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가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에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엠케어'를 기반으로 한 '국립암센터' 앱을 2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엠케어'는 진료 예약부터 실손보험금 청구까지 환자가 경험하는 병원 내 모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한 Io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앱을 통해 진료를 예약하고 번호표를 발급받는 것은 물론 병원 입구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진료 전 과정과 이동 동선을 맞춤형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지체없이 빠른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국립암센터' 앱은 보험청구 서비스인 'M-CARE 뚝딱청구'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며, KB손해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간단한 본인 인증과 진료내역 선택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레몬헬스케어 홍병진 대표는 "향후 동네 병의원에서도 쉽게 사용 가능한 O2O 형태의 엠케어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대해 진정한 국민 모바일 의료 앱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달 뒤인 7월 20일부터 카드결제 IC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MS결제 기능만 있는 단말기를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약국에서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한다. 기존 단말기(MS결제 기능만 있는 단말기)를 유지·사용 중인 경우 7월 20일까지 교체해야 한다. IC단말기 미 교체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기존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 가맹점 과태료 금액은 500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아울러 카드단말기 제공 업체 중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약정기간을 연장시키거나 과도하게 약정 기간을 설정하는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약사회는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약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계약서 보관 및 계약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집계 기준 5월 31일 현재 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율은 90%를 넘어섰다.

월드컵 경기가 열린 시간, 편의점에서 주류와 안주류 매출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원전이 열린 거리 주변 편의점의 주요 상품 매출은 전주 대비 7배 이상 늘어나는 등 편의점이 월드컵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CU(씨유)는 스웨덴전이 열린 18일 오후 6시부터 00시까지 주요 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주요 상품들의 매출이 전주 대비 최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광화문, 영동대로 등 거리 응원전이 열린 장소 인근의 편의점 50여 점은 주요 상품 매출이 전주 대비 7배 이상 뛰는 등 월드컵 특수를 누렸다. CU 매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얼음과 아이스드링크는 각각 620.5%, 591.4% 매출이 올랐고 맥주 511.2%, 마른안주류 370.4%, 육가공류 321.1% 냉장즉석식 307.8% 매출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아이스크림 410.9%, 생수 331.3%, 커피 293.5%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도 주요 상품들의 매출이 크게 뛰었다. 아이스드링크, 컵얼음의 매출신장률이 각각 128.1%, 1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18일 전국적으로 저녁 시간에도 더웠던 날씨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맥주 역시 124.8% 매출이 뛰었고, 안주류 역시 마른안주류 120.7%, 육가공류 118.1%, 냉장즉석식 117.1% 매출이 올랐다. 특히 우리나라 경기 전 월드컵 기간 3일 동안 해당 상품들의 매출신장률이 10% 남짓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스웨덴전이 있었던 어제 신장률이 2배(거리 응원 인근 편의점은 7배) 가량 높아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GS리테일 역시 비슷한 매출 변화가 있었다. 스웨덴 경기가 열린 18일 하룻동안 매출을 전주 동일한 요일 매출과 비교한 결과, 맥주와 안주류가 각각 274%,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S25 전점에서 주요 상승한 카테고리의 매출 증가율은 맥주, 안주 외에도 간편먹거리,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이 100%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다. 거리 응원전이 열린 장소 주변 주요 점포의 매출 증가율은 특히 눈에 띈다. 맥주는 847%, 안주류는 253% 매출이 증가했으며, 냉동식품이 170% 매출이 늘어났다. 이밖에 간편먹거리, 쿠키와 스택, 소주, 탄산음료, 생수, 아이스크림 등이 각각 10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 월드컵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가 지난 16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푸르미르호텔에서 전국투어 강의 '약국 경영의 정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강의는 ▲김현익 약사 '경영컨설팅과 POS 그리고 DATA' ▲김성일 약사 '효과성과 효율성기반의 약국경영' ▲오세갑 약사 '종로거리 약국 경영' ▲권효영 약사 'Why 동물약 How 동물약국' ▲황태윤 약사 '트랜드약국 경영_라이프스타일숍'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40여명의 약사와 약대생이 참석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호응했다. 강연자로 나섰던 황태윤 약사는 "처방 조제, 상품 판매자로서 약사과 약국은 건강하고 기분 좋은 경험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곳, 소비자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숍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국내외 다양한 약국 사례를 제시했다. 휴베이스 관계자는 "그 간 전국투어강의를 통해 많은 약사들에게 약사가 변해야 약국이 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많은 약사들에게 변하는 방법에 대한 작은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러한 활동이 대한민국 약사사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약국 경영의 정석' 세미나는 대한민국 약사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료강의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오는 7월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세미나가 개최되며,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외용제 단독 조제료가 4480원에서 472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2017년 7월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구되는 셈이다. 1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외용제(단독) 조제료 상대가치점수 개선안이 최근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서면심의를 남겨 놓고 있다. 건정심 서면심의를 통과하면 복지부 고시를 거쳐 7월부터 외용제 단독조제료가 인상된다. 그러나 재정중립 기조로 외용제 조제료가 원상복구되기 때문에 전체 약국의 약국관리료는 소폭 인하된다. 현행 590원에서 580원으로 10원 인하된다. 즉 외용제 조제 상대가치점수는 현재 13.08점에서 7월부터 16.2점으로 올라가고 약국관리료는 현재 7.18점에서 7.09점으로 내려간다. 다만 약국관리료는 2019년 7.23점, 2020년 7.45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외용제 단독 조제가 많은 안과, 피부과 주변 약국은 조제료 인하에 따른 손실이 일정 부분 만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실시되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병원, 약국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또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 분당서울대병원 대강당에서 ‘2018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자율점검 관련 주요 상담사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등이 다뤄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현장점검은 매년 확대되고 있고,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기관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된 병원, 약국의 개인정보 자율점검 방법과 지난 3년간 실시한 현장점검 적발 건수와 사례 등을 정리해 봤다. 병원·약국 올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어떻게? 우선 올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6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개별 요양기관의 소속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동의를 받고 심평원으로 연결받아 점검한 후 완료되면 각 협회는 11월 16일까지 행안부에 최종 통보하게 된다. 올해 총 검사항목은 49개로, 전년도보다 10개 항목이 줄었다. 온라인 자율점검 방법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요양기관은 해당 의약단체별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 규약 동의 후 연계된 심평원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로 들어가 신청, 각 항목에 대해 점검을 시작하면 된다. 약국의 경우 대한약사회를, 병원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거쳐 심평원 사이트에서 점검하는 구조다. 우선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입력’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조사 항목인 만큼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항목에는 주민등록번호 보유량, 외국인등록번호 보유량, 여권번호 보유량, 운전면허번호 보유량이 포함된다. 이후 자율점검 메인화면으로 넘어가면 49개 항목에 대해 체크하며 점검을 한다. 요양기관에서 선택한 점검결과와 증빙자료 보유여부를 체크하고 각 항목별 페이지 바로가기를 눌러 세부 내용을 순서대로 체크하면 된다. 이후 완료버튼을 누르면 최종 점검 내용이 제출된다. 행안부 현장점검…과태료 최대 900만원 부과도 심평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KISA와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안전조치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해 진행하는 해당 조사에서 고유식별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했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정기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2년에 1회 이상이다. 실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실시된 지난 3년간 행안부 현장조사 결과 2015년 총 94개 기관이 행정처분을, 이중 과태료는 총 33개 기관에서 1억9900만원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150개 기관이 행정처분을, 과태료는 99개 기관에서 7억7700만원, 2017년에는 274개 처분 기관 중 217개 기관에서 15억1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 중에는 병원에서 고유식별 정보 처리 제한 위반(업무용 PC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으로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 경우가 있다. 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비밀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 점속기관 관리 미이행)으로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주요 점검 대상에는 안전조치, 문서 파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동의 고지,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위탁문서, 처리방침 공개 등이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지난 3년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김병기 차장은 "행안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의 경우 현장점검으로 약 1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다"며 "한곳의 요양기관 당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일까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해마다 처분 기관수와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만큼 해가 갈수록 점검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제단체가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과 안전상비약 판매점포 24시간 운영 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개혁 자료에 따르면 약사법 제20조 법인약국 개설금지, 약사법 제44조 2의 안전상비약 판매점포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즉 법인약국 개설 허용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점포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경총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어 제대로 된 드럭스토어 사업 전개가 불가능하다며 법인약국 개설금지(약사법 제20조)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결 상태지만, 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드럭스토어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며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24시간 편의점은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나 드럭스토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로 인해 국내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 드럭스토어는 약사법 규정으로 인해 약국과의 결합 형태인 미국, 유럽형 드럭스토어보다 미용과 건강보조용품 등에 치중해 운영되면서 고객가치 제공 측면에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규제가 개선되면 의약품 취급 및 상품 카테고리 확대, 중소 의약품 공급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드럭스토어 산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경총이 기재부에 제안한 과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 등 9개다. 이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영리병원, 법인약국 이슈 들이 다시 제기되면서 정부가 규제혁신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