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시마(위쪽)와 레미케이드의 표장" 램시마가 레미케이드의 상표권을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상표권 등록이 무리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특허청은 최근 지난 4월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 제조사인 J&J(국내유통 한국얀센)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램시마(Remsima)의 국·영문 제품명, 로고를 포함한 표장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상표법에서 출원가능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거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인데, 이를 합쳐 '표장'이라고 한다.◆"이의신청 기각, 결정 번복 없다"=즉 램시마의 제품명과 로고 모두 레미케이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특허청에 따르면 레미케이드 로고는 가는 곡선이 전체적으로 원을 구성, 내부를 향한 소용돌이 모습인 반면, 램시마 로고는 정중앙의 원, 원을 둘러싼 링을 3개의 초승달 형상의 도형으로 구성돼 있다.아울러 제품명 역시 앞의 영문 3자 'Rem'이 동일하지만 레미케이드는 5음절, 램시마는 3음절로 다르고 호칭 또한 다르다.특허청은 "두 상표는 시장에서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상품출처의 오인 우려가 없다"며 "이번 기각 결정은 번복되거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레미케이드 vs 램시마, 끝나지 않은 분쟁=하지만 두 회사의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이번에 내려진 특허청 판단은 어디까지나 국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당시 J&J는 한국외 캐나다, 남아공, 필리핀, 인도 등 4개 국가에서도 이의신청을 냈다.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들 해외 당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얀센은 이미 등록된 제품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미등록된 로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앞서 언급했듯 기호와 문자가 각각 하나의 상표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얀센 측은 '기호와 문자', '기호'로 나눠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제품명(문자)의 경우 이미 상표권이 등록됐기 때문에 소송으로 대응한 것이다. 상표권을 둘러싼 국내 분쟁만 3건인 셈이다.게다가 특허청의 이의신청 기각으로 인해 램시마 표장의 상표권 등록이 이뤄질 경우 다시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한국얀센 관계자는 "기각된 이의신청에 대해 상표권 등록 이후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에 대한 본사와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회사는 램시마가 의료진 및 환자들에게 레미케이드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셀트리온 관계자는 "회사는 남아있는 분쟁 결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분명 타격을 입게 된다"며 "J&J는 셀트리온이 국내법인임을 노리고 인력, 비용 등의 소모를 통해 괴롭히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처 승격으로 위상 높아졌지만 도덕성은 후퇴"식약처를 그만두고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유관기관이나 유관단체에 둥지를 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처 승격으로 위상은 강화됐지만 직원의 도덕성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이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취업 퇴직자 26명 중 25명(96%)이 관련 공공기관이나 이익단체, 민간기업 등에 입사했다. 이중 24명은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었다.이 의원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식약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고 비난했다.세부내용을 보면, 재취업자 중 9명(34.6%)은 심평원, 의약품안전관리원, 국군의무사령부,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건산업진흥원, 희귀의약품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에 입사했다.또 10명(38.4%)은 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식약처와 밀접한 이익단체에 둥지를 틀었다.이 의원은 "이들 단체는 민간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이익단체"라면서 "식약처 전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전문성보다는 그 곳 출신이라는 타이틀 때문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과장출신 두 명은 지난해 10월 17일 같은 날 식의약품 관련 소송을 많이 수행하는 김&장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도 했다.재취업 준비 기간도 짧았다. 재취업자 중 23명(88%)은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취업이 이뤄졌다. 심지어 퇴직 당일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자도 3명이나 있었다.이 의원은 "전직 식약처 공무원이라는 경력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재취업 현황을 보면) 식약처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는다"면서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2개월도 안돼 이해관계 기관이나 단체,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당일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 하다"며 "고위 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환규 회장(오른쪽)이 5일 임시총회에서 그동안의 회무미숙을 사과하고 향후 의료계 악법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대의원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회원 의사들에게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1차 검찰조사를 마쳤다는 노 회장은 5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대의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사과했다.노 회장은 "저를 포함한 대다수 협회 임원이 회무경험 없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뒤늦게 나마 고백한다"며 "경험부족으로 인한 오해와 깊은 불신이 생기게 된 부분을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앞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아동청소년보호법률 등 의료계를 옥죄는 악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노 회장은 "쌍벌제 소급적용을 하지 말라고 했던 진영 장관이 사퇴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상황"이라며 "리베이트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일부 소급적용 하자는 의견이 정부에서 오가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단 한명의 소급적용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또 노 회장은 "동아제약 소송건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쌍벌제 이후 동아제약이 수백명의 의사에게 합법적이라는 회유를 통해 동영상을 촬영해 놓고 수사과정에서 리베이트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제약사가 의사를 회유하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 처벌로 그쳤기 때문에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노 회장은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아청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진찰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발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노 회장은 "2년 전 법이 통과될 당시 6천명이 넘는 의사들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을 악용하는 환자 직원 등의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인숙 의원실과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노 회장은 "단기간 법 개정을 위해서 '환자를 위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진찰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발표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의협 대의원들이 임시총회 이후 노 회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입법예고를 앞둔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막아내겠다는 입장도 언급했다.그는 "가까운 시일 내 정부가 원격의료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그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병원급 까지 포함돼 있어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 긴장해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자신을 음해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 노 회장은 "저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며 "조기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사과하고 싶고, 부족한 행동으로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한 점 또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얼마전 검찰조사를 받았고 화요일에 2차 조사를 또 받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10만 의사 회원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어떠한 염려를 끼칠 만한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타 단체 관계자 "우린 들러리였나"의약품 리베이트 허용범위 개선안을 모색해 온 민관협의체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사건 처분논란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2일 복지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의산정협의체는 지난 7월30일 3차 회의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당초 계획은 8월26일 4차 회의에서 협의 내용을 최종 정리해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돼 있었다.의견접근이 이뤄진 항목은 PMS 사례비 상향 조정,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폐지, 학술활동 지원범위 확대, 국제학술대회 제3자 지정기탁 기구설치, 강연.자문료 신설 등이다.복지부가 '이행담보'로 요구했던 지원내역 공개, 이른바 'Sunshine Act제도' 도입은 의료계가 조금 더 시간을 갖자고 주장해 합의가 유보된 상태였다.또 법률개정 등 의산정협의체 후속논의를 이어갈 자율적 심의기구 설치안이 복지부에 제안되기도 했다.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견이 일부 존재하기는 했지만 도출된 개선안에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었다"고 귀띔했다.4차 회의가 속개됐다면 단기 개선과제는 발표돼 후속절차가 이미 진행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하지만 협의과정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이 본격화되고, 건일제약 사건 판결이 선고되면서 상황은 경색됐다.의료계 측은 동아제약과 건일제약 사건을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다. 동아제약 사건은 쌍벌제 시행이후의 변형된 리베이트가 쟁점인 데 반해, 건일제약 사건은 쌍벌제 시행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사안을 달리봐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쌍벌제 이전 행위와 연관된 의사 8000여명에 대한 처리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이에 대해 의산정협의체는 지난 7월30일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쌍벌제를 소급 적용해 이전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해법은 간단하다. 털고가면 문제는 쉬워진다"고 주장했다.의사협회는 최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리베이트 현안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다.그는 "쌍벌제 이전 사건 처리문제가 일단락될 때까지 의산정협의체 논의는 잠정 중단하기로 이야기된 상태"라며, 의사협회의 회의 불참의사를 분명히 했다.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잘 협의되고 있다. 곧 마무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한편 의산정협의체에 참여했던 다른 단체 관계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른 단체 한 관계자는 "사실 의사들과 연계된 쟁점이외에는 개선검토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심이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의사협회가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안했는 데 내부사안이 터지니까 논의를 중단시켰다. 복지부는 가타부타 말도 없다"면서 "다른 단체를 들러리로 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와 환자가 짜고 발급 받은 허위 처방전을 근거로 약을 조제했다가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던 약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변경된 죄명 의료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충주지역 A약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09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환자와 의사가 결탁해 발행된 처방전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이에 대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검사의 기소사실을 인용,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그러자 A약사는 즉각 항소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A 약사는 항소이유를 통해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했을 뿐이고 의료법 17조 1항을 위반해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9조에는 위 조항 본문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작성된 처방전을 교부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점에 비춰 처방전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즉 허위로 작성된 처방전의 사용한 환자를 처벌할 명문규정이 없고 공범규정도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약사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 결과를 두고 의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리베이트를 준 동아제약은 1심 판결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마무리되는 것과 다르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벌금형과 함께 향후 행정처분을 통해 최대 12개월의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일 오후 상임이사회를 열고 벌금형을 받은 의사 18명의 항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1심의 경우 18명의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법무법인과 접촉해 각자 소송을 진행했는데 2심은 의협이 항소의사가 있는 의사들을 모아 법무법인 한 곳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동아제약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의협은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하면서 의협회관 3층 동아홀 현판을 떼고 회의실로 명칭을 개정하기도 했었다. 당시 의협은 동아제약을 전체 제약회사로 가정한 상징적 의미라고 밝혔다.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18명의 의사들에게 항소의사를 묻고 있다"며 "하겠다는 분과, 검찰의 항소여부를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회를 통해 어떻게 구제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춤했던 제약주가 반등을 꾀하고 있다.데일리팜이 1일 35개 코스피제약사의 9월 시가총액을 집계·분석한 결과 해당 회사는 시총이 전월대비 5.4%% 상승했다. 시총이 하락한 곳은 신풍제약, 대원제약, 우리들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제일약품, 동화약품, 유유제약, 현대약품등 8개사에 불과했다.시총이 가장 많이 오른 제약사는 종근당이었다. 이 회사는 전월대비 1423억원(19.2%) 상승했다.전문가들은 종근당의 기존 주력 품목인 고지혈증치료제 '리피로우'와 항혈전제 '프리그렐'이 양호한 성장을 하고 있고 신규 품목인 고혈압 치료제 '텔미트렌', '텔미누보'도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코스피 33개 제약사 9월 시가총액 현황(단위:억원, %)대웅제약, 동아ST, 이연제약 등 3개사도 10% 넘게 시총이 올랐다. 이중 대웅제약은 상반기 주가하락으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주가수익비율(PER)이 10배에 불과했었다.하지만 코프로모션 수수료 수입 증가, 판관비 감소 등 요인으로 주가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대표 일반의약품인 '우루사'가 악재에 휘말려 오름 폭에 제한이 있었다.반면 신풍제약은 9.2%의 시총 하락률을 기록, 가장 부진했다. 지난 8월부터 세무당국의 조사로 인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는데다 의사들의 소송이 이어진 게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전문가들은 하반기 동안 제약주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회사별 차이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등세를 주도할 회사로는 신약출시와 해외 수출기대감이 높은 업체들이 꼽혔다.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비중 확대, 연구개발(R&D) 성과 도출, 인수합병(M&A) 추진 등 경쟁력을 갖춘 특정 제약사 위주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