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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약국 사기..."특약 문구만 바꿔도 피해 예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 사기를 당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정적 사실’이 달라졌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막연한 예측이나 기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사기를 피하거나,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계약 시 특약 문구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변호사는 9일 서울시약사회 새내기약사 세미나에서 약국 개설 시 사기 위험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변호사.약국 개설 계약은 ▲타 업종대비 고액의 권리금 ▲외부 의존성이 높은 매출 구조 ▲병의원 등 주요 정보의 비공개성 ▲사설 중개플랫폼에 의존 등의 이유로 사기 위험성이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조승현 변호사는 다양한 약국 개설 사기 판례들을 중심으로 계약 시 주의사항들을 짚었다.권리금 2억500만원 줬는데...재개발 미고지로 낭패= A약사가 B약사에게 2억500만원을 지급하고, 컨설팅용역비로 1500만원을 줬지만 양수 후 약국 주변이 재개발된다는 걸 알게 된 사례다.A약사는 재개발 예정 사실을 미고지했다는 이유로 B약사와 브로커를 상대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조 변호사는 “A약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 조사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고 공개된 정보라서 이를 알아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 책임이 A약사에게 있다고 봤다”고 했다.따라서 재개발 등 공시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요건들은 브로커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병원 임대 10년 특약에 넣었지만 18개월 후 이전= 또 다른 사례는 C약사가 D약사에게 권리금 7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한 건이다.특약 조항으로 병원의 임대기간 10년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전과 폐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경우 등을 기재하며 계약했지만 18개월 후 병원이 이전하며 일부 계약취소 소송까지 진행됐다.조 변호사는 “열심히 특약사항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기각했다. 10년간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예측하거나 기대했다가 다른 사정이 생겨도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만약 병원이 2년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등 임대기간이 아니라 운영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약기간에 넣었다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속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병원장과 임대인 남매기간...믿고 계약했다가 아뿔싸= 양도약사로부터 “세금만 2억5000만원이고, 임대임과 병원장이 남매관계라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믿고 3억50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하지만 계약 6개월 후에 병원이 이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조 변호사는 “병원장과 임대인이 남매 관계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는 추측성 얘기는 양수약사가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며 기각했다”면서 “이 사례에서도 운영기간 관련 특약을 넣었어야 한다”고 했다.이비인후과+소아과 약속했다가 소아과만 입점=분양사대표가 이비인후과 원장의 아내가 들어오고, 소아과도 입점할 예정이라는 약속을 믿고 권리금을 1억5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다.결국 이비인후과는 들어오지 않고 소아과만 입점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례에서는 약속했던 이비인후과가 들어오지 않아 양수약사가 승소했다.조 변호사는 해당 사례를 설명하며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확정적 사실인지, 추측이나 예상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은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상대방이나 중개인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면서 “답변이 확정적 사실에 대한 것인지 막연한 추측이나 예상, 기대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약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부 기재하면 좋지만, 협의 과정에서 그럴 수 없다면 증거를 제대로 보관하라고 했다.그는 “이메일, 문자, 녹취, 거래내역 등 각종 실물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가급적 증거 자체에 해당 내용이 중요사항이라는 점, 진술 주체의 최종 의견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승소해도 브로커가 자력이 없으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주체가 회사라면 더 주의해야 한다. 폐업하고 새로 회사를 개설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2025-02-10 11:36:00정흥준 -
대약 인수위 나서니 바코드 오류 약국 보상 수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 바코드 오류로 약국 업무에 피해를 입은 약국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최근 이디비 측과 만남 자리를 갖고 지난달 발생한 바코드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에 대한 보상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권 당선인은 지난달 오류가 발생한 직후에도 이디비 측 관계자와 만남을 갖고 피해 약국들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업체가 금전적 보상 등에 대해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들어 권 당선인이 재차 이디비와의 만남을 추진했고, 이번 자리에서는 이디비 측이 권 당선인의 강력한 요구에 금전적 피해 보상 방안 쪽으로 일정 부분 입장을 선회했다.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상안은 현재 이디비를 사용 중인 약국의 이용 요금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번 논의 자리에서 보상 금액 등도 일정 부분 협의됐다.지난 1월 8일과 13일 두차례 걸쳐 처방전 바코드 오류가 발생하면서 약국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했음에도 이디비 측이 1월 말 사용 요금을 정상 과금해 약국가의 원성을 샀다.이디비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천재지변에 대한 보상사례가 없다며 개별 피해 약국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왔다.하지만 피해 약국들을 중심으로 업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약사회 차기 집행부가 나서서 보상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인수위 관계자는 “오류가 발생한 시간에 사용 약국들은 일일이 수기입력하는 등의 혼란를 겪는데 더해 환자들이 기다리지 않고 가버리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며 “두 차례에 걸친 만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업체가 사용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일선 약국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보상되는 금액이 작을 수도 있지만 업체로서는 선례가 없는 보상인 만큼 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이번 이디비 사태와 관련 약사단체를 중심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기도 했었다. 대한약사회도 이번 상황을 엄중히 보고 업체를 향해 적절한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2025-02-09 18:32:46김지은 -
온누리상품권 약국 늘어날 듯..."골목형상점 2배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서울 시내 약국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골목형상점가에 해당되지 않았던 지역 100여 곳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중 하나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선정했다.중소벤처기업부도 전국적인 지정 기준 완화 기조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침으로 올해 서울 시내에도 골목형상점가를 2배(100곳→200곳)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일정 면적 내 밀집한 점포수를 기준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상당수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시내 전통시장 외에도 현재 강남역지하상가, 문정로데오상점가에 위치한 약국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서울시가 확대에 나서면 번화가 인근에서도 사용 가능한 지역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은 면적 내 점포 개수는 상당수의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치구는 건물주, 토지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삭제하면 더 확대가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100곳인 골목형상점가를 올해 200곳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60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올해부터 규제철폐안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을 발굴해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되는 곳들도 지정 신청 방법이나 절차에 부딪혀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상지들을 사전조사하고 발굴해서 지원할 것이다. 현재 사전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자치구별로 최소 4곳씩 상점가를 지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온누리상품권은 5~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약국도 상권 활성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서울 B약국은 “병원을 오는 분들은 나이가 많다보니 사용 방법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 같다. 약국에 안내문을 붙여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보고 사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2025-02-07 18:40:16정흥준 -
인터넷서 유통되는 독감키트, 약국은 왜 못팔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독감키트 좀 주세요." "집에서 독감키트 했는데, 결과 한 번 봐주실래요?"독감 환자가 늘면서 독감키트를 찾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독감 유행이 정점을 지나 한 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1월 5주차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30.4명으로 유행수준인 8.6명의 3.5배나 됩니다.주차별 발생추이를 보면 2주 86.1명→3주 57.7명→4주 36.5명→5주 30.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독감치료제와 키트에 대한 수요가 유효한 상황입니다.소비자들이 약국에서 독감키트를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네이버쇼핑, 쿠팡 등 온라인에서 독감키트가 판매되고 있는 데다, 내가 독감에 걸린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찾듯 독감키트를 찾는 겁니다.하지만 정작 약국에서는 온라인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독감키트를 취급·판매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 환자를 돌려보내기 바쁩니다.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독감키트. 실제 온라인에서는 A형과 B형 독감을 동시에 판별한다는 키트가 10개 2만5000원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A형, B형 독감과 함께 코로나19까지 판별해 낸다는 3종 동시검사 키트는 25개입 기준 9만5000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문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키트들이 '전문가용'이라는 점입니다.전문가에 한해서만 키트를 취급할 수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 비전문가인 일반인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온라인상의 독감키트 판매가 논란이 되면서 '병원 및 의료기기 업체에 한해서만' 주문해 줄 것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안내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독감키트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식약처는 이같은 주장에 강경한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비강만 찌르면 되지만, 현재 판매중인 전문가용 독감 키트는 비인두까지 깊숙하게 찔러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또 만약 비강만 찔러 독감 음성 반응만 믿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도 있다는 게 식약처 측 주장입니다.그렇다면 약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실 약사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독감키트를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입장은 환자편의와 비용절감 두 가지 측면입니다.병원의 대기줄이 길어지고, 오픈런을 해야 하는 실정에서 약국에서 간이검사를 통해 독감 여부를 판정할 수 있고, 비급여로 진행되는 검사비용 또한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검사에서 독감이 아닌 단순 감기로 판정될 경우 일반약 등을 구입해 자가 복용할 수 있다는 거죠.반대로 식약처의 주장처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차피 자가검사를 하더라도, 병원에서 재검사가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실효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타미플루 같은 독감치료제를 자가검사키트 결과만 믿고 처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죠.사실 키트 취급 문제는 이번 뿐 아니라, 앞서도 논란을 낳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여부를 보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던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가 약국가에 유통됐다 한 달 여 만에 약국 퇴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자가 검사용이 아닌 전문가용으로 전문가 및 병의원만 주문 가능하다는 안내사항이 적혀 있지만,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당시 항체진단키트를 출시, 약국 유통을 진행했던 업체는 '식약처 내부 승인부서와 관리부서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허가신청시 '자가검사키트'로 진행됐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최종 승인단계에서 '전문가용검사키트'로 승인이 나면서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보여진다. 온라인 판매 없이 오직 약국으로만 제품을 유통해 상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불편을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재고분에 대한 반품을 진행했습니다.계속된 혼란에 식약처는 결국 허가된 14종의 항체검사키트는 전문가용으로만 허가 됐으며, 자가 검사가 가능한 개인용 제품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전문가용 제품은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외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즉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검사·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독감키트 역시 동일한 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전문가냐'를 두고 판단할 때, 약사는 보건의료전문가일 수 있지만 최종적인 사용자가 소비자가 되는 만큼 판매가 불가피한 것이죠. 약국에서의 진단행위가 금지돼 있다 보니 약사가 환자의 검사 결과 등을 판단해 주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각 구 약사회가 지부와 대한약사회에 상신한 2024년 총회 건의사항에도 '독감키트 등 약국이 마땅히 취급할 수 있는 제품들의 약국 유통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약사회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검사 키트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자가검사용인 코로나19 키트와 다르게 독감키트의 경우 현재 병원 검사 용도로 제작됐으며 소비자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5T 세트로만 제작돼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했음.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용품으로 2022.2.3 지정해 유통·관리한 바 있으며 향후 독감키트가 이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돼 자가검사용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즉시 약국에 1T, 2T 등의 소포장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약국의 독감키트 판매가 왜 허용되지 않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물론, 독감키트가 전문가용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거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 차원의 제한이나 홍보 등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2025-02-07 17:50:14강혜경 -
"이젠 의원·약국이다"...실손청구 전산화 연동 박차실손24 앱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과 약국도 오는 10월25일부터 실손청구 전산화 대상이 되면서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된다.보험개발원은 '실손24' 앱 서비스를 전국에 있는 병·의원과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의원이나 약국에서도 종이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실손24 서비스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사로 환자가 선택한 진료, 조제기록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다.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는 병원이나 약국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전송대행기관̇의 실손24 앱 등을 통해 가입한 보험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보험개발원은 홍보 등을 통해 참여 병원을 늘리고 올해 참여가 확대되는 의원과 약국에는 더욱 빨리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올해 10월 25일부터 동네 의원·약국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하는 데 그 전에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는 시스템 개발 및 구축뿐 아니라 비용까지 중재하느라 바빴지만 올해는 시스템 연계에만 집중할 것이다. 아직 연계가 안 된 1차 대상 병원 뿐 아니라 동네 의원, 약국과도 접촉하고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지난해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실손청구 전산화 현황을 보면 4일 기준 전체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7725개 중 487개 병원이 참여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일에 바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곳이였는데 석달 새 약 277개가 늘어난 것이다.2025-02-07 11:42:41강신국 -
"날씨까지 안 따라주네"...2월 최저매출 경신에 한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파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연일 약국가가 울상이다.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2월 들어 최저 매출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영업일수가 일 년 중 가장 짧은 데다, 기상 상황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약국가에서는 한숨이 잇따르고 있다.체감기온 -20도를 웃도는 강추위에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며 큰 눈이 내리면서 처방 급감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수도권 A약사는 "이번 주 들어 일 처방 건수가 30건에 불과했다. 처방이 30건에 불과한 것은 개국 이후 처음"이라며 "한파에 눈까지 겹치면서 환자가 전멸했다"고 말했다. 여름 비수기 보다도 처방 건수가 적다는 것.약국은 미끄러짐 사고 방지와 제설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B약사는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쌓이다 보니 혹시모를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 뿌리기를 반복했다"면서 "처방이 70%는 급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설 연휴 직후이자 월요일인 3일의 경우 그나마 상황이 나았지만 4일, 5일, 6일로 갈수록 악화됐다는 설명이다.이 약사는 "주말을 앞두고 처방이 증가하는 7일에도 상황이 좋지는 않다"면서 "환자들이 밟아들인 눈을 틈틈히 닦고 있다"고 전했다.기상상황 악화로 인해 의약품 배송 지연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도로결빙으로 인한 배송지연에 선박까지 운행이 제한되면서 제주에서는 생물학적제제 등 집하는 금지됐다. 삼원약품은 "선박 조기출항으로 인해 터미널 잔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상황에 따라 8일 선박 운항여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내했다.지역의 C약사는 "배송 담당자로부터 배송 지연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 주 내내 한파와 폭설 등이 이어지다 보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이어 "통상 2월의 경우 보통 여름 비수기 이후 가장 매출이 적은 달이지만 올해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아마 2월 보릿고개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한편 기상청은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8일에도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체감온도가 -25도까지 떨어지는 한편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추위가 매서울 것이라고 예보했다. 또 전라서부와 제주에는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2025-02-06 17:56:06강혜경 -
'공부에 지친, 에너지부스터' 등 건기식 광고에 사용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 홍삼 제품에 '공부하느라 힘든, 공부하느라 지친' 등 문구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에너지 부스터', '생기부스터' 같은 표현의 사용도 가능해진다.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기준 변경에 따른 조치로, 표시·광고자율심의기구(소비자공익네트워크·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최근 정례협의체를 통해 광고심의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변경사항은 크게 3가지인데, 먼저 홍삼 제품에 대한 '공부' 관련 문구 사용이 허용됐다.그간 홍삼제품에서 '공부', '학습', '학교', '학원' 등의 문구만 사용하더라도 학습능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봐 광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나 '공부하느라 힘든, 지친' 등 체력증진과 관련된 광고문구로 판단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의결한 것.때문에 '공부하느라 힘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학원 공부로 인해 지친우리 아이', '공부체력이 필요할 때', '학습체력이 필요할 때' 등의 광고문구는 허용된다.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학습능력증진과 연관되는 문구로 판단될 경우에는 광고가 불가하다. '이제 공부하는 아이에게 선물해 주세요'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부스트, 부스터' 표현도 가능해진다. 그간 제품의 기능을 과장한 표현으로 봐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해당 표현의 경우 변화하는 광고 흐름에 맞춰볼 때 식품의 일반적인 활력(에너지) 증진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용이 가능해 진 것이다.따라서 '에너지 부스터', '생기 부스터', '부스트/부스터샷', '부스트/부스트업' 등 표현은 사용이 가능하다.다만 기능성을 왜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쏘팔메토 추출물, 옥타코사놀 건기식에 대한 '늦둥이 부스터샷', 단백질 제품에 대해 '근육 부스터'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국제 특허 관련 표현도 달라진다. 그동안은 해당 국가의 특허에 대해 국제 특허라고 표현하는 광고를 허용했지만 국제 특허라는 명칭 대신 '해당 국가에 대한 특허'로 표현하거나 국외 또는 해외 문구를 함께 병기할 경우 허용하도록 의결했다.'대만특허, 중국특허, 미국특허' 혹은 '국외특허(대만, 중국, 미국)', '해외특허(대만, 중국, 미국)' 등의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표시·광고자율심의기구는 "PCT특허 제출이 확인될 경우 '국제특허'와 같은 광고 표현을 허용해 왔으나 PCT특허의 경우 특허출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삭제하기로 의결했다"며 "변경된 심의 기준은 즉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2025-02-06 17:08:46강혜경 -
온라인몰 확산, 약국 영업 축소…일반약 활성화에 악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전용 온라인몰 확산 추세가 의약품 유통 체계 변화를 넘어 일반의약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당장 의약품 유통업계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의약품 유통 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특정 제약사에 한정됐던 자사몰 중심 의약품 유통이 보편화되면서 도매업계로서는 당장 제약사 온라인몰들과 경쟁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더불어 제약사들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자사몰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약국 대상 오프라인 영업을 축소하는 움직임도 약업계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영업을 통해 제약사와 약국들이 쌓아오던 관계가 온라인 거래로 희미해지는 상황은 단순 유통 구조 변경을 넘어 일반약 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의약품 유통 온라인서 오프라인으로…직접 유통 한계현재 제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경우 자사 제품을 넘어 타사 일반약, 전문약까지 거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을 편입시켜야 하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후발 주자로 시장에 뛰어든 제약사 중 일부는 자사 품목만 약국몰에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백화점식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자사 품목 한정 취급 쇼핑몰 역시 일선 의약품 유통업계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들로서는 의약품 유통을 두고 늘어나는 온라인몰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도매업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우선 온라인몰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적 테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현재 법적으로 의약품 거래 시 대금결제에 따른 포인트 1.8%, 마일리지는 1%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일부 온라인몰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8%까지 포인으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의약품 유통 구조에서 오프라인 시장이 매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는 것. 더불어 일부 제약사가 자사 특정 품목의 거래를 자사몰로 일원화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일부 품목을 자사몰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움직임 역시 의약품 오프라인 유통 시장을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최근 도매업계 대표자들이 모여 진행한 한 회의에서는 제약사 자사몰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이 주요 아젠다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의약품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들로서는 제약사 운영 온라인몰이 제공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구조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불어 특정 제약사가 자사몰 유입을 늘리기 위해 인기 품목을 자사몰 거래로 한정하는 등의 움직임도 업계에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다. 일련의 상황이 거래를 온라인으로 유도하면서 결국 전반적인 의약품 유통 시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약국 영업부 폐지에 OTC 사업부 축소도…"일반약 위축" 우려결국 이같은 변화가 궁극에는 일반의약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일부 제약사가 약국 전용 온라인몰 운영을 늘리면서 자사 OTC 사업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이를 방증한다. 약국 대상 오프라인 영업을 축소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에서다.자사몰을 통한 거래를 넘어 최근에는 특정 플랫폼을 통해 약국과 일반약을 직거래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유한양행이 신규 플랫폼을 통해 약국의 의약품 온라인 주문, 결제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변경을 두고 유한양행 측은 최근 제약업계 온라인 직거래 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영업사원 업무량 해소 등의 차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의약품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약국은 물론이고 유통업계에서도 감지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일바의약품의 확장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기존 오프라인 영업에 비해 온라인으로 약을 주문하는 방식은 필요한 약을, 필요한 만큼만 주문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오프라인 거래를 하게 되면 제약사나 도매 차원 영업, 판촉에 따라 약국국에서 새 제품을 들이고 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일 수 있는데 이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일반약 중 눈에 띄는 신규 품목이 나온 케이스가 드물다. 점차 일반약 스테디셀러가 나오기 힘든 구조가 돼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의약품 유통사들도 온라인몰에서 거래가 활발한데 굳이 약국 대상 일반약 영업을 하려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또 다른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온라인몰 거래가 늘면서 전문약과 같이 일반약도 환자가 찾는, 약국에서 필요한 품목에 한해 주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온라인몰은 선결제 시스템이다 보니 그런 경향이 더 짙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분위기는 전반적인 일반약 판매 축소를 넘어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온라인몰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약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5-02-06 11:04:39김지은 -
폴락스산에 키미테도…일반약 공급가 줄줄이 인상2월 1일자로 공급가가 인상되는 변비치료제 폴락스, 멀미약 키미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도 새해 들어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다빈도 품목과 더불어 이미 인상 이슈가 있었던 약이 추가 인상에 나서면서 판매 약국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5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안국약품이 폴락스산, 위드원바이오가 키미테에 대한 가격 인상 건을 공지했다.업계에 공지된 내용을 보면 폴락스산의 경우 2월 1일자로 폴락스산4g, 폴락스산 10g의 공급가가 각각 17%, 10% 인상된다.안국약품 측은 이번 공급가 인상 이유에 대해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폴락스산은 지난해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이 인상된 바 있다. 2년 연속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다.폴락스산은 비급여 일반약으로, 4g 제품은 8세 미만 소아 변비에, 10g 제품은 8세 이상 어린이, 성인 변비약으로 쓰이는 품목이다. 소아 변비에 처방이 많은 다빈도 의약품 중 하나인 만큼 소아과약국들이 연달은 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전문약 전환 예정인 키미테도 2월 1일자로 공급가가 인상된다. 키미테를 유통하는 위드원바이오는 최근 유통업계에 키미테 2개 들이 제품의 공급가 인상을 공지했다. 인상률은 8.5%다.도매업계에서는 키미테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막바지 공급가 인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키미테는 성분과 관련한 부작용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키미테를 생산하는 명문제약 측은 지난해 전문약 전환을 위한 임상을 진행 중으로 올해 1분기 중에는 전문약으로 허가를 변경해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약국가에서는 새해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이유로 다빈도 일반약을 넘어 비급여 일반약까지 줄줄이 인상되는데 따른 적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당장 판매가 책정부터 변경 시기, 인근 약국들과의 가격 경쟁 등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도매업계에서는 당분간 일반약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일반약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간 상황을 보며 가격 인상을 주저하던 제약사들도 가격 상승에 편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2-06 06:00:55김지은 -
감기약 1000원...초저가 판매에 강남 약국가 몸살오픈 전부터 난매를 예고했던 A약국이 운영을 시작한 뒤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진을 포기하고 인근 약국들이 버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이 동네는 무풍지대였는데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오픈 전부터 저가공세를 예고했던 서울 강남구 A약국이 운영 3개월 만에 지역 약국가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최근 데일리팜이 찾은 강남구 B역 인근 A약국은 유명 지명품목들을 초저가 판매하고 있었다. 약국 판매대에는 타이레놀과 탁센, 이지엔6, 콜대원 등 다빈도 상비약 품목들의 가격이 적힌 안내물이 부착돼 있었다. A약국의 상비약 가격표는 온라인에서도 구매자 리뷰 등을 통해 노출돼있다.약국 이용자 후기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A약국 상비약 판매가가 알려지고 있다. 해당 제품들의 판매가는 약국 전용 온라인몰 공급가와 비슷하거나, 초저마진으로 책정돼 있다. 인근 약사들은 카드 계산을 할 경우 사실상 노마진에 가까운 판매가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A약국은 여느 저가판매 약국들과 마찬가지로 유명 제품들을 초저가 미끼상품으로 활용했다.기자가 감기약 구매 의사를 밝히자 약사가 약장에서 먼저 꺼내드는 제품은 적정마진이 책정된 제품 구성이었다.A약국은 작년 11월 허가를 받고 운영한지 3개월이 된 신규 약국이다. 개업 전부터 전국 최저가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부착해 지역 약국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곳이다.본격적인 운영과 동시에 인근 약사들의 걱정은 현실이 됐다. 가격질서가 무너지고 일부 환자들은 인근 약국을 찾아 저가 판매를 요구하기도 했다.지역 약사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지난 3일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형지 강남구약사회장이 직접 약국을 찾아가기도 했다.A약국장과 만나 지나친 가격질서 교란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판매가를 조정하겠다는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김형지 구약사회장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 지역 약국들의 우려 목소리들도 전달했다”면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함께 약국장을 만나 소통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양보가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해봐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초저가 공세를 퍼부으면서 인근 약국들에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역세권으로 약국이 몰려있기 때문에 특히 인접 약국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인근 B약국장은 “지명품목들은 사입가 수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미끼상품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마진이 있는 제품들을 따로 판매하면서 결국 가격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취급 품목을 점차 늘리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근 약국들은 저가공세 제품이 더 겹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B약국장은 “그동안 난매로 시끄러운 적이 없던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A약국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지역 특성상 가격저항이 적은 편인데 무리한 난매로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또 다른 C약국장은 “다른 지역과 달리 가격저항이 있는 동네가 아니다. 500원, 1000원 차이 때문에 다른 약국을 찾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동네에 비해 많지 않다”면서 “약국 월세 부담도 큰 지역에 들어와서 왜 무리하게 저가공세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C약국장은 “가입하지 않은 약국체인의 유명제품도 어디선가 공급을 받아 판매하다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장 몇 개월은 아닐 수 있겠지만 세금을 고려하면 결국에는 무리한 운영방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2-05 18:16:0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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