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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간호법에 개원면허제까지...의사들 진퇴양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간호법 제정에 이어 개원면허제까지 추진되면서 의사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개원면허제는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 의사국시에 합격하면 진료과목 표시 없이 일반의원 개원이 가능하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대다수 나라에서는 수련을 하지 않으면 개원과 독립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진료면허 도입을 할 경우 면허 형태일지 자격 형태일지는 의료법 체계를 검토하면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의사협회는 개원면허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의협은 "개원면허제는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지금 6년에서 더 길게 수련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이는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나아가 현행 의료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되어 있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 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서 현재 의료 체계 및 질서의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즉 현장에는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당장 2000명을 늘려야겠다는 주장으로 10년 후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야 될 의사들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의협은 "개원면허제를 시행하게 되면 진료 의사의 배출을 급감시킬 뿐만 아니라 저임금의 전공의 노동력을 더 길게 쓰길 원하는 일부 병원장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말했다.의협은 "많은 국민들이 현행 의사면허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며 그에 따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모든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며 "이렇게 의료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문제 많은 정책을 의협의 참여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의개특위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나. 바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개원면허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의대 6년 공부 후 충분한 임상 경험 없이 환자를 진료하면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것이다.대한의학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료단체들도 진료면허 도입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한편 복지부는 의협 주장에 대해 "지금도 개원의 90%가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개원하기 때문에 진료면허가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 보기 어렵다"며 "노동력 착취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수련다운 수련을 받아 독립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2024-08-21 11:24:52강신국 -
약국도 못비켜간 코로나…약사·직원 확진자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약국 역시 비상에 걸렸다.약국장은 물론 근무약사, 직원 등까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때아닌 인력 배치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근무약사나 직원 등이 직접적으로 확진이 되지 않았더라도 자녀 등 가족이 확진되면서 불가피한 인력 조정 상황 등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일선 약사들은 약국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물론 유증상자 방문도 많아 감염 등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특성상 소규모 감염 사례가 알음알음 이어지고 있다는 것.올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치되면서 5일 격리 권고 등에 대한 의무가 사라진 가운데 약국 현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A약국은 7월 말부터 시작해 지난 주까지 약국장과 근무약사, 직원이 줄이어 확진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해당 약국 약국장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게 감염이 돼 한바탕 역병을 앓았다. 7월 말에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났고 이어 직원도 확진이 됐다. 여름휴가 이후 근무약사까지 키트 검사에서 두 줄이 나왔다"면서 "다행히 증상이 심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크게 겹치지 않다 보니 단기 인력을 채용했다"고 말했다.휴가 문제도 난감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 코로나19 초창기 있던 자가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서 휴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고민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B약국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긴 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다'며 근무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휴가를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은 유급이나 무급 휴가를 줘 쉬도록 해야 하는지 아리송하다"고 전했다.올해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5일 권고로 명시됐던 '확진자 격리' 역시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권고'로 지침이 완화됐기 때문이다.일반 직장에서는 확진이나 유증상 자체를 숨기고 근무하는 깜깜이 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부 지침은 어떨까?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서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보호자·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시킬 것을 권고했다.질병청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추가 전파 예방이 중요하므로 마스크 착용과 불필요한 만남 또는 외출 자제를 권고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등을 제공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C약사는 "지역 단체 SNS방 등에도 단기 약사 모집 글 등이 올라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 재유행 등에 따라 근무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름 휴가철이 지났음에도 인력이 쉽사리 구해지지 않아 약국들 역시 비상"이라고 말했다.약국들 역시 방역에 한층 고삐를 강화하고 있다. C약사는 "약국 내 손소독제를 구비하고, KF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있다. 또 여러 사람의 손이 닿는 출입문이나 냉장고, 의자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방역에 다시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2024-08-20 17:28:30강혜경 -
김병주 참약사 대표, IPSF총회서 미래약국 주제로 강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 김병주 대표가 지난 12일 제69회 국제약학대학생연합 세계총회(69th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 World Congress, 이하 IPSF 세계총회)에서 전 세계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약국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IPSF 총회는 전 세계 50만 약학대학생의 학술·문화 교류의 장으로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한국에서 진행됐다. 김병주 대표는 지난 12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미래 약국의 변화와 약국약사의 직능 변화’를 주제로 강의를 맡았다.미래 약국의 디자인과 서비스 변화와 함께 넓어지는 약국 약사의 직능과 지역약국이 창출해야 할 가치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전달했다.강연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약 200명의 약대생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한국 약국이 의약분업을 경험하며 청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을 경험했고, 현재는 다른 산업군 대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다.또 처방조제 영역에서 맞춤형 소분 조제에 대한 한국 약사들의 노력, 규제가 완화되는 건기식 영역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참약사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약력관리 시스템을 중점으로 최근 출시한 AI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서비스 ‘메디어리’, 간편한 처방전 접수 시스템 ‘사이렌 RX’ 등 약사 맞춤 상담 및 약국 전용 서비스 앱까지 세세한 내용들에 귀 기울이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파마시스트(PHARMACIST)를 넘어 미래 참약사(CHARMACIST)를 꿈꾸는 약사 및 약학도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참약사는 이외에도 약학대학 연합세미나, 전국약대생축제 후원, 샛별약사세미나, 약사·약대생 동아리 ‘비약’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과 호흡하고 있다.2024-08-20 16:16:12정흥준 -
"코로나치료제 없나요?"...폭염에 고령환자 약국 전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치료제 수급 불안정이 여전한 가운데 약국가에서는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령의 환자가 치료제를 찾아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2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주말 소량의 치료제가 입고됐지만, 월요일에만 대부분의 약국에서 재고가 소진되면서 또 다시 환자를 돌려보내야 상황이 됐다.코로나치료제 전담약국들로 지난 주말 팍스로비드 재고가 일정 부분 입고됐지만, 약국 별로 3~6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라게브리오는 입고되지 않은 약국들이 대부분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고가 이미 소진돼 이번주 월요일부터 전담약국에서는 치료제가 없어 환자를 돌려보내야 했지만, 인근 약국들도 재고가 없어 난감해 해야 했다.경기도의 한 약사는 “주말 동안 팍스로비드 4개가 입고됐는데 그중 3개를 조제하고 월요일 오전에 나머지 1개도 조제를 해 현재는 약국 재고가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아침에만 환자 몇 명을 돌려보냈다. 대부분이 고령 환자인데 이 더위에 약이 없어서 돌려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팍스로비드는 그나마 극소량이 주말에 입고됐는데 라게브리오는 며칠째 재고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지역에만 약국들 재고가 모두 0인데 다른 약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된다. 당장의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고 했다.이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치료제 26만명분의 구매가 가능한 예비비 3천268억원 편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추가 도입되는 물량은 다음주까지 전국 치료제 전담약국들에 공급, 이달 말인 8월 4째주에는 치료제 수급을 최대한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최근 혼란이 됐던 약국이 직접 치료제 물량을 조달하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던 상황도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대로 질병청, 보건소에서 전담약국으로 약을 배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질병청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에서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내주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량이 치료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질병청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정작 지역 내 전 약국 재고가 0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코로나 환자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량을 늘린다고 해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4-08-20 11:55:42김지은 -
정부 비대면진료 여론전...'초진허용·질환제한' 첫 토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8개 디지털심화쟁점을 놓고 토론대회를 진행한다. 첫 토론 주제는 초진 허용과 질환 제한이다.또 정부는 쟁점별 논문과 아이디어 공모까지 진행하고 있어 하반기 본격적인 여론전이 시작될 전망이다.하반기에는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가 예상되고 있어 이슈에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오는 26일부터 8개 디지털심화쟁점을 주제로 토론대회를 시작한다. 지난 5월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추진할 정책으로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을 포함 8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26일 진행되는 토론대회 예선 주제는 초진과 질환제한 허용이다. 토론대회는 사전 주제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과 현장 토론 방식으로 10월 결승까지 진행해 시상할 계획이다.비대면진료 예선 주제는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하나 ▲비대면 진료를 특정 질환 환자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하는가이다.총 4차례에 걸쳐 토론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다른 주제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 대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원)생이다.정부는 지난 5월 비대면진료도 디지털심화쟁점으로 선정해 하반기 공론화를 예고한 바 있다. 또 과기부는 9월 19일까지 쟁점별 논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관련 결과물이 잇달아 발표될 예정이다.이 같은 정부 공론화는 제도화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국회서 발의될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곧 수면 위로 올라올 법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데 국회 밖 여론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산업계에서는 9월 국회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발의될 법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약업계 관계자는 “간호법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비대면 진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상하는 범위보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대상이 넓을 수 있다”면서 “또 약 배송도 잠재적으로 늘 위협 요소다. 의료법이 개정되고 나면 약사법 차례가 된다. 순차적인 위협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0 11:43:26정흥준 -
내주 코로나 환자 35만명…감기약 대란으로 번지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내주 주당 35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으면서 약국도 재고 확보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감기관련 제제 품절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재고를 더 늘려야 하는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다.홍정익 질병청 감염병정책국장은 19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현재 환자 수를 작년 8월의 절반 수준 정도로 보고 있다"며 "8월 말까지 코로나19 환자 증가가 예상된다. 작년 최고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게 주당 35만명 정도였는데,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약사들 역시 코로나19 환자는 물론 유증상자 증가에 긴장하는 모습이다.20일 경기지역 A약사는 "주말 새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키트 수요가 이어졌고 19일에도 감기 환자가 평소 대비 크게 늘었다"며 "코로나19에도 감기 처방이 나오다 보니 약국에서 느끼는 확진환자 추이는 피부로 체감될 만큼"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대란때 만큼은 아니지만 해열진통제, 기침감기약, 종합감기약 등 상비약을 종류별로 달라는 분들도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번 주 대다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학을 하는 만큼 마스크와 손소독제, 키트 수요도 전 주 대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약사 전용 온라인몰에 따르면 의약품 검색 순위 상위권을 감기 관련 제제가 차지하는 등 감기 관련 제제 수요 역시 크게 늘고 있는 모습이다.코푸시럽과 코로나, 시네츄라, 래피젠코로나19항원홈테스트, 타이레놀이 바로팜 의약품 순위 2위부터 6위를 차지하는 등 감기 관련 제제 수요 증가가 확인됐다.서울지역 B약사는 "코로나19가 재유행을 보이면서 다빈도 처방약 주문을 늘렸지만, 계속해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제약사들 역시 안내 문자를 보내다 보니 '재고를 더 확보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학습효과로 인해 여유있게 재고를 확보하자는 약국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33주차(8/11~17) 일반의약품 매출이 전 주 대비 일제히 상승했는데, 제품별로는 쎄파렉신캡슐이 20.6%로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소렉신연조엑스 13.1%, 타이레놀500mg 8.7%, 판피린큐 8.2%, 팜플루콜드 5.9%, 판콜에스 4.8%의 판매 증가를 보였다.전문가들은 또 코로나19가 단순 감기로 인식되는 만큼 일반의약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같은 코로나19 먹는치료제의 경우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 사용이 되고, 젊은 층의 경우 PCR검사나 자가검사 등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 감기약과 인후통약 같은 일반의약품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C약사는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 치료제가 처방되지만, 젊은 층에서는 자가검사 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깜깜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때문에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인후통약 등 일반약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32주(8/4~10일)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359명으로 전 주 878명 대비 1.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질병청은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 추가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는 치료제 26만2000명분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추가 도입되는 물량을 다음 주까지 전국 담당 약국에 공급해 공급에 안정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2024-08-20 11:28:10강혜경 -
"유통기한 조작?"...키트 수요 폭증에 따른 '해프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키트 등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 조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알고 보니 기존 재고 박스를 사용해 포장하면서 빚어진 해프닝인 것으로 파악됐다.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몰에서 유통된 타액자가검사키트 유통기한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유통기한이 '26년까지인 제품을 구매했는데, 스티커를 떼니 '23년 3월까지로 명기가 돼 있었다는 것이다. 스티커에 표기된 유통기한과 본 케이스상 유통기한이 차이나다 보니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는 박스 갈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실제 A약사는 "26년 1월 17일로 표기돼 있었는데, 스티커를 떼어 보니 23년 3월 21일까지로 표기가 돼 있었다"며 "기존 재고 박스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지만, 이미 제품을 판매했던 만큼 탈이 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B약사도 "수요 증가로 인해 유통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반품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약국에서의 문의가 이어지자 타액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한 PCL 측은 "약국을 중심으로 출고된 타액자가키트는 2024년 1월 18일 생산된 제품"이라며 해명에 나섰다.코로나 시기에 대량으로 구매한 박스 원재료에 당시 유통기한과 lot번호를 미리 인쇄해 납품받았으며, 2024년 1월 생산시 해당 재고박스를 사용해 생산한 후 스티커로 적법한 유통기한과 lot번호를 부착하게 됐다는 것.때문에 최근 출고된 제품에는 생산일자에 맞춰 유효한 lot번호와 유통기한이 스티커 형태로 부착돼 있다는 설명이다.PCL 측은 "환경 보호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기 제작된 박스를 활용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제품은 품질 가이드라인에 맞게 생산됐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2024-08-20 10:48:12강혜경 -
역촌·사가정역 메디컬존 입찰...월세 1280만원 수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역촌역과 사가정역에 조성되는 메디컬존의 주인을 찾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입찰이 진행된다.서울교통공사는 어제(19일) 온비드를 통해 신규 메디컬존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6호선 역촌역 3개 상가(72m², 37m², 37m²)와 사가정역 3개 상가(112m², 58m², 46m²)다. 입찰자는 총 362m²의 상가를 모두 계약해야 한다. 또 역 별로 의원과 약국을 각 1개소씩 운영해야 한다.교통공사가 의원,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해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외 업종은 불가하다. 입찰 희망자는 역촌역과 사가정역을 묶음으로 낙찰받아야 한다. 운영 상가 외에는 전대 계약을 통해 의원과 약국을 유치해야 한다. 총 감정평가액은 7억6842만2500원이다. 입찰 금액은 5년 임대료의 총액을 의미하며,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1280만7208원이다.경쟁입찰 방식으로 최고가를 제시한 운영자가 낙찰을 받기 때문에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거래될 수 있다. 낙찰자는 임대계약 5년 만료 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의 갱신청구가 가능하다.입찰 참여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가진 자 ▲법인의 대표자가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법인이다.만약 직접 운영을 하려는 의·약사가 낙찰자로 결정된다면, 나머지 상가에 대해서는 전대 계약을 통해 병원 또는 약국을 유치해야 한다.영업준비기간은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90일이다. 해당 기간에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공사 측은 "의료법, 약사법상 의원·약국의 개설 신고와 수리가 가능한 형태로 의원·약국의 위치 선정과 시설물을 조성해야 한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상가 계약은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2024-08-19 21:10:20정흥준 -
비지정 병의원 코로나약 처방 행정처분…약국도 반송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처방 기관에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을 처방해 혼란이 빚어지는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약국에 대해서도 비지정 병의원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나오는 경우 반송 조치해 조제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다만 약국에서 지정 병의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는 약국가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질병청은 최근 병원계와 의료계, 약사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조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질병청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하다"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처방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계 법령의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만약 동네 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의원이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 줄 수 없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가까운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을 방문하라고 권고했다.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은 의사(의과)가 있는 병원이면 모두 가능하고, 조제기관 역시 약국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사가 있는 치과·한방병원)에서 신청·지정 가능하지만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지역 내 적정수 처방·조제기관 지정시 추가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약국에 대해서도 질병청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하며, 조제기관으로 지정받은 담당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반송해 조제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청은 "약국 등 조제기관이 중앙으로부터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 사용 후 당일 18시까지 재고관리시스템에 사용량 입력을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8월 1일 기준 감염병포털에 등록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은 1만2312곳, 조제기관은 5916곳이며, 처방기관과 조제기관 리스트는 (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24-08-19 18:41:07강혜경 -
오늘부터 분업예외약국 신분증 미확인시 과태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 등에는 적용을 받지 않아 종전과 같이 조제·투약하면 된다.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 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반드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대상 약국은 전국적으로 약 250곳으로 추산된다.만약 분업예외 약국에서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도 가능하다.본인확인은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의 QR을 찍으면 된다.한편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외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확인서비스와 정부24, PASS, KB뱅킹, 삼성월렛 등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진이나 캡처본 등은 인정이 불가하다.만약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거나, 약제비를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고 진료 후 14일 이내 환자 본인 신분증과 약제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약국에서 공단부담금을 환불해 줄 수도 있다.2024-08-19 18:22:3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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