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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천원 Vs 동결...약국 인건비 달린 내년 최저임금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인건비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시작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일은 어제(27일)였다.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까지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심의 기한일 직전까지 양측 제시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예년보다 긴 심의 기간이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쟁점도 있어 논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노동계의 최초요구안은 최근 3년간 꾸준히 1만원을 넘겼다. 2021년 1만800원, 2022년 1만1860원, 2023년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도 1만 2000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하고 있다.최저임금 1만원까지는 1.42%만 남겨두고 있어 내년 시급 1만원 시대는 유력하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인상률 2.5%만 결정돼도 내년 최저임금은 1만106원이 된다.노동계의 작년 요구안인 1만2210원도 약 23% 인상이기 때문에 내년 약국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1만1000원만 되더라도 248만600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82만7000원이 된다.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2023년 약국 인건비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제환자 매출은 4% 늘어나 인건비 상승폭은 약 3배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 약국 인건비 상승에 직결돼 초미 관심사다.서울 A약국은 “지금도 최저임금 보다 더 주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결정돼도 그 금액으로 계산해서 주지는 못하고, 인상률 정도는 더 올려줘야 한다”면서 “우리는 직원이 몇 없고 오래 쓰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데 직원들이 많은 약국들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경영계는 이날 6차 회의에서 음식점과 택시,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2024-06-27 20:24:52정흥준 -
"비대면 플랫폼 중 최초"...나만의닥터 '아기유니콘' 선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선정됐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중 유일하게 중기부 주관 아기유니콘 사업에 발탁되면서 시장개척자금, 글로벌 진출, 금융과 R&D 지원을 받게 된다.아기유니콘 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해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는 창업 지원정책이다.나만의닥터는 지난 2022년 컴업 혁신의숲 어워즈 ‘혁신성장상’ 수상, 2023년 포브스가 선정한 '50 FAST-GROWING STARTUPS'에 선정된 바 있다.메라키플레이스는 아기유니콘 사업 선정을 동력으로 삼아 헬스케어 슈퍼앱으로 빠르게 성장시켜 나갈 예정이다.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시스템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가치와 그 필요성이 커 이번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비대면 진료 업체 중 유일하게 선정된 만큼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4-06-26 18:03:47정흥준 -
심평원 강원·제주본부 신설…지역약국 청구도 변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 변화로 관련 지역 내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들의 청구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강원본부와 제주본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각각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강원도는 심평원 경기북부강원본부에, 제주도는 부산제주본부 관할로 분류돼 있었다.그간 소통, 협렵 등에 애로사항이 있어 이번에 강원 소재 2700여개, 제주 소재 1400여개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강원본부와 제주본부를 신설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이로써 심평원은 기존 10개 지역본부에서 12개 지역본부 체제로 조직이 확대되게 됐다. 이에 관련 지역 약국의 경우 의약품 조제 시 청구 기관이 변화하게 된다.심평원은 “7월 1일부터는 강원 소재지 요양기관의 경우 강원본부에서, 제주도 내 요양기관의 경우 제주본부에서 업무 관련 모든 접수처리가 된다”며 “오는 29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수신처가 변경되는 만큼 해당 지역 요양기관은 청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7월 1일부터 코드변경 후 청구해야 반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7월 1일 이전 청구내역은 기존 본부에서 처리된다”면서 “강원소재 요양기관은 기존 경기북부본부로, 제주 소재 요양기관은 부산본부로 문의 하면 된다”고 했다.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에서는 이번 심평원 조직 변경에 대비해 사전에 관련 작업을 완료해 놓은 상태다.약학정보원은 강원, 제주도 내 약국의 경우 사용 중인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청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약정원 관계자는 “관련 지역 약국은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관련 공지를 약국들에 할 예정”이라며 “업데이트만 하면 약국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다. 추후 심평원에 따로 문의할 사안이 있다면 바뀐 본부를 확인해 그쪽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6 18:01:19김지은 -
신촌·강남·용인세브란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오는 27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을 강행한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예고했던 대로 오는 27일부터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및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는 유지된다.비대위는 이번 휴진이 개인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휴진은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기반한 결정이므로 시작부터 전면적인 휴진이 되진 않을지라도 우리나라 의료를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바꿀 불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 교수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바 있다.2024-06-26 17:21:04강신국 -
20명 모이면 절반가격...일반약 공동구매 논란,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리뷰앱의 공동구매를 놓고 연일 약사사회 내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과 영양제 등에 대한 실제 리뷰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앱(app)이 일반의약품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앱 운영사가 특정 약국을 선정해 소비자를 몰아줄 수 있고, 의약품 가격 질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앱이 제휴해 있는 서초와 강남 소재 약국을 밝혀야 한다는 움직임과 해당 약국이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더 큰 논란을 낳기도 했다.하지만 해당 앱 운영사는 일반약 공구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약국의 재고 처리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같은 약을 보다 싸게 사고 싶은 소비자, 일반인 주도의 공동구매와 오로지 가격만으로 비교를 당해야 하는 약국의 표정도 엇갈리고 있다.◆6만원→3만8000원 '20명만 모이면 가격이 뚝'= 운영사는 공동구매의 기준을 20명으로 잡고 있다.20명이 모여 공동구매가 달성되면 구매권 및 구매할 약국명과 위치를 문자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현재 구매가 가능한 약국은 양재역 주변 1곳과 선릉역 주변 1곳으로, 운영사는 약국명을 미리 알리면 찾아가 할인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공지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당부한다고 밝히고 있다.공동구매가 진행중인 품목은 비맥스메타비와 볼두민캡슐 두 가지다.비맥스메타비 가격은 3만8000원, 볼두민캡슐은 5만8000원이다. 데일리팜이 매달 공개하는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에 따르면 비맥스메타비의 최저가는 4만원이다. 평균가는 5만5000원, 최대가는 7만원으로 표출되고 있다.약국 최저판매 가격보다 공구를 통해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A약사는 "3만8000원은 종로, 남대문 지역에서 형성돼 판매되는 가격"이라며 "일반 약국에서는 도무지 맞추기 쉽지 않은 가격대"라고 설명했다.볼두민캡슐 역시 약국 판매가가 10만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최저가 보다도 저렴하게 가격대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소비자·약국 모두에게 도움되는 서비스로"= 공동구매 서비스가 논란이 되자 운영사도 진화에 나섰다.해당 운영사는 "공동구매 때문에 특정 약국, 한약국, SNS로 활동하는 약사님들이 비난의 표적이 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파미의 팀원들은 의약품 영양제와 피로회복제를 좋아하고, 유튜브에 나온 화장품 보다 좋은 약국약을 사서 바르는 약국 매니아·덕후다. 전국의 약국 매니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가 의약품 리뷰앱 '파미'"라고 밝혔다. 파미는 고객이 느끼는 약국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약국 간 가격 차이가 크다'는 이유가 가장 컸으며 '전화/발품으로 재고/가격 탐색', '상품 강매 과잉 영업'이 순위권에 들었다고 제시했다. 또 고객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약국 관련 IT서비스로 '약국 가격 정보', '재고 찾기', '비대면 상담' 등이라는 자체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최종 목표는 더 많은 매니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H&B스토어에서 쇼핑하듯 재미있게 약국을 이용했으면 한다는 것.이들은 "공동구매를 기획할 때 약사님들을 인터뷰하며 반품의 어려움과 제약, 약국에 손실로 이어지는 악성 재고 처리비용에 대해 알게 됐다. 약사님들께서 마케팅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하는 데도 재고 손실을 줄이기 어려운 것을 봤다"며 "파미 공동구매와 공고 서비스는 약국의 프로모션 홍보를 도와 재고로 인한 손실 비용을 줄이고, 지역 고객들에게 경제적인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것이든 잘 이용하면 좋은 것이 된다는 말처럼, 파미 광고가 필요한 약사님은 언제든 앱에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현재 앱에서는 '광고할 제품, 최대 판매수량(재고량), 할인 판매가격, 원래 판매가격, 약국명, 약국 연락처 등'을 신청받고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공구가 이뤄졌으면 하는 품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특정약국 연계, 비싼 약국 낙인…약사들 우려= 파미의 공동구매 서비스의 위법 소지를 놓고 약사들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사실상 개인이 여러 개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방식의 서비스는 기존 약국에도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약국이 직접적으로 소비자 유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B약사는 "기존에도 일반인들이 지인간 모임이나 카페 등을 통해 공동구매 방식으로 필요한 수량을 정하고, 약국에서 가격을 낮춘 뒤 나눠 갖는 방식이 존재해 왔었다. 이번 파미 서비스의 경우 앱을 통해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운영사가 특정 약국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서비스 자체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운영사는 공구에 앞서 '매우 화가나서 준비한 아주 지역적이고, 매우 불편한 그러나 가격은 싼 비맥스메타비 공동구매'라며 "강남권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A약사는 "일반인의 공동구매가 자칫 특정 약국으로의 소비자 유도 행위는 물론 가격 질서를 붕괴하게 할 우려도 있다. 현재 일반의약품 가격은 표준소매가제가 아닌 판매자 가격표시제로, 평균가격을 받는 약국마저 비싼 약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공동구매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약국에까지 유용한 서비스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C약사 역시 "인터넷을 통해 검색 몇 번이면 저렴한 약국이 검색되고, 지역별로 성지라고 칭해지는 약국이 성업을 하고 있다. 약국마다 판매가격이 다르고, 약국마다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 단순히 가격으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또 나아가 약국과의 협의만 이뤄진다면 배송 역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취지가 어떻든 간에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파미의 게시글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약사간 입장이 나뉘고 있다.소비자의 경우 '소비자를 위하는 좋은 플랫폼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이제 약도 할인 받고 구매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약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불법이어도 매니아를 만들면 화내지 말아달라고 하지 말고 법을 바꿔라. 약국 사회를 위한 거라면 공동구매 약국 이름을 공개하라'고 댓글을 남겼다.한편 운영사는 "비난보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약국과 파미, 고객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고견을 알려달라"며 "언제든 귀를 열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2024-06-26 15:27:53강혜경 -
세비콕·넥포정 약가인하 집행정지…사미온정도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과 영일제약 넥포정 등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된다. 일동제약 사미온정 등도 상한가격이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200mg ▲세비콕캡슐100mg, 영일제약 ▲넥포정5/160밀리그램 ▲넥포정5/80밀리그램 ▲넥포정10/160밀리그램의 상한가가 종전대로 유지된다.법원의 집행정지 연장에 따른 조치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기존 상한금액은 세비콕캡슐200mg 521원, 세비콕캡슐100mg 347원, 넥포정5/160밀리그램 988원, 넥포정5/80밀리그램 805원, 넥포정10/160밀리그램 1128원이다.일동제약 ▲투탑스플러스정40/5/12.5밀리그램 ▲투탑플러스정80/5/12.5밀리그램 ▲투탑플러스정80/10/12.5밀리그램 ▲사미온정10밀리그람 ▲시미온정의 약가도 유지된다.복지부와 서울고등법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라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약사단체도 "회원 약국가에서는 세비콕캡슐과 넥포정, 시미온 등 약가인하 집행정지 내용을 파악하기 바란다"며 "관련한 내용은 팜IT3000에 반영될 예정으로,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6-26 11:27:17강혜경 -
환자사고 절반은 약물인데...약국 보고 왜 반토막 났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작년 약국 보고 비율이 5.7%에서 2.5%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약사들의 보고 참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병의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통해 환자안전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작년 보고 건수는 2만273건으로 작년 1만4820건 대비 36.8%가 상승했다.전체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작년 36.8%가 증가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보건의료인이 보고 건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보건의료인의 보고 비율이 39.9%에서 45.5%로 증가했다.의료기관 종별 현황에서는 의원 보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2년 2631건에서 2023년 6110건으로 증가했다. 의원 보고 비율은 17.8%에서 30.1%로 급증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상급종병은 2358건에서 2814건, 종병은 5255건에서 6333건으로 늘어났다.약국 발생 보고건수는 49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약국 보고 건수 중 상당수는 의원 보고 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약국은 849건에서 497건으로 감소했다. 보고 비율은 5.7%에서 2.5%로 줄어들었다. 약국에서 발생한 보고건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지난 2019년 2107건, 2020년 2359건, 2021년 1123건, 2022년 849건, 2023년 497건으로 감소세에 있다. 약국 보고 497건 중 490건이 약물 사고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의 노력으로 일선 약국의 보고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환자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에 따르면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이 7450건(36.7%), 7350건(3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사고 종류별 현황은 약물 사고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9년 31.8%를 차지했던 약물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해 작년 49.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낙상 사고가 33.9%를 차지했다.2024-06-26 11:22:34정흥준 -
간호사 '투약' 논란 다시보기...약사들이 걱정하는 이유[뉴스 따라잡기=간호사법안에 투약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발 간호사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투약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이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약사단체는 투약이 약사들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법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투약의 의미와 정의는 약사법, 의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약지도나 조제에 대한 정의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투약은 없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용어를 보면 '약을 지어주거나 씀'이라고 단순히 정의돼 있지요. 그러나 간호학 대사전을 보면 투약의 정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질병회복,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투약의 종류는 국소적으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도포·흡입·삼킴 등이 있으며 전신을 순환해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내복·주사·도포 등이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약물의 적용 결정의 임무와 그 지시의 권한은 의사에 있으며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된 약물을 적절히 준비하고 직접환자에 주고 투약 후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보고하는 것은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즉 간호학계는 투약의 의미를 의사 처방 이후 조제된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여기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98도2481)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투약도 의료행위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죠.간호사는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의사에게 직접 조제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분업예외지역, 재해구호, 일부 정신질환, 입원환자, 주사제 주사 등에 한해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됩니다. 대형병원에서는 병원약사들이 조제를 하지만, 중소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는 의사들의 지휘 감독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하는 게 현실이지요.대표적이 사례가 주사입니다. 입원, 응급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이 나오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합니다.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볼까요? 2007년 대법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 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으면 간호사도 조제가 가능하다는 판례로 지금도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조제, 투약은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약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 대목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데 투약이 포함되면 주사제를 물론 내복약까지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죠. 즉 간호사가 법의 보호 아래 조제행위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여야 모두 간호사법 제정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의사단체 외에도 약사단체의 반발이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간단한 방법은 여당이 '투약'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법안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또 다른 대안은 여당발 간호사법안에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실제 현장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라는 조건 하에 간호사들의 투약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즉 간호사 업무 범위 중 투약의 경우 '의사 또는 약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것이지요. 6년제 약사에 걸맞게 투약에 대한 간호사 업무를 약사의 감독 아래에 넣는다는 의미도 됩니다.2024-06-26 11:20:16강신국 -
한풀 꺾인 대형병원 무기한 휴진…삼성서울·성모도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분위기가 한 풀 꺾이는 모양새다.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이 휴진 닷새만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무기한 휴진 검토에 나섰던 대학병원들 역시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18일 총궐기 당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던 대한의사협회도 사실상 휴진 의사를 철회, 29일 범의료계 위원회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의 휴진 철회와 의료계 내부 파열음 등이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하고 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휴진 검토가 줄줄이 유예되고 있다. 대학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우려하던 약국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무기한 휴진을 유예한다고 해도 이미 시행중인 경증환자 이송조치와 진료 감축 등으로 인해 상황을 긍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이 타 병원으로 확산되는 사례는 면하게 됐다는 이유다.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을 산하에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총회를 열고 "21~24일 진행한 설문 결과 휴진 보다 진료 축소 형태로 환자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며 "무기한 휴진 시작은 유예하되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휴진 보다는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들의 직접적인 불편이나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는 것. 다만 비대위는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82%였다며 무기한 휴진 등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뒀다.같은 날 열린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무기한 휴진에 대한 일시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교수 총회에서 과반이 휴진에 찬성했지만 환자와 국민을 위해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다만 성균관대 비대위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처벌이 현실화되거나 의대 증원 정책 등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휴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사실상 빅5에 속하는 서울대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휴진을 유예하면서 세브란스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대 의대와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서울아산병원은 내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다만 연세대 의대 산하 병원장 4명은 '집단 휴진은 우리의 가치에 반하고 해선 안 될 선택'이라는 공개 서한을 교수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4일 "희대의 의료농단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의 양심과 사명으로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하고자 나선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련의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며 "지난 20일 복지부는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고자 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물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다. 그런데 서울대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환자 치료 밖에 모르고 살던 의대 평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국민이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기에 의사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며 의료 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사회적, 윤리적 책무가 있다는 것.의사협회는 "의대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까지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무능함에 절망하며 더 이상 이 정부가 나라를 망치지 않게 막으라는 회원들과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2024-06-26 10:38:25강혜경 -
동아ST·유한, 병원약사 제안 반영...패키지·성상 변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아에스티와 유한양행 등 제약사들이 약사 제안을 반영해 패키지와 성상 변경에 나서고 있다.조제오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사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하고, 일부 정제는 식별 위한 분할선까지 반영하고 있다.동아에스티는 최근 약사단체에 패키지 디자인 변경 시작을 안내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패키지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데, 달라진 제품은 생산 30~45일 이후 약국과 병원에 유통될 예정이다.용량별 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약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패키지 변경을 진행했다. 동아에스티는 앞서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의견을 취합해 패키지 디자인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 중 일부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5월에는 모티리톤정 30mg 30정과 500정, 플리바스정 25mg, 50mg, 75mg 30정과 50mg, 75mg 300정이다. 플라비톨 75mg 30정, 100정, 300정과 스티렌정 60mg 30정, 800정도 패키지 디자인이 달라졌다. 또 가스터 주사액 20mg 패키지도 변경됐다.7월에는 스티렌투엑스정 90mg 30정, 400정 패키지가 달라지고, 8월에는 판토라인주 40mg가 변경될 예정이다.재고 소진 이후에 새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고려하면 조제 현장에서는 변경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후 달라진 패키지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판토라인 주사제도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패키지 디자인(오른쪽)으로 8월 변경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의 도움을 통해 패키지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생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패키지 변경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 시점에 제품 별로 변경 안내를 하겠다”고 전했다.유한양행은 병원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로부터 의견을 받아 성상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소론도정과 유한짓정이 유사해 조제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성산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유한양행은 성상 앞면에 분할선을 추가하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정제 뒷면 문구 추가까지 제안했으나 이는 타정 공정 불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성상 변경 제안 검토 후 최근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센터에 전달했다. 손은선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은 “전국 약제부에서 조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센터로 접수하고 있다. 위원들과 함께 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제약사들과 소통하는 중이다”라고 전했다.손 센터장은 “글씨 색상 등 조금만 보완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 제약사와 소통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들을 조율하려고 한다. 앞서 제약사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2024-06-25 17:55:0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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