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의 SNS 광고 내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한시 허용된 가운데 일부 업체의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전화처방과 택배배송이 허용되는 틈을 타 '해피드럭 등을 무료로 배달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가 SNS를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A업체는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SNS광고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질환 등을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광고는 '식욕억제약 배달비 0원', '지금 바로 여드름약 배달해 드립니다', '내 남편 비아그라 배달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귀찮게 밖에 나가지 말고 편하게 원하는 식욕억제약 받아 먹자', '이게 된다고? 집에서 처방받고 여드름 약 배송까지!', '이게 된다고? 집에서 처방받고 비아그라 배송까지!' 등의 시리즈 형태로 노출하고 있다.광고를 접한 약사들은 약사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의 허점을 파고 들어 일반인들에게 전문의약품을 무료로 배달해 주겠다는 광고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지난해 2월 복지부가 밝힌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을 보면,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는 부분으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처방전 발급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며, 의약품은 환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토록 하고 있다.다만 복지부는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는 있다.A업체의 영업방식에 대해 복지부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프로세스에 따라 환자가 전화 처방을 받은 후 조제 받을 약국을 직집 지정하고 해당 약국에서 유선 등을 통해 복약지도를 이행했다면 약을 택배로 배송했다 해도 사실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약사들은 "식욕억제제, 비아그라, 여드름약을 무료로 배달해 준다는 광고는 한시적 허용 취지를 악용한 광고"라며 "특히 '내 남편 비아그라'와 같은 경우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타인이 의사의 전화상담을 통해야 하는 것인 만큼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SNS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광고되는 부분은 의약품 오남용 뿐만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명시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또 다른 약사는 "대놓고 식욕억제제, 비아그라를 처방·배달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의약품의 안전이 사라진 격"이라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우리들제약 박희덕 대표, 김혜연 대표, 의정부성모병원 박태철 원장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우리들제약(대표 박희덕, 김혜연)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원장 박태철)이 지난 11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근골격계 질환 연구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우리들제약과 의정부성모병원은 이날 공동연구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임상진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관절재생센터 전문연구진과 상호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의정부성모병원의 전문진료센터인 관절재생센터(센터장 김석중)는 기존 정형외과를 확대 개편하여 늘어나는 인대 및 관절 손상에 대응하고 회복기 감소, 통증완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특히 의정부성모병원은 가톨릭대학교의 8개 산하의료기관 중 경기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곳으로, 지역 여건상 응급, 만성질환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이다. 특히 인대손상 및 각종 관절손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하여 꾸준히 진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 관련 질환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다.박태철 의정부성모병원장은 “의정부성모병원은 아시아 최초로 국제연골재생학회의 연골재생교육기관으로 인증 받을 만큼 근골격계 질환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들제약과의 관련 치료제 개발에 뛰어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우리들제약은 “심평원의 진료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았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골격계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치료제 개발에 나서게 됐다”고 치료제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우리들제약은 신약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8729;빅데이터활용 바이오신약추진단’을 신설하고,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과 바이오 신약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에는 미국 뉴저지 소재의 체외진단 기업인 엑세스바이오를 인수해 코로나 19 진단키트에 대한 국내외 인증 획득 및 글로벌 매출확대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오늘(15일) 오후 2시경 2분기 코로나 백신접종 일정과 대상자를 발표한다. 2분기 접종 대상에는 약국 근무자도 포함돼 있다.2분기 백신접종 계획은 정은경 질병청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만 65세 이상 850만명, 의원·치과·한방병원·약국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38만명, 장애인 거주시설·노인재가 복지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약 90만명이 포함된다.약국은 약국장, 근무약사는 접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산원은 대상이 안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심평원에 약사 등록이 돼 있지 않은 파트타임약사 등은 정부 발표 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항공 승무원도 2분기 접종 대상에 새로 합류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항공 승무원을 2분기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국내 항공사 소속 국제선 여객기 승무원 등 2만여명이다.보건교사, 특수학교 교사도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접종 대상군 확대를 언급하며 "상반기까지 1200만명의 국민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정부 계획대로라면 지난 16일간 접종받은 58만7884명의 20배에 달하는 1145만 3723명이 3개월여 동안 접종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개별 제약사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총 7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는데, 이 중 국내에 도입됐거나 상반기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889만 3500명분 정도로 11.3% 수준이다. 목표치 1200만명분에 비해 310만6500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다.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를 시작했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면역 반응 일환으로 발열 또는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타이레놀과 같은 약을 드시면서 휴식을 취하라 권고하고 있다"며 "이런 휴식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이를 제도화하거나 사회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개월 미만 '단기출국자'에 대한 수진자 자격조회가 잠정 중단됐다.당초 건강보험공단 등은 3월 1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외국인 포함)가 해외로 출국한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자료 연계에 따른 오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단기 출국자 표출이 잠정 중단되는 것이다.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재차 약국에 안내했다.약사회는 "장기 및 단기 출국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한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되도록 개선했으나 법무부 자료 연계에 따른 오류 발생으로 3개월 미만 단기 출국자에 대한 '출국자' 표출이 잠정 중단된다"고 밝혔다.한편 건보공단은 약사회 등을 통해 추후 상황종료에 대해 안내 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월부터 금지되는 비닐묶음 포장 불가 정책과 관련해 애매한 해석으로 약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11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는 "OPP 비닐봉투에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소화제 등을 합포장 판매하는 패키지 제품들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밝혔다.비닐묶음 포장은 대부분의 약국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매출에도 주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문이다.당시 환경부 담당자는 "약국에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약국에서 재포장을 하는 행위는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를 위반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추가 확인을 위해 환경부 측에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대한약사회로도 많은 문의가 이어졌다.대한약사회가 올해 1월 환경부로부터 받은 재포장 금지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따르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은 음식료품료(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분류 등이 포함된다.즉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류가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2개 이상 제품을 묶기 위해 제품의 일부만 감싸는 형태의 띠지나 고리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약사회가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일반약+일반약 묶음 판매는 갯수나 용량 등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약+건기식, 음료+일반약 등을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약국에서 묶음 판매되는 제품들 가운데는 일반약+일반약 제품도 있지만, 음료+일반약 등의 조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가령 포스톤G액과 낱개 포장 단위 우루사를 묶음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에 앰플제를 함께 판매해도 관계가 없다.황력에 프로엑스피액을 함께 묶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음료로 구분된 드링크제에 우루사를 묶어 판매 할 경우 위법이 되는 셈이다.약사들도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비닐봉투 사용 등을 억제하는 정체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기준과 예외조항 등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환경부 해석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시행일도 제약사, 건기식회사, 약국 등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약국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관계사는 "여러차례 문의를 했지만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해석이 돌아왔다"며 "때문에 약국 등을 다니면서 30mL 또는 30g 이하 소용량 앰플제만 판매하도록 우선 안내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재포장이 4면을 완전히 감싼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밀봉을 하지 않으면 재포장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었다"고 말했다.실제 데일리팜이 앞서 2차례 환경부에 문의했을 때도 비슷한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의약품이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었다.이와 관련해 약국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명확한 기준이 안내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맥스가 돌아왔다. 까스활명수에게 두달 동안 일반약 판매 순위 1위를 내줬던 비맥스메타정이 다시 1위를 차지했다.지난달 코로나 이슈로 순위권에 진입했던 용각산 판매는 주춤했으며 봄철을 앞두고 동물용 구충제와 심장사상충약이 순위권에 들었다. 데일리팜은 15일 지난 2월 전국의 POS가 설치된 312곳을 대상으로 100위권 내 일반약 판매금액과 판매횟수, 건수, 금액별 점유율을 분석했다.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달 판매 금액 기준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GC녹십자 비맥스메타정이었다. 동화약품 까스활명수큐액 75ml는 2위로 집계됐다.비맥스메타정은 지난달 판매량 1145건, 판매금액 6291만원으로 1월 5553만8397원 대비 늘었다. 까스활명수큐액은 판매량 1만5066건, 판매금액 5815만8601원으로 1월 6039만8320원 대비 줄었다.한독 케토톱플라스타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3위를 지켰으며, 타이레놀정500mg 10정은 6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흉터치료제인 동아제약 노스카나겔20g은 12위에서 7위로 5계단이나 상승했다. 노스카나겔은 2013년 발매 이후 2019년 매출 100억원 달성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2월 설 명절이 맞물려 광동경옥고는 15위에서 11위로 판매가 소폭 늘었다. 반면 19위를 차지했던 종근당 벤포벨정B는 10계단이나 밀려나 29위에 그쳤다.코로나 이슈로 약국 주문량과 판매량이 늘었던 보령제약 용각산은 쿨과립(복숭아향)만 90위에 올랐다.용각산은 전 달 용각산쿨과립(민트향)과 용각산55g,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이 각각 77위, 80위, 84위에 올랐었다.동물용의약품 판매세도 두드러진다. 베링거인겔하임의 넥스가드스펙트라 3.5~7.5kg과 하트가드 플러스(블루) 11kg이 각각 77위와 83위에 진입했다.한편 자세한 100위권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작년 9억 원에서 올해 7억 원으로 감액됐지만, 사실상 이월금 합산 시 증액된 예산으로 약국 확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21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공야간약국에 7억 원이 책정돼있다. 작년 9억 원에 비하면 2억 원이 줄어든 셈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작년엔 공공야간약국이 약 3개월(9~12월)만 운영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고, 일부 금액이 올해로 이월됐다.작년 예산 소진율이 40% 미만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7억 원에 이월금까지 합산하면 사실상 10억 원을 넘게 된다.시 관계자는 "7억 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엔 약 3개월만 운영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이월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공공야간약국들이 지속 운영되는 중이고 미지정된 5개구를 위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작년에는 서울 20개 자치구에서 총 31곳의 약국이 공공야간약국이 운영됐었다. 은평구와 도봉구, 강서구, 동작구, 송파구 등 5개소만 미운영중이었다.이 관계자는 "몇 곳까지 운영 약국을 늘릴 것인지는 확정적이지 않다. 다만 확대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또한 신청하는 약국들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서울시는 3월 22일까지 추가 신청 약국을 모집할 예정이다. 미참여 자치구 5곳을 위주로 우선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 약국이 1개소인 자치구에서도 운영을 확대한다.현재 1개소가 운영중인 곳은 용산구와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동구 등이다.현재 계속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31개소와 달리 추가 지정 약국들은 4월 16일부터 운영이 계획돼있다.지정된 공공야간약국들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심야 운영을 한다.한편, 서울 공공야간약국은 작년 하반기 3개월간 의약품 판매 4만67건과 전화상담 502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출처= 풀무원, 바이오틱 홈페이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칼슘 연두부, 칼슘 쿠키, 콜레스테롤 개선 나또, 씹어먹는 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을 강조한 식품이 늘어나는 추세다.식약처가 지난해 말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이후 3월 12일 현재 22개 제품이 기능성 표시제 적용을 받고 있다.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과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폴리감마글루탐산(PGA) ▲홍국 ▲프로바이오틱스 ▲알로에겔 등 29종이다.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남현중 사무관은 11일 열린 건강기능식품협회 '2021 정책 방향·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건강기능식품 산업 관련 지원정책을 소개했다.남 사무관은 "일본의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 규모는 '15년 446억엔에서 '16년 1364억엔, '17년 1788억엔, '18년 1895억엔으로 연평균 62%의 성장률을 보인다"면서 "우리나라도 '20년 12월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규 기능성 식품 개발과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으로 경제적 효과와 농산업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중소식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데, 기능성 식품 시장이 향후 5년간 5조8000억원 시장으로 성장하고 1만8269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국가 농산물 등을 이용한 소재 개발 촉진으로 의약품·화장품 등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김치·장류 등 전통식품의 기능성 표시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아울러 식사를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식품도 기능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품 선택이 가능하고,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남 사무관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 개발 가이드라인과 기능성 식품 수출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능성 식품 계약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정착을 위해 식품기업이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 세부 규정 해설 ▲기능성 표시식품 개발 가이드라인 연구 및 마련 ▲기능성 표시식품 원료등록 절차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또 국내 농식품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진출 컨설팅, 현지화, 해외인증 등록,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능성 식품 산업계 종사자들의 직무 능력향상을 통한 기능성 식품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형·석사과정을 설치 및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포장 패키지 제품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음달부터는 빵 봉투로 흔히 사용되는 OPP 비닐봉투에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소화제, 영양제 등을 합포장해 판매하는 '패키지'제품들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올해 시행된 재포장 금지법이 3월까지 유예를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하지만 OPP봉투를 이용한 패키지 제품들은 약국의 스테디 셀러이자 효자 품목들로 약국가 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환경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르면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규제 적용 대상 제품들을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 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이 금지된다.때문에 약국이 피로회복제나 숙취해소제, 영양제 등을 묶어 파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약국의 OPP패키지 포장 제품의 경우 고시 제2조 1호(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와 3호(낱개로 판매되는 단위 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말했다.1호에서 약국은 '유통사'로 풀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생분해성 비닐 등을 이용해 패키지 제품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냐는 질문에 "100% 생분해성 비닐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과태료도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되며 그 이상 적발시에는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