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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에 약국장 실명을"...복지부, 즉시 시행에 난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간판에 약국장 실명을 기재하자는 제안에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즉각 시행을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앞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동산처럼 약국 간판에 약사 면허증번호나 약사이름을 기재해주면 안심하고 약을 구입할 수 있을 듯하다"고 제안했다.민원인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갈 때 약사의 가운에 적힌 이름과 (간판에 적힌 이름이)동일하면 더 믿고 약국을 찾을듯하다"고 주장했다.20일 복지부는 수용여부를 즉답하기 어려우며,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복지부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하는 등의 약국 관리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복지부는 "약국의 보기 쉬운 곳에 약국개설 허가증,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등을 게시하도록 해 환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려할 때 제안한 규제의 필요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와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일선 약사들은 환자와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의도는 공감하지만 의무화는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기존 간판의 교체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처벌에 대한 근거규정만 만들뿐이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인천의 A약사는 "의도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무보다는 자발적으로 약사들에게 맡겨야 한다. 지자체에서 간판 교체 비용을 지급해줄 것도 아닐뿐더러,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약사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며 제안에 대해 반대했다.간판에 이름을 명시하는 건 어렵지만 약국 내에 실명과 사진을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경기 B약사는 "약사실명제로 사진을 넣고 배치하는 방법이다. 지금도 면허증이 있지만 사진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숨겨져있기도 하다. 큰 사진과 이름을 넣고 걸어놓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B약사는 "카운터 근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약국에서 해야 하는 게 늘어나는 걸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자발적으론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19-08-22 11:26:32정흥준 -
의사·환자·정부, 스마트 진료 논의...'원격의료' 쟁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와 환자, 정부가 만나 스마트 헬스케어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쟁점은 역시 스마트 헬스 핵심인 동시에 최근 중소기업벤처부의 강원도 의료특구 발표로 찬반논란이 첨예한 '원격의료'였다.21일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와 메디칼타임즈는 '현실로 다가온 스마트 진료, 병원을 바꾼다'를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는 스마트 진료가 병원과 환자,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미리 전망하고 올바른 환경 구축에 힘쓰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원격의료는 자연스레 토론회 주요 소재로 떠올랐다.수 년째 보건의료 뜨거운 감자로 평가되는 원격의료는 의약계 강한 반대와 일부 환자와 국민의 찬성이 공존해 정부 역시 정책추진 방향설정에 애를 먹고 있다.패널토의 참가자들은 각자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는 동시에 상호 공감대를 확인하는 모습도 연출됐다.세종병원 권준명 ABC센터장과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이사,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보건복지부 오상균 의료정보정책과장이 패널토론자로 나섰다.세종병원 권준명 센터장, 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 1형당뇨병환우회 김미형 대표, 복지부 오상균 과장(왼쪽부터)권준명 센터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신기술이 전체 의료의 상향 평준화를 도울 것이라 전망했다.매우 짧은 시간동안 수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 치료를 결정해야하는 현실 속 스마트 진료가 의료현장에 시간 절감과 환자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나아가 간단한 패치나 손목시계 등 웨어러블 의료기기만으로 진료 정보의 원천을 확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다만 인공지능 등 스마트 의료기술은 진료 시 도구로써 쓰일 뿐, 최종 결정은 의료진이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컨데 인공지능이 엑스레이를 보고 폐렴 가능성을 진단한 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후 진료와 서명 절차를 진행하는 식이다.권 센터장은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진료 기술은 결국 예측을 하는 기술로, 아직 완성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진 협업이 필수"라며 "특히 향후 의료진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의료 영역을 확장하고 진료를 돕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권 센터장은 "이미 시대의 큰 흐름이 된 스마트 진료를 현재 한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진단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선도하지는 못해도 따라갈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마련할 시기"라고 했다.의협 이세라 기획이사는 원격의료 문제점을 중심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를 바라봤다. 스마트 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진료는 유효성과 안전성, 기술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이사 견해다.구체적으로 이 이사는 모바일 진료 등 비대면 원격의료는 의료적으로는 오진과 개인 의료정보 누출, 과잉진료 위험을 키우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기기 구축비용과 거대 자본의 의료 영리화 문제를 유발한다고 했다.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절차 없이 산업계 요구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로 개척을 목표로 원격의료가 무리하게 도입되면 국민의료에 재앙이 초래된다는 것이다.나아가 이 이사는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이미 경증 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현상이 일반화된 상태에서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자본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 지역 구분 없이 환자 유치에 앞장서게 돼 동네의원이 붕괴되는 결과가 유발된다는 지적이다.이 이사는 "대면진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의사 왕진 활성화, 병원선이나 응급헬기 활성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며 "도서벽지지역과 군대, 교정시설 등도 방문진료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이사는 "민관합동법령해석 위원회와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법률과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정책을 포함한 의료 공급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강원도 규제특구의 경우 의견수렴없이 진행되 전공의와 의료계 반발을 샀다. 혁신적 정책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의료 틀을 먼저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를 강조하면서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일부 질환에 대해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진료를 적용한다면 의료와 환자 삶의 질을 한 꺼번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특히 환자 입장에서 스마트 진료가 의미 있으려면 원격진료뿐만아니라 원격처방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료는 원격으로 받고, 조제약을 받으려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스마트 진료로 인한 환자 편의가 사라지게 될 것이란 논리다.특히 김 대표는 최신 의료기기 등 스마트 헬스 기술이 지나치게 두터운 규제장벽에 가로막혀 환자 불편을 야기한다고 했다.예컨대 1형당뇨환자들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 등 의료기기와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관련 서비스 등을 사용해 자신의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수집과 도출해 합병증 예방이 가능한데도 의료진에게 전달될 수 없어 실제 치료에 활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원격의료 역시 국내 규제로 인해 환자 불편을 겪는 스마트 헬스 중 하나라는 게 김 대표 견해다.김 대표는 "이제 환자는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치료만 받는 존재가 아니다. 미래 의료는 환자가 스마트 진료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일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의미 있으려면 원격처방도 가능해야 한다. 원격처방이 안 된다면 환자 편의는 없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첨단 IT기술의 발달로 환자가 수집할 수 있는 진료 데이터는 크게 늘어났지만,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미래 환자들이 스마트 진료를 불편없이 쓸 수 있도록 쉬운 사용법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공공 의료 플랫폼으로 환자가 언제 어디서 진료를 받더라도 최신 진료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오상윤 과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라고 했다. 원격의료를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쓰임새와 모양이 달라질 것이란 설명이다.새로운 기술이 우리 의료현장에 도입하고 제대로 쓸 때 의료전달체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들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특히 현행법이 원격협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런 모델이 활성화돼야 국민 건강 선진화에 영향을 준다는 게 오 과장 견해다.물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의료계 수가 보상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나아가 원격의료를 무조건 위험하게 바라볼 게 아니라고도 했다. 의사와 환자가 스마트 모바일로만 소통하고 대면 진료는 사라질 것이란 추측이 무조건 원격의료 전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군부대나 도서벽지 지역 등 의료취약지 내 원격의료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정책적 안정성과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한 뒤 제대로 된 검증 절차와 미흡한 부분을 강화해 융통성 있게 스마트 진료와 원격의료를 우리 생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오 과장은 "국내 보건의료환경과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의료계, 환자 시선 등 다양한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국내 의료가 가진 장점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쓸 수 있다"며 "일차의료·동네의원 활성화란 목표 달성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이어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의료 개선이 최우선 목표다. 의료영리화나 산업적인 것이 국내 의료에서 우선이 돼선 안 된다"며 "의사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을 전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원격의료 정책이)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소통할 시기"라고 덧붙였다.2019-08-21 20:44:13이정환 -
바이오일레븐 "개인 맞춤형 유산균 시대 온다"[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바이오일레븐(대표 조규윤) 기업부설연구소 김석진 소장이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비롯한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김 소장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국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콘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했다.'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장내 미생물과 생활혁명'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김 소장은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을 설파했다.마이크로바이옴은 체내 미생물 생태계에 대한 정보로 '제2의 게놈'이라고도 불린다. 인간의 몸 속에는 100조 이상의 미생물이 생태계를 이루는데, 이들의 수가 유전자 수보다 많은 숫자다.김 소장은 "장내 세균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근본적 문제는 장 건강에 있고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의 구성이 중요하며, 앞으로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연구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의 주제 발표 후에는 청중들의 자유 질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바이오일레븐 기업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내세균분석'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다수 이어졌다.한편 김 소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치과대학에서 십여 년 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클라우디오 드시모네 교수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8가지 유익균 4500억 마리를 이상적으로 배합해 세계특허를 받은 '드시모네 포뮬러'를 생산, 공급하는 바이오일레븐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미하일 본다렌코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대표, 션통이 상하이 동제대 부속 제10인민병원 위장외과 교수, 안봉락 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 회장, 윤복근 광운대 바이오의료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2019-08-21 15:01:12정혜진 -
약가인하→취소 반복…약국 청구불일치 소명에 '진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해부터 약가인하와 집행정지를 되풀이했던 노바티스의 '마이폴틱장용정'으로 인해 일선 약국들은 청구불일치 등 혼란을 겪고 있었다.최근 서울 지역 A약사는 심평원으로부터 청구불일치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청구불일치의 원인은 약가인하 결정을 놓고 정부와 제약사가 벌인 법적공방에 있었다. 마이폴틱정은 지난해 4월 1일에는 약가인하를, 4월 12일에는 인하 취소가 이뤄졌었다.당시 노바티스 측이 복지부 약가인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마이폴틱정 180mg과 360mg은 약 11일간 1382원과 2680원에서 30%의 약가인하가 이뤄졌었다.문제는 4월 1일에서 11일까지 약국에서 매입한 마이폴틱정의 재고를 4월 12일 이후에 조제·청구한 것에 대해 청구불일치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마이폴틱정은 올해 3월에도 약가인하와 취소가 있었다. 약사들은 약가인하로 약국이 손해를 보게 될 때에는 눈감고 있던 정부가 인하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고사용에 대해서도 소명자료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A약사는 "약가 변화로 (마이폴틱정의)재고와 청구 개수 차이를 소명하라는 것이다. 말이 안되는 얘기에 답답하다. 약가인하 때 약사들이 손해를 볼 때에는 가만히 놔두다가 인하 취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것"이라며 "99번 약가인하로 약국은 손해를 보게 냅둬놓고, 1번 취소된 건은 토해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A약사는 "약국은 고가 구입한 약들도 약가인하가 되면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하된 약가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할거라면 약가인하 시에 남은약 개수를 보고하면 차액보상을 낱개로 모두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약가인하와 취소 등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피해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에도 약사사회에서 수차례 제기됐었다.지난 5월 경기 고양시약사회는 '보험약가-실거래가=약국이익'인 경우 자동환수되지만, '보험약가-실거래가=약국손해'인 경우에는 이같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2019-08-21 11:03:33정흥준 -
편법논란 약국에 처방쏠림 현실화…주변약국 '휘청'편법 약국개설 논란이 있었던 은평 Y산부인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법 개설 논란이 있던 서울 은평구 Y산부인과 1층 약국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변 약국은 급격한 처방전 감소로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었다.지난 6월 개설된 병원 1층 약국으로 처방전 쏠림이 현실화되면서, 인근 A약국은 근무약사를 해고하고 1인약국으로 전환하는 등 운영을 축소하고 있었다.20일 A약국장은 "환자들이 병원 건물 내 1층 약국으로 몰리면서 약국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거의 대부분의 처방전이 새로 생긴 약국으로 가고 있다. 근무약사가 있었는데 줄이고 이제는 혼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A약국장은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민초약사 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A약국장은 "다른 약사들의 경우에는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사실 강건너불구경을 하는 입장이 될수밖에 없다"면서 "일단 보건소들은 (편법개설을 막으려는)의지가 없다. 지역 보건소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약사회 차원에서 나서줘야 하지만 이 역시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편법약국 개설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약국과 약사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법 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A약국장은 "현재로서는 정부 논의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민초약사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루빨리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법인 명의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기동민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등이 빠른 시일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은평 외에도 편법약국 개설 논란은 지역 곳곳에서 약국가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었다. 최근 경기 B시에서도 병원 건물 1층에 편법약국 개설시도 조짐이 보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해당 병원 인근에는 개설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약국이 있어, 만약 병원 내 약국이 개설될 경우 해당 약국은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인근 약국의 피해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안은 결국 병원 건물에 어떤 식으로든 약국을 비집고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문제다. 보건소에서는 일단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누가봐도 처방전 담합의 우려가 있다. 약사회는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불거지는 편법 약국개설 문제는 병원과 약국을 종속관계로 만든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산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8-20 11:45:40정흥준 -
마트·편의점 추석 이벤트 한창인데 약국은 '잠잠'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마트는 물론 편의점까지 추석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지만, 약국 체인과 온라인몰은 추석이벤트를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다.약국에서 추석 선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이들 약국에 추석 전용 선물세트와 특별 매대, 기획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추석 대목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탓으로 해석된다.올해 추석연휴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다. 약 20여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소매유통 업체들은 추석 특별 상품과 이벤트에 돌입했다.마트와 백화점은 정기 세일과 선물세트 예약구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올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편의점의 추석 마케팅이다. 그간 편의점은 명절연휴와 큰 접점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연휴 동안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추석 특별 도시락을 시작으로 CU, GS25, 세븐일레븐 등이 갈비세트, 화장품 세트, 과일, 주류 등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를 내놓고 있다.올해 중소형 가전제품 등 추석선물을 예약판매하는 CU는 추석 선물 매출이 매년 16%, 17%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일반 소매점의 공략 때문일까. 약국은 해가 거듭될 수록 명절 대목, 특수에서 소외되고 있다.주요 의약품 온라인몰에서도 별다른 추석 이벤트를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약국에 특별 매대와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약국 체인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너무 이른 추석이 여름 마케팅과 맞닿아 있는 탓도 있다.한 온라인몰 관계자는 "8월에는 여름, 더위 관련 상품에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9월에는 추석 관련 이벤트 배너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여름 마케팅이 채 끝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약국에서 점차 명절 특수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원인으로 꼽힌다. 약국의 명절 선물세트가 건강기능식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홈쇼핑에서 추석 관련 건기식 기획 상품을 대거 판매하고 있고, 오픈마켓과 온라인몰에도 소비자가 몰리다 보니 명절이라 해서 약국에서 건기식을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체인도 회원 소식지에서 부모님에게 좋은 건기식을 추천하는 것 외에 특별한 추석이벤트 매대 기획은 없다"며 약국에서의 명절 기획 효과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2019-08-20 11:35:56정혜진 -
계속되는 설하정 가루처방…가산 못받는 약국만 한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제 등 알약 삼킴곤란 환자(연하곤란자)를 위한 '설하정' 제형의 가루약 조제수가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놓고 약국가 불만이 제기됐다.정제를 산제로 만드는 조제과정이 동일한데도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또 같은 설하정 제형의 '6세 미만 소아환자 조제 가산'을 인정하는 것은 산제 가산 불인정과 상충돼 심사기준이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20일 대구의 A약사는 "만 9세 환자의 설하정 플루신 가루약 조제가산을 청구했지만 반려됐다. 설하정의 산제 처방을 막던지 산제 가산을 예외적 허용하던지 둘 중 하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보했다.A약사에 따르면 관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플루신 산제 조제가산에 대해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설하정 제형 특성상 가루약 조제가 불가능한 약이므로 조제가산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약사의 청구를 반려했다.하지만 플루신 설하정은 90% 이상 의료기관이 시럽제가 아닌 가루약 처방을 내고 있는데다 일부 환자 역시 설하정 처방을 가루로 조제해달라는 개별 요구마저 일반화됐다는 게 A약사 설명이다.제형 특수성을 이유로 가루약 조제가산을 불인정하려면 일선 의료기관의 설하정 산제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다.그게 아니라면 설하정의 산제 조제가산을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야 불합리가 해결된다고 했다.나아가 A약사는 플루신 설하정에 대한 6세 미만 소아 조제가산은 인정하고 있는 현실 역시 심사기준과 상충돼 문제라고 했다.소아 조제가산에는 결국 가루약 조제에 대한 가산률이 인정되는데, 설하정의 산제 가산은 불인정하고 소아 가산은 인정하는 자체가 심평원 심사 기준의 불합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논리다.A약사는 "설하정을 이유로 가루약 가산을 불인정한다면 의료기관 산제 처방을 정비해야 한다"며 "약국 입장에서 설하정 산제 처방은 결국 일반 정제 가루약 조제와 동등한 수준의 조제가 투입된다"고 강조했다.A약사는 "그게 아니라면 설하정 산제 가산을 인정하는 예외조항으로 약국가 불합리를 없애야 한다"며 "특히 설하정의 소아 가산은 인정하고 산제 가산은 반려하는 것은 심평원 스스로 심사기준의 모순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이같은 비판에 심평원은 환자 약효와 직결되는 설하정 제형 특수성을 벗어난 가루약 조제에 대해서는 조제가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하곤란자를 위해 혀 밑에 넣었을 때 최대 약효를 발현하도록 만든 설하정을 산제 조제하는 것은 의약품 허가 사항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취지다.심평원은 체내흡수를 연장시켜 복약 횟수를 줄인 서방정 제형을 분절 처방이나 가루약 처방을 해서는 안 되고, 산제 가산이 불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하정 역시 산제 처방·조제는 물론 조제가산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또 설하정의 소아 가산을 인정하는데 대해서 심평원은 소아 가산과 산제 가산을 동일시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소아 가산은 성인 환자 대비 소아 환자 조제·투약에 투입되는 약사 전문성을 인정해 가산금을 부여하는 것이지 소아 조제에 산제 조제가 포함돼 조제료를 더 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심평원 관계자는 "가루약 조제가산은 의약품의 용법·용량적 허가사항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대전제로 시행된다. 서방정이나 설하정은 제형을 변형하지 않았을 때 최대 약효와 안전성이 보장된다"며 "이를 가루내는 순간 약효·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설하정 산제 처방전에 대해 전문가인 약사가 자체 판단해 가루내지 않고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오늘날 서방정을 분절하거나 가루 처방하지 않는 환경이 구축된 것 처럼 설하정에 대해서도 분절·산제 처방하지 않는 환경이 차차 마련돼야 한다"며 "혀 밑에 녹여 복약하도록 허가된 설하정의 가루약 조제가산을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대한 약사 이해를 당부한다. 특히 산제 가산과 소아 가산은 동일한 기준이 아닌 별도 개념으로, 소아 조제 관련 약사 전문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8-20 11:10:45이정환 -
"무좀약·살충제 안 팔려요"...불황에 약국 계절특수 옛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여름철 특수품목인 무좀약과 살충제 등도 경기 불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계절특수는 옛말이 돼버렸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약국마다 품목별로 체감하는 판매 감소량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다수의 약사들이 '예전만 못하다'는 반응이었다.과거의 경우 7·8월에 손님이 집중적으로 몰려 여러 차례 매입을 했어야 했던 제품도 올해는 1회 매입으로 충분했다는 것이다. 서울 A약사는 "사실 작년부터 무좀약 판매가 주춤했다. 올해는 특히 더 무좀약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었다. 올해는 딱 한 번만 매입하고 그 재고로 계속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톱용 무좀약도 마찬가지다. 무좀의 경우 따로 대체할 수 있는 약도 마땅치 않은데, 아무래도 경기 영향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A약사는 "올해는 여름 특수가 무색하다. 문제는 무좀약뿐만 아니라 비타민이며 건기식, 의약외품들을 인터넷이나 다른 채널을 이용해 구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국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라미실원스 등 대표적인 무좀약 제품도 판매량이 줄면서 아직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는 약국도 있었다.경기 B약사는 "이맘때에 무좀약의 경우는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품목이다. 그런데 올해는 가끔가다가 하나씩 찾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른 때보다야 많이 팔리지만 지난 여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적어졌다. 심지어 먹는 처방약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B약사는 "라미실원스의 경우만 해도 원래는 두 달 동안 60개 이상이 나갔었는데, 올해는 반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 같다. 8월말이 다가오는데 주문해놓은 제품의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살충제 역시도 체감상 예년 대비 판매량이 감소했다. 휴가 기간이었던 7월말과 8월초에 손님이 몰렸지만, 이외에 7월과 8월 중순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었다.전남 C약사는 "상대적으로 덜 찾는다. 휴가 피크인 7월말에서 8월초에 찾았다가 다시 뜸해졌다. 손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모기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아무래도 날씨 영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작년보다 덥지 않은 날씨탓으로 판단하는 약사들도 있는 반면, 다른 판매채널로 분산되는 손님들이 많아졌다고 보는 약사도 있었다.서울 A약사는 "유사 제품들을 인터넷으로 싸게 사려는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모기 물리고 바르는 제품이나 기피제 모두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늘어났다. 약국에서는 점점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19-08-19 19:02:32정흥준 -
처방전 1장에 감기+혈압약..."조제일수 산정 개선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개 처방전에 여러개 질환의 의약품이 한꺼번에 처방되는 '1처방전 내 다상병 조제'를 향한 약국가 불만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두 장 또는 세 장 처방전으로 나뉘어 처방돼야 하는 의약품이 한 장에 모두 기재되는 의료기관의 처방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 처방전 내 다양한 질환 치료약이 처방될 경우 약국은 상병 별 조제투약과 복약상담을 진행하는데도 처방일 수가 가장 긴 단 한 개 질환에 대한 조제료만이 산정되는 현실 개선이 필요하단 인식이 지배적이다.예컨데 약국에 고혈압제 30일치와 감기 5일치 의약품이 기재된 한 개 처방전이 접수됐을 때, 약사는 고혈압과 감기 관련 조제투약과 복약지도를 별도 진행하지만 약국 조제료 수가는 한 개 질환만을 인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논리다.해당 처방전에는 호르몬제 안젤릭정, 동맥순환제 징코에프, 치매 등 뇌혈관약 뉴로세틸, 골관절염약 셀렉카정, 염증억제제 스폴론정이 한꺼번에 기재됐다. 혈액순환장애 질환과 호르몬질환, 손가락 통증 치료에 필요한 약이 모두 처방된 셈이다.현행 요양급여일수(투약일수) 산정근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조제투약을 받은 실 일수와 내방일을 포함해 기재하되, 내방일과 투약일이 중복될 때는 1일로 계산한다.결과적으로 약국 조제료는 다양한 질환약이 복합 처방돼도 가장 긴 투약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셈이다. 약사 업무량에 비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실제 일선 의료기관은 중추신경용제, 고지혈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전혀 상이한 질환 치료약을 한 개 처방전에 복합 발행하는 현상을 유지중이다.약국은 한 개 처방전에 적게는 두 개, 많게는 서너개 질환 의약품이 한꺼번에 기재됐을 때 체감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조제료는 한 개 질환에 대해서만 인정받는 현 제도에 큰 불만을 표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같은 처방전 내 다상병약을 조제할 때 약사는 처방전 검토에서 부터 조제투약, 복약상담에 이르기까지 상병별 의약품 특성과 부작용 등 업무를 진행, 체감 업무량이 2.9배~3.7개 가량 증가한다는 설문결과(한국형 의료행위분류·행위정의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대한약사회)마저 도출됐다.이를 해결하려면 다상병 의약품 조제 시 조제료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약사 중론이다.상병 수와 관계없이 가장 긴 투약일 수를 조제일수로 산정하는 현행 기준에서 상병별 각각 투약일 수를 합산해 조제일수로 산정해야 합리적인 약국 조제수가가 계산된다는 것이다.약국에 접수되는 1처방전 내 다상병 조제약 사례 빈도는 높다. 약국마다 다르지만 하루에도 적게는 서너 건, 많게는 열 건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위 처방전도 고지혈증약 아트로반정, 육체피로용 비타민아연제 셀지민, 빈혈약 신일폴산정, 해열소염진통제 동광록소프로펜, 관절통약 에펜정, 위염약 레바미드정이 한꺼번에 처방됐다.실제 처방전을 살펴보면, 혈액순환제와 여성호르몬제, 손가락 통증약이 한꺼번에 처방전 기재되거나 고지혈증약에 진통소염제, 근이완제가 함께 처방되고 있다.호르몬제 안젤릭정과 동맥순환장애약 징코에프, 치매 등 뇌혈관질환약 뉴로세틸, 골관절염약 셀렉카정, 염증억제제 스폴론정 등이 한 장의 처방전에 기재되는 일이 일상적인 셈이다.나아가 대다수 처방전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질병분류기호 마저 기재되지 않아 약사는 어떤 질환이 주요 상병인지 판단하는데도 애를 먹는 현실이다.경기 A약사는 "한 개 처방전에 두 개 이상 질환약이 처방되는 경우는 일상다반사"라며 "세 개 이상 질환약이 한꺼번에 처방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A약사는 "의료기관 입장에서야 한꺼번에 처방하는 게 편할지 모르지만, 약국은 같은 조제수가로 훨씬 많은 업무량을 소화할 수 밖에 없어 불합리하다"며 "질환별 처방일 수를 합산해 조제료에 반영하지는 않더라도 조제료 가산이 된다거나 처방약 수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대한약사회도 수년째 다상병 조제일수 산정기준 개선을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제로 정부에 건의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2019-08-19 18:51:47이정환 -
논란 커진 지하철역 약국개설, 지자체가 판단하라[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복지부와 지하철공사, 국토부가 지하철 역사 약국 개설이 문제가 없거나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이 돌고돌아 개설 허가권을 쥔 지자체로 돌아오게 됐다.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는 동작구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여부를 문의하는 등 지하철 내 요양기관 개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그럼에도 관련 부처들이 저마다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자체마다 개설 허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는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국토부 "영업인허가는 국토부 관여사항 아냐....복지부 "보건소가 판단해야"국토교통부는 19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지하철 역사 내 요양기관 허용에 대해 국토부 관여 사항이 아니라고 철저히 선을 그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약국 개설 여부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이며, 대구 지하철역사 내 약국 개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문을 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약국 개설 여부는) 보건소나 복지부에 문의를 해야 할 사황이며, 개설 과정에 건축대장을 첨부하라는 의견을 준 적도 없다"며 "약국 개설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지하철은 지자체공사의 관할이고 약국은 복지부와 보건소 소관이므로 국토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영업 운영이나 영업인허가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토부는 알려진 바와 달리 지하철역사 내 요양기관 운영 관련 용역을 발주한 적도 없다며 이 사안과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복지부 "반려할 이유 없다", 지하철공사 규제완화·상권 활성화 위해 '약국 유치' 추세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하철 역사 약국 개설은 지금까지 그랬듯 지자체 결정에 100%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복지부와 각 지역의 지하철공사가 사실상 약국 개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복지부 역시 개설에 반대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문이나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개설 제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실상 허용한다는 뜻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은 타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명시적제한이 없어 건축법이나 도시철도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지하철역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복지부는 '약사법 상 약국개설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타법과 조화롭게 해석해 판단해달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최근 대구도시철도공사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주요 역사 내 약국 개설을 추진하는 등 지역 별 철도공사도 규제 완화에 나서는 분위기다.대구도시철도공사는 약국 개설 허용으로 역사 내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용자들의 편의도 향상됐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하고 있어 타 지자체도 지하철역 약국 유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다만 국토부, 복지부, 철도공사가 약국 개설을 반대하지 않는다 해도, 허가권자인 각 지자체 보건소가 '건축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할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약사 개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업계의 한 약사는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크게 나아지는 바가 없다"며 "관련 부처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9-08-19 18:50:2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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