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이 내달부터 전국 2만1000여 약국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지만 우수약국 지정을 제외한 별도의 약국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다. 23일 환경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추진' 협약식을 갖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식에서는 지난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상버에 적극 참여한 청운약국(최홍림 약사), 신라약국(박효성 약사), 메디칼약국(김광자 약사), 방학세계로약국(김민수 약사), 새롬약국(현민자 약사), 햇살약국(최문희 약사) 등에 대해 ‘환경&건강지킴이 약국’ 지정패가 수여됐다. 이들 정부 부처 및 단체들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본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그 동안의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폐의약품 수거 관련 법령 미비, 예산 부족, 참여율 저조 등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환경부와 복지부는 폐의약품 수거 전면 확대에도 불구하고 폐의약품 수거실적이 뛰어난 약국을 ‘환경&건강지킴이 약국’ 지정하는 것 이상의 인센티브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협약식에 앞서 양 부처 공동으로 마련해 관련 단체에 배포한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통해 ‘우수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 등 추가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를 명시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사실상 우수약국 지정을 제외하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초기부터 언급했던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 입장만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의약품 수거에 적극 동참한 약국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한 것"이라면서도 "추진계획에 인센티브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고 현재 단계에서 검토되는 바도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본 사업 시행에 맞춰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보다 적극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도 "약국만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인센티브를 요구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로 인해 약국에서는 정부가 실현 의지도 없는 인센티브 제공 입장만을 반복하기 보다는 차라리 회수·처리 체계의 편의성을 높여 약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정부 역시 일선 약국들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공간 부족, 보관에 따른 악취, 미관 저해,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수거를 기피하거나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본 사업에서 제약사들의 회수책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도매협회의 책임 하에 약국 요청에 따라 수시로 수거하거나 월 1회로 수거 횟수를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를 감안한 조치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폐의약품 수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정부가 인센티브만을 약국의 참여 유도책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라 약국이 폐의약품 회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수거를 해도 제대로 회수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시장 수요에 부응한 시장지향형 연구과제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비 규모 또한 현실 가능한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약개발사업 계획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이 같은 의견들을 쏟아냈다. 대부분은 글로벌 시장지향적인 연구과제 선정, 연구비 지원액의 현실화, 컨트롤타워 등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정부 신약개발 지원사업의 문제점이 응축된 내용들이다. 먼저 김맹섭 한미약품 연구소장은 “지금까지의 R&D 지원은 일부 유행에 편승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면서 “이번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에서는 시장지향 사업에 중점을 둬 연구과제가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신약의 성공은 (결국) 시장에서의 성공에 달려있다”면서 “전주기나 국책연구비 지원으로 완성된 신약에 대해서는 급여등재와 약가, 허가 등에서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재천 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주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면서 “신약개발 역량을 확보한 기업을 지원,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모델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용 SK케미칼 전무(연구소장)는 “물건(신약)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면서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시) 10년 후에 시장에서 필요한 타깃 프로파일을 명확히 설정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특히 “개별기업이 임상이나 마케팅 등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앞으로 10년 기간동안 매니지먼트스쿠프를 들여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들 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한다”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놨다. 김범태 화학연구원 단장 또한 “예전에도 신약개발에 1000억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과제수가 350여개에 달했다. 나누면 건당 2~3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정도로는 제대로된 성공스토리가 나올 수 없다. 실효성 있는 연구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컨트롤타워 등 운영조직의 위상과 효율화 문제도 지적됐다. 김영중 대한약학회 회장은 “3개 부처 연구사업이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 총리실 산하에 3개부처 지원내용과 규모, 적정성을 총괄 지휘할 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국가신약개발추진단을 범부처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면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엽 목암생명공학연구소 소장은 “임상에서부터 시장진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질 사업단, 운영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공격적인 권한과 운영에 대한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약개발을 지원해온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가 공동 참여하는데, 오는 2019년가지 투자규모만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재원은 3개 부처가 각각 2000억원씩 총 6000억원을 조성하고 6000억원은 민간 매칭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액은 단계별로 2011년 초기년도에는 360억원, 2012년 510억원, 2013년 630억원, 2014년부터는 750억원으로 늘려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종료시 블록버스터급 3개를 포함한 글로벌 신약 10개 이상 개발, 풀체인시스템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 50위권 제약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솔선수범 약국에 우수약국 지정 등 인센티브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제약사 등에게 회수.처리에 대한 책임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그동안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7월1일1부터는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처는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로 정부는 관련 기관.단체들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환경부.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회수.처리체계는 제약사와 제약협회가 수거함을 제작, 배포하면 약국과 보건지소에서 수거하고 약국 수거분은 도매업체가 보건소로 운반한다. 보건소는 수거한 폐의약품을 보관한 뒤 추후 지자체에서 일제 소각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잔류돼 장기적으로 노출시 생태계 교란 및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20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약국을 통한 회수.처리시범사업을 실시해 9400Kg을 회수.처리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확대.시행해 총 6만2086Kg을 처리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수.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처리토록 규정하는 한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해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회수.홍보에 솔선수범하는 약국에 대하여는 우수약국 지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8228;전파, 의약품 광고시 및 약봉투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문구 삽입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안정적인 회수.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는 관련기관.단체간 협약을 통해 회수.처리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제약사 등에게 회수.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약국의 상대로한 각조 강·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봉투값 대용 등의 목적으로 카운터에 비치된 자선 모금함까지 도난되는 사건이 발생해 약국가에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다. 22일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경 관내 A약국에서는 고객들로 약국이 혼잡한 틈을 타 손님을 가장한 여성이 자선 모금함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키 150cm 중반대에 40~50대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약국에 들어서자 마자 우산으로 시선을 돌린 후 PC 모니터 뒤에 있던 자선 모금함을 절도했다는 것이 A약국측의 설명이다. 이에 A약국은 즉시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황과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을 구약사회에 전달했다. 다만 오후 시간대에 약사와 직원들이 모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운터에 비치된 자선 모금함을 절도한 대담함과 불과 1~2분만에 약국을 나서는 모습에는 약국과 구약사회 모두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A약국측은 “약국 밖에서 자선 모금함을 보고 계획적으로 들어와 1~2분만에 모금함을 절도해 갔다”며 “당시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지만 약국에 설치된 CCTV에 절도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선 모금함이 도난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회원 약국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유제품 전문업체인 서울우유의 브랜드 '앙팡' 건강기능식품 시리즈 5종이 약국가에 새롭게 선보인다. 오엔팜(대표 신완섭)은 본제품의 판권업체인 헬스앙팡(대표 남상보)과 약국유통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20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앙팡 아이사랑 생유산균 60포, 앙팡 프리미엄 초유플러스 120정, 앙팡 아이사랑 키즈본칼슘 120정, 앙팡 아이사랑 종합비타민&미네랄 90정/300정, 앙팡 진홍삼 30포 등 5종이다. 전 제품이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성장발육에 도움을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가격은 2만원대에서 8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앙팡이라는 친숙한 브랜드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들로서 최상의 원료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기능성 건강식품들"이라며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어 약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회사는 이번 제품 출시를 기념해 석 달 간 모든 구매약국에 앙팡 물티슈 증정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약품 거래 금융비용을 최대 1개월 1.5%까지 인정하는 안을 내놓자 약국들이 온라인 거래시 제공되는 마일리지보다 못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비용 상한선 책정시 전자상거래 마일리지 수준을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시한 금융비용 1.5% 예시안은 비현실적이며 의견조율 과정에 전자상거래 또는 오프라인 결제방법에 따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마일리지 수치가 비교·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대표업체인 팜스넷의 경우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 3개월 무이자에 최고 3%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메디온은 무이자 3개월에 마일리지 3.2%가 최대치다. 오프라인 거래를 통해서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데 팜페이를 통해 결제할 경우 당월결제에 3%의 마일리지가 쌓이며 팜스코 카드도 마일리지가 3% 적립된다. 따라서 복지부가 제시한 1개월이내 1.5%이하, 2개월 이내 1.0%, 3개월 이내는 0.5%는 일선 약국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라는 것이다. 부산소재 약국 A약사는 "약국전용 카드를 통해 쌓이는 마일리지와 온라인거래를 하면서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모두 3%에 이른다"며 "예시안일 뿐이지만 1.5%는 수용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약국의 약품대금 결제수단에 따라 금융비용 상한선이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금과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정부당국이 세제투명화를 위해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기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감안해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것. 경기도 분당 B약사는 "세부사항을 조율할 때 결제수단에 따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의 약국이 카드 수수료를 2.5%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 금융비용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의 C약사는 "금융비용이 합법화된 것 자체가 소기의 성과이기는 하지만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약국 시장경제를 반영해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과 맞물려 불법적인 조제료 할인 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회의 건의에 따라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편승해 부당하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약국가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약국 간의 본인부담금 격차 못지않게 실제 저가구매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유인책의 일환으로 일부 약국들이 조제료를 할인해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조제료 할인은 불법이라는 점에서 적발, 처벌이 가능하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부당 조제료 할인에 대한 약국가의 불안감을 달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나서 부당한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며 "복지부가 이를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며 "조제료 할인 단속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부당 조제료 할인을 제외한 정상적인 본인부담금 격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과 관련한 단체별 건의사항 가운데 본인부담금 격차에 대해 "199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제도의 특징이다"고 회신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아니라 현행 실거래가 하에서도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약국 간에는 본인부담금 격차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번 회신 내용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에 대한 약사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에 본인부담금 격차를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현행 실거래가 제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실거래가 제도의 근거 규정인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심야응급약국 지정을 놓고 각 지역약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지침에 의해 심야응급약국을 지정해야 하지만 지원자는 없고 그렇다고 약국 지정을 강요할 수도 없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역약사회가 꼽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지원과 인력 수급이다. 돈과 인력문제는 맞물려 있다. 과연 시급 2만원을 주고 근무약사를 고용했을 경우 이를 개설약사가 감당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최근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은 "약사회가 운영주체인 심야응급약국의 경우 약사회 예산과 회원 당직근무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원이 주체가 된 심야응급약국은 재정,인력지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투자 대비 수익을 거두고 있는 약국은 이미 심야시간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지정을 하려다보니 지원 약국이 없다는 것이다. 모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명확한 재정 지원 방침이 있어도 될까말까 한데 현 상황은 희생정신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약사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인력난을 이유로 심야응급약국에서 무자격자가 근무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는 강북경찰서에 심야응급약국을 설치로 결정했다. 약국 관리는 임원 및 이사들이 솔선하고 회원들이 반별로 순번을 정해 당직제가 도입된다. 한편 9일 기준으로 심야응급약국 집계 결과 총 30곳이 마무리됐다. 심야응급약국 집계현황을 보면 서울 7곳 부산 2곳 대구 1곳 인천 2곳 광주 2곳 경기 6곳 충북 2곳 전북 4곳 경남 1곳 제주 1곳 등이다. 울산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강원, 충남, 전남, 경북지역은 아직 심야응급약국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가 목표로 한 50곳 지정에 20곳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선 약국들이 크고 작은 범죄와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 김사연 전 인천시약사회장은 16일 노인정 야유회 기금 마련을 한다며 떡을 강매하는 사례와 약국 도난사건을 공개했다. 먼저 간석3동 소속 모 노인정의 야유회 기금 마련을 해야한다며 떡 강매를 하러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약국에 방문했다. 상황이 미심쩍자 김 전 회장은 주민센터를 통해 경찰에 연락을 했고 약국에 방문한 경찰에게 CCTV에 찍힌 4인조 떡 판매단의 인상착의를 제공했다. 김 전 회장은 "동네에는 노인회나 경로당은 있어도 노인정은 없고, 그들의 외모가 경로당과는 이미지가 안 어울려보여 그냥 돌려 보냈다"며 "반회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환경미화원 야유회를 사칭해 찬조금을 걷는 경우도 있다며 약국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로변의 인근 약국 절도 사건을 보면 약국에 들어와 몇십만 원을 털어가는데 58초가 걸렸고, 경비업체가 출동하는 데는 고작 3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근 상점들에도 절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약국들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금전 뿐만 아니라 향정약을 보관하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철제 셔터를 내리라는 경찰의 조언이 있었다며 강화 유리문은 고리를 채워도 쉽게 파손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