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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세청이 예고한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의사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용도 외 유용해 주택을 취득, 대출 관련 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의 행위가 탈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6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120명을 특정해 지역세무서에 통보, 세무사 등에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취득자 가운데 사업자 대출을 통해 30억원 이상을 취득한 30대 등이 첫 타깃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의·약사 등 전문직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하반기 전수 검증을 예고했던 만큼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세무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남아있어 하반기 전수 검증 등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사업자 대출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국세청 '방아쇠'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A씨가 사업자 대출로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며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주탁 취득자금에 비해 신고소득 등이 부족, 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사업자 대출 ○○억원을 용도 외 유용하고 관련 이자비용 ○억원을 경비로 부당 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억원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부당 계상한 이지비용과 수입금액 누락 금액에 대해 소득세 ○억원을 추징했으며,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반기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 핵심은 하반기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이다.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게 올해 3월 국세청 발표안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자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사례를 선별, 대출금의 종류·사용처, 사업체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취득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그외 편법 증여받은 사실은 없는지 자금흐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누락 등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세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진 시정 기회도 부여됐는데, 국세청은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자진 시정 등 기회를 놓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경비처리 등을 중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2026-06-27 06:00:52강혜경 기자 -
광주시약, 세계마퇴의날 맞아 "최전선은 지역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26일 세계 마약퇴치의날을 맞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당부했다. 최근에는 암성 통증, 수술 후 통증뿐 아니라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비만치료 등에도 의료용 마약류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 시약사회는 "미국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8만명이 마약류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펜타닐 패치 오남용,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하게 사용돼야 하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생산·유통·처방·조제·폐기 전 과정이 관리되고 있지만, 행정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환자를 만나 약물 사용을 확인하고 상담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방받은 양보다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약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같은 효과를 위해 점점 많은 양이 필요하거나 ▲가족이나 보호자 몰래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특정 약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등의 증상에 해당될 경우 가까운 약국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시약사회는 "지역약국은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의 최종 관문으로, 약사회는 시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과 상담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이 환자의 약물 사용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는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약류 상담전화 1342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6-06-26 11:03:47강혜경 기자 -
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린버크 등 5개 품목이 약가유연계약제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린버크서방정15mg(한국애브비) ▲린버크서방정30mg ▲줄토피플렉스터치주(노보노디스크제약) ▲셈블릭스정20mg(한국노바티스) ▲셈블릭스정40mg 등 5품목이 약가유연계약제 적용을 받게 된다. 첫 약가유연계약제 대상에 포함된 ▲펙수클루정40mg(대웅제약) ▲위캡정40mg(대웅바이오) ▲벨록스캡정40mg(아이엔테라퓨틱스) ▲앱시토정40mg(한올바이오파마) ▲엔블로정0.3mg(대웅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40mg(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정40mg ▲엑스탄디정80mg ▲스카이리치프리필드펜주(한국애브비)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퍼고베리스주(머크) ▲파슬로덱스주(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12품목에 5품목이 추가되면서 대상 품목은 총 17품목으로 늘었다. ◆매달 약가인하에 약가유연계약 품목까지…약국들 혼선 제약업계는 매달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품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가유연계약제가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을 하고 있고, 회사가 종료를 희망하기 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방식이다 보니 매달 새로운 품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6월의 경우 12개 품목에 대해 약가유연계약제가 적용됐지만, 7월에 5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대상 품목이 늘었다"며 "매달 약가유연계약제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약국가는 매달 반복되는 약가인하에 약가유연계약 품목 확대까지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약가유연계약제가 신약 등의 환자 접근성 제고와 국내 개발 의약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고시 금액인 '상한금액표 금액'과 실제 거래 가격인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다르게 분리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취지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신경쓸 부분이 늘어났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약가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를 보면 7월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5품목을 제외하고, ▲렉라자정80mg(유한양행) ▲올루미언트정2mg(한국릴리) ▲올루미언트정4mg ▲트루리시티0.75mg(한국릴리) ▲트루리시티1.5mg 등 5품목이다. 폐암신약 렉라자정80mg의 경우 위험분담계약(RSA)로 인해 6만3363원에서 '4만1000원'으로 35.3% 인하되며 올루미언트와 트루리시티는 내달부터 각각 6.1%, 1.6% 인하된다. 지역의 약사는 "복지부 고시 이외 사전 고시되는 품목 리스트에서는 약가유연계약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어 업무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약가인하에 약가유연계약까지 자칫 차액정산 등을 틀릴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6월 대상 품목에 포함됐던 ▲엑스탄디정40mg(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정80mg ▲엑스탄디연질캡슐40mg ▲엔블로정0.3mg(대웅제약)의 경우 기존 사입가보다 급여상한금액이 낮아지면서 대한약사회가 별도로 차액정산 등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제도 시행일 이전 사입한 재고를 차액 정산 없이 조제·청구할 경우 약국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약사도 "사용량 약가인하, 위험분담계약, 약가유연계약 등 용어 자체도 어렵고, 약국이 챙겨야 할 행정적인 부분 역시 늘어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품목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린버크서방정), 성인 백혈병 신약(셈블릭스정), 당뇨병치료제(노보노디스크제약)로,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신약 또는 신약에 준하는 약제 ▲약사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희귀의약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른 개량신약 또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제2조 제9의2에 따른 개량생물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동등생물의약품 등에 한해 신청·협상이 가능하다.2026-06-26 06:00:56강혜경 기자 -
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이뇨제 알닥톤필름코팅정25mg(스피로노락톤) 약가가 56원에서 85원으로 인상된다. 한국화이자제약은 7월 1일부터 알닥톤필름코팅정25mg 기준약가가 29원 인상된 85원으로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인상률은 52%다. 약국가는 이번 조치가 수급불안정 해소에 도움이 될 지 이목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알닥톤의 수급불안정이 되풀이되면서 관련 제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약국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 제조원 공급 부족 이슈 등으로 2024년, 2023년, 2021년 등 공급 부족 문제를 겪은 바 있다. 동일성분인 스피락톤정 역시 연쇄 품절을 빚어왔으며 장기처방 증가로 현장에서의 공급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 제약산업 데이터 분석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비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알닥톤필름코팅정25mg은 6월 25일 현재도 수급지수 '불안'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알닥톤필름코팅정은 고혈압(본태성, 신성등), 원발성알도스테론증, 저칼륨혈증, 심성부종(울혈성 심부전), 신성부종, 간성부종, 특발성부종 등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알닥톤필름코팅정25mg 처방액은 32억원 규모다.2026-06-26 06:00:52강혜경 기자 -
"놓친 보험금 찾아드립니다" 내손안의약국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비대면 플랫폼 '내손안의약국'이 오는 7월과 8월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약국이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실손·진단·수술 등 가입 사실을 잊었거나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받지 못했던 각종 보험금을 찾아준다는 내용으로, 내손안의약국 통합보험청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조회·안내하고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해 준다. 내손안의약국은 두 달간 신규 회원 약국 150곳에 대해 '보험청구 전용 태블릿PC'를 무상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내손안의약국 측은 "약국 고객뿐 아니라 약사들도 본인이 놓쳤던 보험금을 직접 찾아 받을 수 있다"면서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못 받았던 보상 경험을 약사가 먼저 체험하고, 고객에게 전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체험 약국들 가운데는 '못 받은 보험금을 청구하게 돼 감사하다'는 등의 소비자 반응이 제시되고 있다"며 "단골 고객에게 혜택을 돌려드림으로써 약국의 신뢰도를 높이고, 약국에는 비용 부담 없는 디지털 청구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궁긍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내손안의약국은 오는 28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6 서울(2차) 약사회 학술대회 및 팜엑스포에 체험 부스를 마련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회원 가입 및 캠페인은 내손안의약국 운영본부(02-6241-1220)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숨은 보험금 무료 조회·신청은 내손안의약국 척척보상센터(https://demo.nblerx.com)에서 가능하다.2026-06-25 17:03:08강혜경 기자 -
옵티마, 올인원 멀티비타민 '옵티마 이뮨'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가 면역과 활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올인원 멀티비타민 신제품을 출시했다. '옵티마 이뮨'은 액상 20ml와 정제 2정을 한번에 구성한 올인원 건강기능식품으로, 고함량 비타민B군과 항산화 비타민 C·E, 면역 미네랄 아연을 비롯한 19종의 필수 영양소를 담은 게 특징이다. 원료 역시 차별화 전략을 구사했다. 세계적인 영양 원료 기업 DSM의 원료를 적용해 품질 신뢰도를 높였으며 물 없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맛 역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망고피치맛이다. 옵티마 관계자는 "옵티마 이뮨은 하루 단 한병으로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체내 에너지 생성,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며 "매일 아침 일어나기 힘들거나 과도한 업무로 지친 현대인,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체력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한 데일리 케어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수한 제품력에도 불구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획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옵티마 이뮨은 7일분과 30일분 두 가지 규격으로 출시되며 전국 옵티마 가맹 약국에서 만날 수 있다.2026-06-25 16:42:03강혜경 기자 -
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1일 살생물제품 승인제 시행을 앞두고 혼선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승인 완료 살충제와 승인 평가가 진행 중인 살충제 리스트를 공개했다. 7월 이후에도 유통·판매 가능한 제품은 에프킬라에어로졸 무향, 해피홈제로에어로솔무향 등 236품목이다. 다만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동성제약 비오킬 등 1338품목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유통·판매 가능 제품의 5.7배에 달하는 품목이 퇴장하는 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화학제품안전법('19~)에 따라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살생물제품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는 사전 검증 제도를 운영중"이라며 "그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살균제, 살충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살생제품의 승인경과기간 종료('25.12) 및 판매경과기간('26.6)이 도래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판매(유통) 가능한 살충제는 ▲신규 승인 살생물 제품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완료된 안생품 ▲추가 승인경과기간(~26.12) 적용 안생품이다. 먼저 약국 판매 살충제 128품목 가운데 승인이 완료된 제품은 ▲에프킬라에어로졸 무향 ▲잡스프로하이퍼겔 ▲잡스울트라에어로솔 무향 ▲개미박사 ▲홈키파 엘 에어졸 ▲해피홈제로에어로솔파워 무향 ▲에프킬라리퀴드 무향 등이다. 제품승인경과기간(~'26.12)이 적용돼 승인 평가중인 살충제108품목에는 ▲해피홈바퀴제로베이트 ▲잡스제로수성에어로솔 ▲컴배트진드기싹유제 등이 포함됐다. 경과기간 종료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제품은 ▲비오킬 ▲해피홈파워매트 ▲해피홈에어로솔수성 ▲해피홈에어로솔 ▲에프킬라큐수성에어로솔 ▲잡스칸플러스수성에어졸 등 1338품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승인 평가중인 살충제 역시 올해 안에 마무리 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외 경과기간이 종료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7월부터는 유통·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혼선 방지를 위해 판매·유통 가능한 제품 목록 등을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에 공개하고 대한약사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마트협회, 온라인 유통사 등에 안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승인된 상생물제품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했는데, 초록누리-화학제품정보-살생물제품(승인) 메뉴를 클릭한 뒤 검색창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추가 제품승인경과기간 적용 또는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된 안생품은 화학제품정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 메뉴를 클릭한 뒤 검색창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제품 승인정보 비고란에서 경과기간 적용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상세 품목 정보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6-25 12:00:30강혜경 기자 -
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마트에 이어 아울렛까지 창고형 약국에 눈독을 들이면서 확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렛도 대형 할인마트와 마찬가지로 소비를 위해 찾는다는 목적성과 대형 주차공간 등을 확보하고 있어 별도 주차관리요원 등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소재 '한성아울렛' 내 창고형 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국 규모는 150평으로, 현재 보건소 개설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오픈 예정일은 7월 중으로, 이미 건물 외벽과 아울렛 곳곳에는 대형약국 오픈에 대한 현수막과 배너 등이 부착돼 있다. 주차 가능 대수는 248대로 알려졌다. 약국이 입점할 위치는 3층으로, 약국은 조제약부터 온가족 영양제까지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의약외품, 상비약, 헬스케어용품, 동물의약품 등을 다양하게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영업 시간은 36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아울렛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역 약사회는 처음 시도되는 '아울렛 내 약국'에 대해 화도, 평내호평, 마석 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설 시도라고 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한성몰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약국을 입점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접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보건소에 개설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개설자는 경기 지역 내 창고형 약국에 근무한 적이 있는 젊은 약사로 알려졌다. 적어도 창고형 약국의 마진이나 운영 등 생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 '처방 수용'에 대해서는 "아울렛 안에 병의원이 개설돼 있지는 않다. 추후 병의원을 유치할 계획인지, 혹은 지역 주민들의 외부 처방을 수용하겠다는 뜻인지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약국들도 주시에 나섰다. 지역 내 약사는 "현재 가림막으로 가려진 채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약국이 개설되는 공간은 기존 이벤트홀로 운영되던 곳으로, 대형 식당과 키즈카페 등과 동일한 층에 위치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수요를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인근 지역 약사 역시 "아울렛 내 약국은 처음 시도되는 방식으로,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처럼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부 아울렛의 경우 약국체인 업체와의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트에 이어 아울렛까지 약국을 앵커 테넌트 삼아 입점시키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2026-06-25 12:00:23강혜경 기자 -
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과 난매 약국 확산에 따른 약사사회의 문제의식이 일반의약품 가격질서 논의를 넘어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약국가에서는 창고형약국과 일부 난매 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의약품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찰제 등 가격정책 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일반약의 무분별한 진열·판매 방식과 건강기능식품 혼합 진열 문제까지 관리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형 창고형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약이 대량 진열되고 소비자가 상품처럼 선택하는 판매 방식이 확산될 경우 약사의 전문적 관리와 복약지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약사회 내부에서도 일반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현재 창고형약국 대응과 별도로 일반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는 일반의약품 과다복용(OD) 문화와 졸음운전 우려 의약품,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이용한 불법 마약 제조 등 일반의약품과 관련한 사회 문제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일반약의 경우도 사용 방식에 따라 사회적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약사회는 내부 숙의 과정을 거쳐 방향이 정리될 경우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사용 과정에서 오남용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문제가 반복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창고형약국 대응 TF를 중심으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약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과 일반약·건강기능식품 분리 진열 필요성 등도 논의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고위험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다”며 “이런 약들은 진열도 따로 하고 복약지도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특정 의약품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며 “안전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의 혼합 진열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재 약국 현장에서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함께 진열·판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창고형약국 등 대형 판매 형태가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을 분리 진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창고형약국 대응 TFT는 물론 상임이사회와 지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논의는 약국 현장에도 일정 부분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오남용 우려 품목 별도 관리나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분리 진열이 제도화될 경우 창고형약국이나 난매 약국뿐 아니라 일반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약국 현장의 부담과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부분은 약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이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방향을 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창고형약국은 5월 기준 개설 65곳, 개설 예정 34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사회는 외부 자본 개입 약국과 대형 창고형약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대응과 함께, 일반의약품 판매 환경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는 방침이다.2026-06-25 06:00:54김지은 기자 -
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데리팜=강혜경 기자] '살생물제품(사람이나 유해 생물을 죽이는 성분) 승인제'를 놓고 약국가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업체들이 부랴부랴 공지에 나서고 있다. 7월 1일 시행을 일주일 여 앞두고 이제서야 약국과 도매업체 등에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들도 관련 제약사들의 지침에 따라 판매 가능 제품과 판매 불가 제품 분류에 한창인 모습이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성제약에 이어 헨켈코리아, 유한양행 등도 안내에 돌입했다. ◆판매 불가 제품은? 현재까지의 안내 사항을 취합해 보면 7월 1일부터 진열·유통·판매가 금지되는 제품은 ▲비오킬(동성제약) ▲홈키파 홈매트 매트 30·60매, 홈키파 모기향 디10·30매, 컴배트 진드기싹 시트, 컴배트 좀벌레싹(옷장용 허브향, 서랍장용 아로마향)(헨켈홈케어코리아) ▲해피홈 에어로솔 수성 무향, 해피홈 에어로솔 수성 피톤치드향, 해피홈 에어로솔 수성 감귤향, 해피홈 바퀴에어로솔, 해피홈 파워매트 30·60매, 해피홈 리퀴드 45일·컴바인(유한양행) ▲퍼펙트킬에어로졸(유성)&잡스스톱(잡스) 등이다.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생활화학제품 및 상샐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4종 품목은 6월 30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며 "대상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한양행도 "살생물제 승인 제도 변경에 따라 7월 1일 이후부터는 환경부 허가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 보유한 품목에 대해서는 반품하겠다"고 안내했다. 잡스 역시 "퍼펙트킬에어로졸(유성), 잡스스톰의 경우 6월 말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허가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하이퍼겔에 대해서는 허가 승인이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7월 부터는 진열·유통도 불가 약국이 각별히 유념할 부분은 판매는 물론 진열·유통도 불가하다는 점이다. 제약·도매업체에서 약국으로의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약국에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역시 불가하다는 것. 한때 약국의 경우 6월 30일 이후 판매시에도 처벌이 없다는 소문이 확산되기도 했지만, '6월 30일까지만 판매 가능하며, 7월 1일부터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판매 및 유통(진열 포함)이 불가하다'는 게 정부 지침이다.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 제57조에 따르면 승인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약국 역시 형사고발 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6월 30일까지는 판매 가능" 지침, 오히려 혼선 유발 약국가는 '6월 30일까지 판매 가능' 지침이 오히려 현장에서의 혼선을 유발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제약·유통사들 역시 6월 30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판매에 나섰고, 소비자들 역시 '7월 1일부터 살충제 판매가 금지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제품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살충제 판매가 여름에 집중되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지난 주 주문까지만 해도 제약사에서 별도 안내가 없었다. 뒤늦게 주문 품목이 판매 불가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도 제대로 된 홍보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약사도 "SNS를 통해 '살충제가 판매 금지된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오히려 비오킬이나 에어로솔 제품을 다량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급적 제도 취지와 판매 가능 제품으로 소비를 유도하고는 있으나, 6월 30일까지는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 판매가 금지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약사들 간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여전히 약국가에 유통되는 제품 가운데는 소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품목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 또 다른 약사 역시 "제약사들이 안내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담당자마다 얘기가 다르고, 품목이 다양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국에 보유하고 있는 품목이 불승인 품목인지 여부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계기가 됐다. 가습기 참사 이후 '사람이나 유해 생물을 죽이는 성분은 국가가 사전에 안정성을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게 화학제품안전법의 핵심 골자로, 정부는 혼선을 막기 위해 '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살생물제품 승인 및 관리 제도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철저한 승인 절차를 통해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반드시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설명서를 숙지,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6-24 11:59:59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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