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약국 독점 분양'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해도 계약서 상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독점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상가분양계약서에 '개점 시 영업업종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업종 이외에는 매수인이 임의로 개점할 수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상가의 106호를 분양받은 A는 약사 B에게 임대해 약국을 개설했다. 그러나 바로 옆 105호의 소유자 C가 D에게 상가를 임대해 약국이 개설되면서 A와 B는 소송을 제기했다. 근거는 분양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개점시 영업업종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업종 이외에는 매수인이 임의로 개점할 수 없다. 단, 입점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매도인의 서면동의와 관련법규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고 특약사항에 '본인 본부장 O이 J건물 분양 대행 근무 완료시까지 3~6층에 약국 개설하지 못하게 하겠음'이라는 조항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상가분양계약서에 따른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독점을 의미하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업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머지 점포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특약사항에도 3-6층에 대한 약국입점 불가로 돼 있지만 1층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설사 1층에 독점권을 부여한다고 해석할지라도 다른 수분양자들의 계약과정에서 이를 동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히 분양가가 높은 사정만으로는 독점권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종식 변호사는 "이 경우, 계약서에 독점 분양 내용은 들어있지만, 그 독점업종이 무엇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계약서에 독점분양과 관련된 형식, 절차에 맞는 내용이 포함됐다면 유효한 독점권(영업금지청구권)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상가와 계약을 맺는 모든 분양자들이 업종 제한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해당 계약서에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모두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해 약국 독점권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호수와 업종인 '약국'을 지정하거나, 동종업종 입점금지를 기재하고 분양 당시 업종을 기대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던데...약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오는 고객은 어떻게 하지? 조제 실수라도 하면?' 처음 개국한 젊은 약사들이 대비할 상황은 무궁무진하다. 개국을 준비하거나 막 개국한 약사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것'을 정리해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젊은 약사의 별이 빛나는 밤' 자리에서 서울시약사회 장보현 청년약사이사가 강의에 나섰다. 약사들을 가장 당황하게 하는 상황은 무엇보다 '약화사고'. 약사사고란 ▲약 용량 과소·과량 조제 ▲다른 약으로 조제 ▲약 전달 부주의(다른 사람의 약을 주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대체조제 ▲부족하거나 잘못된 복약지도 ▲복용 후 부작용 ▲유통기한 지난 약으로 조제 ▲처방감사 소홀 등으로 환자에게 실제적인 위험이 발생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약화사고가 약사법 26조(처방의 변경 수정)에 따라 처방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약사에게 자격정지 15일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장보현 이사는 "서울시약이 배포한 '약화사고 매뉴얼'을 참고하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하게 대한약사회와 동부화재 파트너지점에 연락해 보험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소개했다. 장 이사는 "향정도 대체조제가 되고, 처방전에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 다만 사후통보는 '생동성'이 아니라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약물 내에서 가능하다"며 "PM2000 내 '팜팩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팩스를 발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방법과 보고에 따른 평가 답변을 참고해 환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정부가 진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도 소개됐다. 또한 장 이사는 강화된 연수교육 제도를 소개하며 "2017년 약사면허 취득자에 한해 2017년과 2018년은 연수교육 의무가 면제된다. 그 이후부터 1년 중 6개월 이상 면허를 사용한 경우 8시간 이상 약사연수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2013년도부터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50만원 과태료와 최대 15일 자격정지의 행정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신상신고를 하면 지역약사회와 연계해 연수교육 현황을 잘 알 수 있다"며 "약사회가 약사들이 자동으로 미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일상생활에서 숙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현대사회에서 불면증 환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관련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과로, 카페인 과다섭취 등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불면과 수면장애에 노출될 확률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단잠을 자고 싶은 소비자가 늘면서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시장도 고속 성장 중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수면 시장 규모가 20조 원에 달하고 있고, 한국 역시 1조 7000억 시장이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만성 수면장애 환자의 증가가 수면제 오남용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불거진 졸피뎀 부작용 사태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과정에서 최종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의 역할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시대 변화와 더불어 이제는 불면과 수면장애도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약국이 수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병원과 환자 간 접점에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 약사는 잠못드는 현대인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수면제 없이 잠못드는 사람들…장기복용 비율 높아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3년 42만5027명에서 2015년 50만5685명으로 늘었다. 최근 한 제약사가 불면증을 경험한 일반 시민 409명을 대상으로 한 수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76%가 최소 1주일에 한번 이상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자신이 느낀 불면증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77%)란 답변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대의 경우 '불규칙한 업무, 활동사이클', 30대는 '우울감', 40대는 '카페인 복용', 50~60대는 '갱년기장애'라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면증으로 인한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만성피로라 답했고, 집중력 저하, 체력 저하, 업무능력 저하가 그 뒤를 이었다. 또 불면증 관련 약물을 복용한다는 환자는 전체의 10%에 해당됐고, 이들 중 1년 이상 복용 중이란 장기 복용한다는 응답자가 17%에 달했다. 조사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1년 이상 장기 약물 복용 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됐고, 상대적으로 병원 처방 약물 복용자의 장기 복용자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선 약사는 "약국에서 보면 졸피뎀을 복용하는 환자가 생각보다 많다"면서 "여러 부작용 등의 이유로 약사 입장에선 졸피뎀을 끊게 하고 싶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다. 최근 졸피뎀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 사건 등을 보며, 약사들의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졸피뎀 부작용 사건…약사의 중재는 실제 만성 불면증을 겪는 환자는 졸피뎀 등 수면제의 장기 복용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지난해 졸피뎀 부작용이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졸피뎀에 대한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수면제 처방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약사들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현실, 이미 환자가 수면제를 처방받아온 상황에선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적절한 복약지도를 통해 올바른 투약을 돕는 정도다. 하지만 만성 이전 단계에서 불면이나 수면 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와 상담하고, 처방약을 장기 복용하기 이전에 수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들도 내성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전문약 수면제에 의존하기 이전에 생활습관 개선 등 안전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수면장애를 개선하려는 욕구가 큰 상황이다. 허지웅 약사는 "생각보다 수면제 처방으로 약국을 찾는 환자가 많은데, 지난해 전문약 수면제 부작용 이슈가 터진 이후 확실시 병원의 관련 처방 패턴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소비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언론에서 보고 수면제 부작용을 자각하고, 병원을 먼저 가 수면제를 처방받기 이전에 약국에 와 상담을 한 사례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광해 약사도 "다른 수면제류보다 졸피뎀이 싸고 좋고 부작용이 적어 많이 사용됐지만, 졸피뎀의 장기 복용 시 내성과 중독이 생겨 줄이고 싶어도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약사들이 캠페인을 해 수면제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불면의 시대, 약사 어떤 역할 할 수 있나 전문가들은 경미한 불면증이라면 즉시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불면증은 독립된 질병이 아니라 대개 수면을 방해하는 다른 질병이나 신체적 상태, 약물 등이 원인이 돼 2차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적절한 개입과 코칭이 있다면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적절한 의약품, 건기식을 권유할 수 있고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약사야말로 효과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국은 늘어나는 불면 시장 속, 약국 경영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이보현 약사는 "약국에서 환자의 불면의 원인과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영양요법 병행이 필요하다"면서 "부적절한 수면 습관의 유무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약인성 불면의 여부를 확인해 약물 중재를 하는 게 약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환자가 불면증을 호소할 때 입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수면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지 유형을 확인해 그에 맞는 교정을 해 준다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교정 과정에서 영양요법이 병행됨에 따라 약국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퍼스트디스(대표 오옥희)가 복약지도 기능을 강화한 'DIK플러스'를 선보인다. 회사는 18일 전경련 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디크플러스 리뉴얼 기념 세미나를 열고 새롭게 개편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오옥희 대표는 "서면 복약지도서 출력이 대세로 자리잡은 지금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약지도문 출력을 기능을 한층 강화해 디크 플러스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약국에서 보다 충실한 복약지도를 해 줄 것을 바라고 있고 또한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약국 서비스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시기에 약물 부작용 검색과 복약안내문 기능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회사는 부작용 검색의 경우 환자의 증상을 검색하여 부작용 유발 가능 성분을 인지해 부작용 심각도와 빈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복약안내문은 영문 복약안내문이 새롭게 추가됐고 복약정보 바코드를 제공, 환자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앱과 연동했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미래 약사 약국에 대한 손현순 교수님(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강연과 현재 디크플러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약사님의 복약지도 활용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디크플러스는 PM2000, 온팜 등과 연동돼 사용 가능하며 월 2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봉투 복약지도와 연동이 되지 않는 단점도 있지만 깨알같은 글자에 한줄로 복약지도 내용이 인쇄되는 다른 서면복약지도 출력에 비해 자세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 서면 복약지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회사측의 예상이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2017년 2030년 사이 약사와 약국'(차의과대 손현순 교수), 스마트 처방검토(퍼스트디스 박소윤 팀장), 스마트 복약지도(이화약국 성기현 약사) 등이 소개됐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약국 시설 사고에 대해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약국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손해배상 규모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지책은 있다. 최근 서울 한 약국은 고객으로부터 '약국 책임으로 골절을 당했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 약국은 약국을 잠시 비운 사이 출입문에 '잠시 부재중'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약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땅으로 떨어진 안내문에 미끄러져 근처를 지나던 여성이 넘어진 것이다. 이 여성은 즉각 골절사고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약국은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그 이상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한약사회 약화사고 담당 업체인 동부화재가 접수해 진상을 파악 중이다. 이처럼 동부화재를 통해 접수되는 약국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시설물 관련된 사례로 ▲정수기 온수에 의한 화상 ▲약국 설치물과의 충돌 사고 ▲약국 내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 등은 일상다반사다. 문제는 이들 사례의 경우 약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 배상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약국 안에서 일어나는 시설물 사고에서 약국이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며 "비단 약국 뿐 아니라 매장을 가진 대부분의 소매업종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업주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약국은 '정수기 온수사용 주의' 또는 '바닥 미끄럼 주의', '유소아 충돌 주의' 등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사고를 줄일 뿐만 아니라 사고 시 약국의 손해배상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약국 내 시설물로 인한 책임인지 여부를 파악한 후 소비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부분 약사들의 경우 약국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비자의 부주의만 부각시켜 오히려 사고를 악화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만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부 약사들이 건기식,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사업에 나서 주변 약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 약사회 임원 약사를 비롯해 일부 약사들이 건기식,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들 약사 중에는 한 지방 약사회 임원의 가족이면서 현재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가 포함돼 있는가 하면 현재 약사회 임원으로 활동 중인 약사도 있다는 게 이 지역 다수 약사들의 증언이다. 이 약사들은 지역 동료 약사들의 약국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소속된 다단계 업체 건기식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가 하면, 꺼리는 약사들에게 강매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한 약사는 "약사들이 다단계에 가입돼 활동 중이란 점도 좋게 보이지 않는데, 이들 중 지역 약사회에서 현재 활동 중인 임원들도 있다는 데 놀랐다"면서 "이들 중 일부는 지역 약국을 돌면서 친분이나 자신이 임원이란 점을 이용해 다단계 가입을 유도하거나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수개월 동안 사용하라며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 여간 귀찮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실제 이들 약사가 제품을 떠안기며 요구하는 금액이 수백만원대"라며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약사들이 찾아와 요구하는 만큼 무조건 거부하기도 쉽지 않고 곤란하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들 약사는 지역 약사회가 진행하는 연수교육장에서 가입된 업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관련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연수교육장에서도 관련 업체 부스가 들어왔는데, 약사회 임원인 그 약사가 다단계 제품을 회원들에 권유하거나 상담을 하기도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 약사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임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 약사가 약사회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만큼 임원들도 별다른 제지도 하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이들 약사 이외에도 상당수의 의사, 약사들이 건식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문가인 만큼 소비자들에 신뢰를 이용해 제품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 경영 개선을 핑계로 다단계에 가입해 건식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며 수입을 올리는 약사들이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상태"라며 "약사와 의사들이 나서 제품을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전문가들이 효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수익에만 의존해 판매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고령화'가 전세계적 추세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몇년 사이 해외의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속속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앞선 기술, 고급화 전략을 앞세워 한국 보건의료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을 필두로 쥴릭파마라는 의약품 유통업체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만 해도 업계의 거부감은 컸다. 그러나 최근 DKSH, DHL 등 물류·배송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한국 지사를 설립했다. 이번에는 전자 장비, 특히 제조 환경에 없어선 안될 바코드 업체다. 세계 최초로 열전사 바코드 프린터를 개발한 지브라 테크놀로지스가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한국 병원과 약국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지브라 우종남 한국지사장은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대해 '한국은 의료 장비 면에서 발전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우 지사장은 15일 열린 지브라 헬스케어 전용 제품을 선보이며 "한국은 IT가 발달했으나, 의료 현장에서 전자장비 활용은 아직 뒤쳐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헬스케어 면에서 아직까지 바코드나 RFID 디바이스 도입률이 다른 국가보다 늦은 편"이라며 "동남아 국가들 보다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 태국, 필리핀을 가도 병원 내부에서 의료진과 환자 도우미가 산업용 PDA로 환자를 관리한다. 일본은 환자 배식도 환자에 따른 음식을 전자로 관리한다. 처방전은 말할 것도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우 지사장은 "시약이 뒤바뀌거나 약이 바뀌지 않게 실시간으로 의료사, 간호사 등 현장 인력이 PDA로 실시간 정보를 입·출력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 단계로, 손목밴드 등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상위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됐고, 지브라가 그에 따른 제품을 이제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쥴릭이나 DKSH, DHL 등 글로벌 브랜드오 지브라와 마찬가지로 고가 시스템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외국에 이미 일반화된 배송 시스템이지만 한국에선 일부 고가 장비와 현장에만 한정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이다. 한국에 진출한 물류·장비 업체들이 고가 제품은 물론 저가 제품 시장도 공략해야 하는 이유다. 우 지사장은 "헬스케어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공통된 기대가 기본이지만, 한국은 더 발전할 여지가 큰 시장"이라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등 헬스케어 전자장비 시스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고객 니즈에 따라 저가 브랜드도 출시해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인테리어 시공을 맡은 업자가 공사를 다 끝내지도 않은 채 무작정 시공중단을 통지하고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공사중단으로 개국 일정이 열흘 이상 늦춰지게 된 약사는 인테리어 비용과 함께 처방조제 손님을 받지 못한 수 천여만원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15일 피해약사 A씨는 데일리팜과 만나 "영업중인 약국을 새로 인수하면서 인테리어 업자와 부분 시공 계약을맺었지만 갑자기 공사를 못하겠다며 손 놓고 가버렸다"고 밝혔다. 다행히 약사는 다른 시공사를 통한 발빠른 조치로 현재 정상영업중이나, 적잖은 손해에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는 없는 처지에 놓였다. 업자를 상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소송을 진행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정신적 피해 대비 실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A약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인테리어 업자는 약국부지 컨설팅과 약국 인테리어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었다. 특히 A약사는 동료 약사들의 약국 몇 곳의 인테리어를 무리없이 완료한 점을 믿고 문제 업자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다. 공사대금 총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선지급하고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면 잔금 1000만원을 치르는 게 계약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업자는 공사 도중 A약사에게 시공 중 실수가 발생했고, 일을 끝마칠 수 없게 됐다는 말을 끝으로 약사와 연락을 끊었다. 1000만원 잔금 수령을 포기한 채 전화도 받지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이른바 '잠수'를 탔다. 당장 약국 개업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된 A약사는 긴급하게 시공을 마무리 지을 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약 10일 가량의 추가 공사일정을 마치고나서야 약국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해당 부지는 10년 전부터 약국이 영업중인 자리였던 만큼 A약사는 수 년째 주변 병의원 진료를 받아왔던 단골 손님들까지 맞이할 수 없어 피해가 한층 컸다. 그런데도 약사는 계약을 파기한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잦은 시공 변경에 따른 계약서 수정으로 계약의 효력 여부가 모호하고, 공사가 진척되긴 한데다가 업자가 잔금 1000만원을 받지 않고 떠났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시 투입되는 변호사 비용, 증거 준비 시간, 정신적 노동량 등을 감안할 때 소송을 포기하고 약국 영업에 매진하는 게 되레 이득이라는 게 A약사 입장이다. A약사는 "일단 약국 인테리어 업체 자체가 몹시 영세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지만, 법정을 오가며 소송 준비와 함께 약국 영업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업자가 잔금을 다 받지 않고 떠났고, 인테리어 공사를 아예 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 소송에서 얼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