존치시키는 쪽으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문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또 만약 협의체가 단일안을 마련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지도 질의했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일단 즉답은 피했다. 대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반드시 고수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문 장관은 먼저 "정부 목표는 어떤 약가제도를 가지고 가느냐에 있지 않다"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우리나라 약품가격을 어떻게 적정화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일 것이냐.' 이를 위해 상시적인 조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장관은 "(상시적인 조정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없애려면 인센티브율을 최대 50%까지는 낮춰야 한다.이조차 경우의 수가 적지 않다.반면 외래처방 인센티브에 저가구매 노력을 감안한 처방총액인센티브로 확대하면 많지는 않지만 재정절감 효과와 처방패턴(사용량)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여기다 내부고발자신고포상제 확대 등 보완장치가 추가 장착되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더 크다.심평원은 복지부 의뢰를 받아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영향 분석결과를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이전 소위원회 복수안에 대한 재정추계안이 제시됐다.복수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센티브율을 30~50% 수준으로 조정해 유지하는 방안과 폐지 후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하고, 신고포상제 등 보완장치를 장착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지난번 회의에서 이 복수안에 대해 재정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소위원회에 위임했었다.심평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유지와 관련 3가지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작동했던 16개월 동안 인센티브율인 70%와 저가구매율 2.9%를 적용한 게 그 하나였다.다른 하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일시 중지됐던 기간 동안 이뤄진 저가구매율 2.1%와 70% 인센티브율을 매칭한 재정영향 추계였고, 마지막은 인센티브율을 50%로 낮췄을 때의 재정변화를 분석했다.결과는 적어도 여러 변수가 있지만 인센티브율을 낮춰야 재정누수 없이(재정중립)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그렇다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대안이자 절충안으로 제시된 외래처방 인센티브 확대개편, 다시 말해 처방총액인센티브제도의 재정영향을 어땠을까.일단 저가구매 노력 등을 감안한 재정절감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작지만 재정절감과 함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처방패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다.신고포장제나 구입가 허위신고 기관 처벌 강화 등 부가적인 요소를 개입시키면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유통 투명화에 걸 수 있는 기대는 더 커진다.소위원회에서는 갑론을박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날 재정추계를 통해 본 결과는 사실상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치안과 폐지안 중 폐지안(절충안)에 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가 더 낫다는 얘기다.한 소위위원은 그러나 "심평원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재정절감 효과를 너무 과소추계한 것 아니냐"며 데이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약가제도협의체 전체회의에는 이런 의구심을 좀 더 보강하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심평원 측은 발끈했다.다른 소위위원은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센티브율만 더 낮춰 재정중립만 모색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시뮬레이션을 왜 50%만 하고 60%는 적용하지 않았는 지 따져 묻기도 했다는 후문이다.그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개편안에 원내 사용분에 대한 저가구매 노력을 평가지표로 삼은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의 협의내용조차 부정하는 발언이었다.이에 반해 심평원 추계결과만 놓고보면 개선존치 주장보다는 폐지 뒤 총액처방인센티브로 나가는 것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심평원 추계결과와 보완내용, 이런 소위위원들의 의견은 그대로 문서화 돼 오는 14일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에 보고된다.정부 산하기관 추계에서조차 '절충안'의 유의미성이 입증된만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발전적으로 해소하는 게 최선의 답이라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품질관리개선을 목표로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업체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혁신형제약기업이나,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10일 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산업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손금산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방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세액공제가 연구개발 활성화 등 산업 육성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업체에 대한 R&D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행 조특법에서 연구개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세제혜택 확대와 신성장 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해 대기업 · 중소기업 관계없이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신약개발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해외진출을 위한 선진GMP기준 설비투자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 선택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현재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실정을 고려할 때 특정 질병별 세제혜택 방안의 도입이나 현행 기술 분야별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하위 항목인 세부분야에 특정 질병을 추가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사평가원을 4년 가까이 이끌어 온 강윤구 원장이 오늘(4일)부로 업무를 마감했다.원래의 임기인 만 3년을 넘어 4년 가까이 보낸 기간으로, 사실상 연임해 업무를 수행한 셈이다.심평원은 오후 4시 본원 지하강당에서 강윤구 원장 이임식을 열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강 원장은 2010년 3월 말경 취임해 심평원의 수장으로서 정부의 의약정책 수행 업무를 총괄 지휘해왔다.그러나 정식 임기 3년을 마친 지난해 3월, 새 정부 인사 사태가 불거질 당시 심평원 또한 새 원장 공모 문제가 맞물려 현재까지 임기를 이어왔다.이 기간동안 강 원장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문제, 자동차보험심사 개시 등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새롭게 불어닥친 의약정책의 파고를 겪기도 했다.이를 대변하듯 강 원장은 이임식 자리에서 "원장으로서 보낸 1412일은 의미있는 기간이었다"며 눈물을 흘렸다.한편 강 원장은 심평원장 임기를 끝으로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1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ATC 계열별 의약품 사용량의 90% 이상이 외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의약품 사용관련 정책의 주요대상은 외래부분으로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부 의뢰를 받안 수행한 '2012년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심층분석'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에는 박실비아, 장영식, 박은자, 채수미, 이예슬, 고슬기, 이의경, 이인향 등이 참여했다.29일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의약품 사용량(ATC 분류기준)은 90% 이상이 외래에서 발생했고, 입원은 10% 이하 수준이었다.인구학적 특성별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의약품 사용량이 높았다. 그러나 외래는 여성이, 입원에서는 남성이 더 많아 성별구분에 따른 의료이용 차이가 존재했다.또 대부분의 의약품 계열에서 40~50대 이후 사용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구고령화와 함께 의약품 사용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연구자들의 전망이다.주요 만성질환치료제 중 고혈압약의 경우 전년에 비해 사용량이 계속 감소한 반면, 당뇨병약은 소폭 증가했다. 감염성질환에 사용되는 항생제(J01)는 전년보다 더 늘었다.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은 계속 관찰됐다. 또 매일 복용하는 의약품 성분수는 비노인에 비해 평균 1개 더 많았다. 연구자들은 의약품 적정사용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원내와 원외 의약품 사용량은 모두 오리지널에 비해 제네릭 점유율이 더 높았다. 반면 약품비는 오리지널이 더 많았다.또 전년에 비해 고가 제네릭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했고 저가 제네릭은 하락했다. 2012년 4월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약가구조 변동에 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신약은 진입 연차 수가 높을수록 시장점율도 정비례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과 연관성은 진입 연차보다는 치료군과 의약품 특성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연구자들은 신약은 의약품 사용경향과 약품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약 진입과 관련 시장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주요 비급여 의약품은 의료기관 입원 및 원내조제, 원외처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비급여 의약품 사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건강보험 급여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했다.1일 사용량 기준 약품비는 분석대상 약품군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의 영향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자들은 풀이했다.

만약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할 경우 약가사후관리는 '입찰', '정보센터 자료', '현지조사' 등을 활용해 상한가를 조정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또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입원을 포함한 약품비 처방 인센티브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실무소위원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여부와 관련, '제도유지 개선안'과 '제도폐지 대체방안' 두 가지 방안으로 안건을 정리해 협의체에 제시했다.이중 '제도폐지 대체방안'에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약가인하기전과 처방 인센티브 개선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로써는 복지부가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쪽으로 결론낼 지 알 수 없다. 일단 협의체 다수의견은 '제도폐지 대체방안'으로 모아진다.만약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된다면 약가사후관리 기준과 처방 인센티브는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할 중요한 장치라는 점에서 실무소위 검토내용은 주목할 만하다.28일 실무소위 검토자료를 보면, 우선 약가인하 기전 작동 보완장치는 '입찰유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기능 활성화', '현지조사 강화' 등이 제안됐다.이 세 가지 방식(입찰가격, 의약품정보센터 신고가격, 현지조사 확인가격)으로 확인된 할인율을 가중평균해 약가조정에 활용한다는 게 실무소위의 검토내용이다.이에 앞서 실거래가 조사로 확인된 의원과 약국의 2006~2010년 5년간 평균 할인율은 0.75% 수준에 불과했다.실무소위는 약가인하 감면기준 개선방안도 검토했다. 할인율의 20%를 면제하고 R&D 우수기업은 30~73%까지 인하율을 감면해 주는 현행 방식 중 할인율 면제부분을 없애는 내용이다.실무소위는 이와 함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폐단을 최소화하는 제도로 처방 인센티브제 개선안을 검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에 대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는 대안이다.현 제도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외래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10~50%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가 감소하고, 동일평가군에서 상대적 약품비 수준(OPCI)이 전년보다 낮아져야 한다.개선안은 입원을 포함한 전체약품비로 대상을 확대하고, 처방행태 개선요인에 저가구매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실무소위는 전년 동기간 약품비 산출 시 현재는 약가를 평가대상기간의 약가로 보정하고 있지만 상한가로 보정하면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처방 인센티브제 개선을 위해서는 확대모형을 설계하고, 외래처방 가산지급 규정(고시)과 장려금 지급규정(고시)을 개정해야 한다.한편 협의체는 실무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대안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한 뒤, 내달 13일 최종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폐지 방안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인센티브 지급율을 하향 조정해 제도를 유지하거나 폐지 후 대체방안을 찾는 내용이다.데일리팜은 복지부가 28일 오전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 6차 회의에 배포한 실무소위 결과보고를 입수했다.실무소위는 '제도유지 개선안'과 '제도폐지 대체방안'을 두루 검토했다.대체방안은 '투명한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약가인하기전', '저가구매 인센티브 장점은 살리고 폐단은 최소화 하는 방안'(처방인센티브 개선) 두 가지 관점에서 세부의견이 제시됐다.◆제도유지 개선안=인센티브 지급율을 현행 70%에서 30~50%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논거는 이렇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시행기간이 짧아 제도효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약가인하 누적효과를 고려할 때 보완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하향 조정은 재정중립을 위한 것이다.인센티브 지급율은 30~50% 하향 조정안이 예시됐지만 재정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적정하게 조정한다.장·단점으로는 과도한 인센티브지급에 따른 재정손실을 방지할 수 있지만 지급율 하향 시 저가구매 유인동기 저하,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폐해는 여전히 남는다고 평가됐다.◆제도폐지 대체방안=쌍벌제와 리베이트 품목 급여제외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 기반이 확립돼 있고, 공개경쟁입찰 확대를 통해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일단 폐지하자는 주장이다.국공립병원 입찰 의무화, 사립병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로 공개경쟁입찰이 증가해 현재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2.1%의 구매할인이 발생하고,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재정손실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대체방안은 먼저 약가관리기전으로 공개경쟁입찰 유도, 의약품정보센터 기능 활성화, 실거래가 현지조사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안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찰확대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 저가구매를 반영해 유도한다.또 정보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약품 구입내역에 대한 확인 의무를 요양기관에 부여하고, 청구명세서 서식에 구입일자와 공급업체명을 추가해 구입과 사용시점을 명확히 한다.현지조사 강화는 실거래가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현지조사 대상 공급업체를 확대하고, 요양기관 조사를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구입가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강화한다.이 방안은 입찰유도로 투명한 거래를 확대하고 경찰효과를 통해 실거래가 신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은 장점으로 평가됐지만, 행정비용 과다나 요양기관 반발 가능성은 단점으로 지목됐다.내부공익신고 포상급제도 확대도 투명한 실거래가 파악기전에 포함됐다. 포상금은 퇴직금(4억~5억원)이나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수준(10억원 범위)으로 제안됐다.다만 이 제도는 신고 활성화와 경찰효과를 통해 실거래가 성실신고를 제고할 수 있지만, 다른 포상금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꼽혔다.저가구매 인센티브의 장점을 살리고 폐단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는 처방 인센티브 게선방안이 제안됐다. 의료기관 약품비에 대해 사용량 감소와 저가약 사용 뿐 아니라 저가구매를 통한 재정절감에도 일정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약가제도협의체는 이들 대안을 놓고 실무소위를 통해 작동 가능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무소위 검토결과는 내달 13일 전체회의에 보고돼 협의체 최종안을 도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