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강타한 미세먼지와 매서운 한파가 약국 경기마저 삼켜 버렸다. 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한달째 처방, 매약 환자가 급감하면서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초 독감 유행으로 처방 환자가 반짝 늘었던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약국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조제와 매약 매출이 평균 20~30% 이상 줄었다. 내방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는 날씨의 영향이 크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최근 삼일은 춥고 사일은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날씨란 뜻의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전국이 한파와 미세먼지에 극심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강추위와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유동인구가 큰폭으로 줄었고, 일주일 이상의 추위가 지속되면서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일부 지역에선 폭설까지 내리면서 약국 방문이 많은 고령 환자들의 출입도 크게 줄었다. 서울의 A약사는 "대로변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줄었다“면서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는 오후에 눈에 띄게 다니는 사람이 줄기도 했다. 약국도 환자가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지난달 10일 정도 까진 독감 처방 환자나 일반 감기 환자들이 꽤 있었다" 면서 "그 이후로 독감도 안전세로 가고 한파까지 오면서 처방도 그렇지만 매약 고객이 특히 줄었다. 눈이오고 길이 미끄러워지니 고령 환자들이 병원도 잘 안찾아 약국이 특히 더 한가한 것 같다"고 했다. 젊은층의 유동이 많은 역세권이나 사무실 주변 약국은 예년에 비해 마스크나 핫팩 등의 판매가 소폭 상승했지만, 처방과 매약 매출에 감소에 비하면 역부족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지난달에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 마스크 판매가 늘고, 이전보다 붙이는 핫팩 판매가 많았다“면서 ”날씨 탓에 건조증을 호소하며 관련 일반약을 찾는 고객도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문제는 이전보다 가격대가 있는 일반약이나 건기식 판매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줄었고, 대체로 처방조제가 끝나는 7시반 이후 매약 고객 방문이 꽤 있었는데 저녁 시간 워낙 춥다보니 방문 자체가 뜸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중소형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곳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작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우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위험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대상 총 30만개소 중 중소형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곳을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시설 6만곳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체점검이 부실& 8231;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진단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된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된다. 먼저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200억원 규모) 등 재정 지원이 진행된다. 정부는 안전점검에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가칭) 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있다.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한편,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 나간 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점검 결과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한다. 개별 법률에 따라 합격필증 또는 위험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표하도록 하고,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 시설을 시작으로 개별법에 따른 모든 분야까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진단 실명제, 점검·진단 결과 공개,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그리고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민간 시설 소유자들께서는 만약 그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면 재산상의 불이익도 받으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 김부겸 행안부장관, 박능후 복지부장관, 김영주 고용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조종묵 소방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약국 포화상태가 지속되면서 개국자리를 잡지 못해 약사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최저 수준의 처방전만 확보되도 일단 들어가겠다는 약사가 줄을 섰지만, 좀체 좋은 자리가 나지 않아 약사들은 약국 프랜차이즈에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좋은 입지는 더이상 남지 않았다'는 푸념은 이전부터 계속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의원들이 합종연횡 규모를 조절하면서 '좋은 약국자리'는 더더욱 찾기 힘들어졌다. 의사가 모여 규모를 키운 형태의 보험진료과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전같으면 의사 1명이 하나의 의원을 운영했다면, 이제 3~4명의 의사가 모여 규모 있고 진료 시간을 늘려 운영하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다. 특히 야간진료가 인기 많고, 아이들 부대시설을 갖출 수록 유리한 소아과에서 이같은 트렌드가 자주 눈에 띈다. 한 약국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이런 현상은 약국 입장에서 봤을 때 소규모 약국 3개 자리가 없어지고 약사 2~3명이 일하는 약국 1개만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라며 "좋은 입지가 줄어드는 데 이런 병의원 연합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약사들도 선배에게 부탁은 물론, 약국 프랜차이즈까지 문을 두드리고 있다. A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따금 기업체나 공공기관 건물 내 약국 유치 요청을 받는데, 여기에 약사를 소개하고 개국을 돕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십명의 약사들이 '자리가 나면 연락달라'며 연락처를 맡겨놓은 상태다. B 프랜차이즈 역시 마찬가지다. 비개국 회원이 유난히 많은 B 프랜차이즈이기도 하지만, 회원 1/4 가량이 개국을 준비하는 비개국 약사다. 한 업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국 입지를 잡고 개국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건 엄밀히 불법이다. 그러나 원하는 약사는 많고 자리가 부족하니 본부도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나 기업체에서 약국 입점 약사를 소개해달라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개국을 원하는 약사에 비하면 그 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약국자리가 귀하다는 걸 실감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은 불법 브로커 활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개인의 정보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약사들이 '좋은 자리가 있다'며 접근하는 불법 중개인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이다. 한 중개업체 관계자는 "리스크가 큰데도 층약국이 계속 늘어나는 건 그만큼 1층의 안정적인 약국 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층약국으로 인한 1층 약국 피해사례나 소송전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만큼 증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자리가 아니었던 곳에 약국이 들어오면 더 많이 노력해야 간신히 자리를 잡는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 약국은 경영악화를 겪다 결국 문을 닫는다"라며 "입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약국 간 갈등사례나 브로커 피해사례도 늘어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현장 | '처방전 접수·수납 키오스크' 설치한 만수윤약국 "이거 병원에 다 있는 거 아니요? 어떻긴 뭘 어때. 빠르고 좋지…약국에 있는 건 첨 봐. 그건 맞아." '키오스크'에 처방전을 읽히고 카드 결제로 수납을 마친 환자에게 '키오스크를 써보니 어떠냐'고 묻자 '별 걸 다 묻는다'는 듯한 반응이 돌아왔다. 족히 예순은 돼보임직한 중년 남성이었다. 인천 남동구에 '신기한 약국'이 나타났다. 무인 키오스크로 처방전 접수부터 카드결제까지 가능한 '만수윤약국'인데, '노인 환자들이 적응할까'라는 염려가 무색하게 오히려 노인 환자들이 '빠르고 편리하다'며 '약사도 친절하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아산병원 앞 다사랑약국에 '국내 최초 약국 키오스크'가 설치된 지 약 6개월이 흐른 지난 10월, 윤진아 약사(39·영남대 약학대)는 자신의 공부와 약국 일을 병행할 남편과 상의 끝에 키오스크 임대를 결정했다. 윤 약사와 남편, 두 명이 약국 인력의 전부인 동네약국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데일리팜 기사를 보고 다사랑약국에 가서 직접 눈으로 봤어요. '약사가 직접 돈을 받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우리 약국 콘셉트에 이 키오스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바로 업체에 연락해 '로컬약국 버전으로 만들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업체는 윤 약사 요청을 수락, 바로 문전약국 버전 프로그래밍에 들어갔다. 기존 문전약국에 맞춰 디자인된 프로세스에 로컬약국이 필요로 할 부분을 더했다. 결제 과정을 더 단순화하는 등의 '커스터마이징' 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개국과 함께 키오스크가 환자를 맞았다. '노인 환자가 많은 곳인데, 사용을 어려워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은 노파심에 불과했다. 막상 키오스크를 대한 노인환자들도 처음 한두번 처리과정을 본 후에는 혼자서도 알아서 처방전을 접수하고 결제를 진행했다. 윤 약사는 '노인은 기계를 어려워한다는 것 역시 저의 편견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최초'가 가지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윤 약사가 키오스크를 도입한 계기는 뭘까. 윤 약사는 "약사가 존중받고 환자 상담에 몰두할 수 있는 약국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이 의사는 존경하면서 약사를 하찮게 보는 이유가 뭘까… 의사는 진료만 하지만 약사는 결제를 직접 하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약사 업무를 결제와 분리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비약사 조제는 절대 안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던 중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결제와 처방전 접수 전담 직원 인건비를 어느정도 절감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절감한 비용만큼 환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로 돌려주자 다짐했죠." 대화를 나누는 사이, 역시 70대의 남성이 약국에 들어와 처방전을 키오스크 바코드 스캐너에 접촉했다. 키오스크 메시지를 확인한 윤 약사가 환자에게 '다른 약국에 가셔야겠다. 죄송하다'고 인사했다. 무슨 일인지 묻자 '우리 약국에 없는 약이 포함돼서'란다. "키오스크에 우리 약국 재고 의약품이 다 입력돼 있어서, 조제를 할 수 없는 처방전이면 알람이 떠요. 대체조제를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동떨어진 처방은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돌려보내요. 처방전 입력 단계에서 키오스크가 재고 의약품을 걸러주니 편리하기도 해요." 약국 키오스크가 이 단계까지 진화하기에 지난 4개월 간 약사도, 씨앤소프트도 적극 나서서 수많은 수정과 리뷰 과정을 거쳤다. 약국 담당자는 주말에도 쉬지않고 짬이 날 때마다 약국에 들러 기계를 살피고 약사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윤 약사는 지금 키오스크에 아주 만족한다고 말한다. "0.7명 분의 직원 몫을 해요. 아주 상세한 병용금기 의약품 등까지 거르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처방전 입력과 수납을 해결해주니 저는 처방전과 약,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함께 일하는 남편은 수납과 결제를 기계에서 빨리 처리하니 시간과 친절을 환자에 쏟아요. 환자와 금방 대화하고, 친밀해지죠." 그래서인지 중간중간 간식을 갖다 주는 어르신이나 건강검진에 필요한 투약목록을 요청하러 와서 한참 수다를 떨다 가는 아주머니를 볼 수 있었다. 윤진아 약사는 만수윤약국의 키오스크 활용의 주된 목적은 '인건비 절감'이라기 보단 '약사가 환자에 더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혼자 하는 약국이거나 직원 한명과 하는 약국은 환자가 몰리면 약사가 어쩔 수 없이 수납과 결제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키오스크로 이 과정을 빠르게, 본인부담금 실랑이 없이 결제까지 마칠 수 있어 약사는 조제와 상담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제 실수도 줄일 수 있다. 윤 약사는 "약국 전산원 인력들과 밥그릇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많은 약국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도 현실"라며 "단순 작업을 기계에 맡기고, 남은 시간과 여력을 환자에게 쏟는다고 생각하면, 기계와 인간이 대결할 게 아니라 협조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산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 고민이 된다"며 "약국 시스템 효율화로 그 혜택을 환자에게 돌려주고, 직원도 편하게 일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활용한다는 마음가짐이라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7월 21일부터 IC 등록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IC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으면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서둘러 단말기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IC단말기 설치율은 71.1% 수준이다. 그동안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및 VAN사 등이 가맹점에 대해 등록단말기 전환과 관련해 홍보 및 안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설치 실적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이는 가맹점이 등록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으로 단말기 교체를 최대한 늦추려는 경향과 VAN사 및 VAN대리점이 단말기 교체시 드는 인건비 부담으로 가맹점 방문에 소극적이고 가맹점의 교체지연 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VAN사별 현황을 보면 전체 24개 VAN사 중 13개 VAN사가 등록단말기 교체작업 진행 중이다. SPC네트웍스(77.7%), 코밴(76.7%) 등 2개사가 설치율 75% 넘는 실적을 보였고 JT넷(74.7%), KIS정보통신(72.8%), 스마트로(71.9%), NICE정보통신(71.7%), 다우데이타(71.4%), 한국정보통신(71.2%) 등 6개사가 설치율 70% 초반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KS넷(68.6%), NHN한국사이버결제(68.6%), 금융결제원(67.2%), 한국신용카드결제(63.2%), 퍼스트데이타코리아(62.9%) 등 5개사는 설치율 70% 미만이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21일부터 가맹점 및 VAN사가 미등록단말기를 계속 설치, 이용하는 경우 각각 과태료(가맹점) 및 과징금(VAN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인 약국은 최대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감경의 여지는 남아 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7월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카드 단말기 교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국내 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회원사 간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지 '건식투데이 2018 신년호'를 발간했다. 이번 신년호에는 2017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결산 및 올해 전망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특히 주요 기업 마케터와 유통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눈 건강 기능성 급부상, 30대 소비자층 확대, 온라인 채널의 지속적인 강세 등 최신 시장 트렌드를 소개했다. 또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강대진 과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강화된 안전관리정책에 따른 변동사항들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의 단계적 적용 의무화,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 등 시장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더불어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의 심재헌 소장을 만나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남다른 경쟁력에 대해 알아봤다. 또한, 협회 부설 기관인 한국기능식품연구원 검사기획팀의 이장순 팀장과의 인터뷰로, 식품 안전 검사의 필요성을 알리고 연구원과 의뢰인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견인하는 검사기획팀의 사명을 들어봤다. 이외에도 겨울철 유용한 미용 관리 방법, 제철을 맞은 꼬막을 활용한 레시피, 평창으로 떠나는 눈꽃여행 이야기, 정유정 크로스핏 선수와의 인터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전무는 "'건식투데이’는 회원사 간 소통강화와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매번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고 있는 협회의 대표 콘텐츠”라며, “올해도 양질의 정보들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식투데이 구독 문의는 협회 기획정책팀(031-628-2326)으로 하면 된다.

후코이단 전문기업 해림후코이단이 정품 후코이단 1병을 무료 제공하는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올해 해림후코이단이 런칭한 고품질 후코이단 원료 브랜드 'UPEC& 9415;'(유팩)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한다. 소비자가 'UPEC& 9415;'(유팩) 평가단에 등록하면, 정식제품 1병을 받게 되고 제품 섭취 후 간단한 조사에 응하면 평가단 활동이 마무리되는 방식이다. 평가단 참가비는 5만원이며, 참가와 동시에 19만8000원 상당 '정성담은 후코이단' 제품과 해림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원 상품권도 받게 된다. 해림후코이단 측은 "소량의 샘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제품 1병을 고스란히 제공하여 후코이단을 제대로 느끼게 해보자는 것이 이번 이벤트의 목적"이라며 "100% 국내산 미역귀, 100% 알콜프리 추출기술로 만든 해림의 제품은 전세계 어떤 제품과 견주어도 우위에 설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림후코이단은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완도군 등 3개 정부기관의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설립된 후코이단 전문기업으로 100% 국내산 미역귀를 활용해 고품질의 후코이단을 생산하고 있으며, 높은 황산기 함량과 알코올 프리 추출기술 등을 자랑한다.

50제곱미터, 즉 15평 이상 약국, 편의점 등은 장애인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내년 1월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에 높이차이 제거 등이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은 소규모라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므로, 이들 시설에 접근이 취약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은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300제곱미터(약 90평) 미만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2014년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수(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의 비율은 95.8%로, 전국 대부분의 음식점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으며,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편의시설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접근(또는 이용 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명시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설주의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일정규모 미만의 공중이용시설만 일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투자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경사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실무교육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사항을 포함할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