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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면대의원·약국 전담부서 설치사무장병원 등 면대기관 적발과 환수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전담부서가 설치될 전망이다.또 수사기관이 무자격자 개설기관으로 통보한 요양기관에는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입법도 추진된다.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인지 즉시 지급보류하거나 사법처리 및 환수결정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건보공단은 먼저 "현재 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수사기관 통보에 따른 진료비 지급 보류' 규정이 조속히 입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또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검경에 수사 의뢰하고, 필요시 수사공조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수사결과를 통보해 오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수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는 "사무장병원 적발과 환수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건보공단은 밝혔다.복지부가 추진 중인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에 참여해 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건보공단은 아울러 "건보공단이 먼저 인지한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할 근거는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문 의원 입법안이 통과돼야 법적 근거논란이 해소되고 부당진료비 환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2013-11-02 06:45:00최은택 -
"흡연피해 담배회사 책임…업체수익 환급방식으로"건강보험공단 직원 10명 중 7명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에 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다만 소송 등 여러방안을 강구하되, 법 개정을 통해 담배회사의 수익금 일부를 건보재정 명목으로 환급시키는 방안이 가장 지지를 얻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에 대한 공단 조치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 직원 71%가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설문은 공단이 내부 직원 7322명(전체 59.1%)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8일 간 내부 업무망을 통해 진행됐다.1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흡연폐해에 대한 공단의 조치방향을 묻는 질문과 관련 청소년 금연교육, 대국민 금연홍보, 금연프로그램지원 등 예방·건강증진사업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2132명(29.1%) 수준이었다.보험재정 손실에 대해 먼저 소송 등을 통해 담배회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979명(13.4%)이 답했다.이 두 가지 안을 병행추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4211명(57.5%) 응답했다. 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과 합하면 5190명(71%)이 소송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경우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배회사 수익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시키자는 의견이 3,515명(67.7%)으로 가장 높았다.캐나다처럼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을 마련해 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1012명(19.5%), 현행법(건강보험법, 민법) 근거로 공단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607명(11.7%)으로 뒤를 이었다.양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은 설문결과를 염두해 향후 건보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11-01 10:47:07김정주 -
제품 디테일만으론 2% 부족…맞춤형 영업스킬 대세"이슈를 알아야한다. 디테일만으로 승부하는 시대도 이미 사라졌다."제약 영업현장의 가장 큰 고민은 신규거래처 확보다. 쌍벌제 시행이후 의약사와 제약사 간 관계 정립에 큰 변화가 오면서 신규처 만들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최근들어 리베이트 파장이 확산되며 거래처 확보와 관리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업계는 이와 관련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고 신규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디테일 영업만으로는 승부를 낼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1+1 영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디테일+컨설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로컬 중심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제약사들이 각 의료기관별 이슈를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장 고민은 무엇일까? 제약 마케팅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근무 인력 채용과 세무 문제가 의사들의 관심사라고 말하고 있다.따라서 각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플러스' 영업이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예를들면 정형외과의 가장 큰 이슈는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이다. 따라서 정형외과 개원의들은 물리치료사 인력 채용 부문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제약사에서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래처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내과 개원의들은 암검진 서류 등을 직접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업무를 가장 큰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다.문건 작성이 쉽지 않아 공단에 서류 제출을 포기하는 의사들도 많다는 설명이다.제약사가 이같은 문제점들을 마케팅에 접목할 경우 의사들과 관계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업계는 관계중심 영업방식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중상위제약사를 중심으로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소그룹 세미나 확대 등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임상데이터를 확보한 후 이를 디테일에 활용하거나, 신제품 론칭 시 의사 그룹별로 묶어서 품목을 디테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또한 상당수 제약사들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영업정책에 변화를 주면서 개별 영업사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업계 마케팅 전문가는 "개원의들의 개별 이슈를 파악해 접근하다는 것이 영업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며 "디테일만으로 영업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2013-11-01 06:11:00가인호 -
10월 제약주 '뜨뜻미지근'…시가총액 2% 하락코스피 33개 제약사 10월 시가총액 현황(단위:억원, %)상승세로 접어들었던 제약주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다.데일리팜이 30일 34개 코스피제약사의 10월 시가총액을 집계·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시총이 9월 대비 2.3% 하락, 13조원대에 머물렀다. 대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도 하락도 없는 한달이었다.그러나 몇몇 상승세를 이어가는 제약사들이 눈에 띈다. 종근당, 일동제약, 근화제약 등 3개사는 1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들 회사는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이어 왔다.특히 종근당의 경우 9월 19% 시총이 오른데 이어 이번달에도 17%의 증가율을 보였다.전문가들은 종근당의 기존 주력 품목인 고지혈증치료제 '리피로우'와 항혈전제 '프리그렐'이 양호한 성장을 하고 있고 신규 품목인 고혈압 치료제 '텔미트렌', '텔미누보'도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반면 시총이 가장 크게 하락한 회사는 영진약품과 한미약품이었다. 이들 회사는 10% 가량 하락률을 보였다. 영진약품은 3분기 실적의 부진이, 한미약품은 화이자와 진행중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상표권침해소송 2심 패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이밖에 나머지 모든 제약사들은 시총이 올라도 10%, 떨어져도 10% 미만이었다.한편 증권가는 올해 4분기 제약업종의 외형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하고 있다.특히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등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간거래(B2B)가 가시화되면서 외형 성장을 이룰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9월 원외처방액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등 부진했던 내수 처방시장 회복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영업일수 감소와 추석 연휴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던 9월 원외처방 성장률은 예상보다 호조였다"며 "특히 영업일수 보정시 규모 성장이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위사들의 매출과 이익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이 비중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B2B사업 가시화에 따른 수출 급증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조언했다.2013-11-01 06:10:54어윤호 -
식약처, 국세청과 연계해 과징금 납부 높이기 추진식약처가 미납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체납자 재산상황을 파악해 고의적인 과징금 미납을 막겠다는 것이다.31일 식약처는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남윤인순 의원과 신의진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식약처의 낮은 과징금 수납 실적을 지적했다.실제 식약처가 부과한 과태로 수납률을 보면 2010년 49.4%, 2011년 43.2%, 2012년 27.2%로 감소했다.식약처는 현재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 행방조사, 독촉장 발부를 진행 중이다.하지만 이 같은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국세청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놨다.식약처는 "국세청 등 세무관서를 통해 체납자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산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이와 함께 행정처분을 갈음하기 위한 과징금이 미납될 경우 본래의 행정처분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식약처는 "향후 국세청 등과 연계해 체납자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3-11-01 06:10:51최봉영 -
미국 배심원, '토파맥스' 태아 결손 피해 배상 판결J&J의 얀센 지사는 간질약물인 ‘토파맥스(Topamax)'의 태아 결손 유발에 대해 402만불을 지급하라고 필라델피아 배심원이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6개월간 편두통 치료제로 토파맥스를 복용한 버지니아 거주 여성이 구순열이 있는 남아를 출산함에 따라 제기됐다.검사는 태아 결손과 관련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더 많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필라델피아 주립 법원에는 134건의 토파맥스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토파맥스는 지난 1996년 미국 승인을 획득한 약물. 지난 2009년 특허권이 만료될 때까지 J&J의 거대 품목 중 하나였다.2013-10-31 09:19:3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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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반발속에 약국 이름 빌린 술집 또 오픈약국 명칭과 이미지를 차용해 지역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홍대 술집이 서울 건국대 인근에 2호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이 가게는 '○○○클럽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상징하는 적십자 기호가 새겨진 간판을 내걸고 내부 인테리어 역시 약국과 유사하게 꾸며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이에 대해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최근 마포구청은 해당 가게에 대해 약국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해당 가게 측은 개인 사업 아이템의 자유성을 침해하는 구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31일) 관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게 측은 이달 중 같은 약국 명칭과 콘셉트의 클럽약국 2호점을 오픈을 감행하겠다는 계획이다.현재 인테리어 등은 모두 마친 상태며,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과 상관 없이 1호점과 2호점 모두 영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해당 가게 업주는 "사업자등록을 낼 때는 상호에 문제 소지가 없더니 이제와서 약사회 민원 때문에 상호를 교체하라고 주장하다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약사회의 월권과 구청의 집권남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약사회, 구청에 맞서 끝까지 싸워보겠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구청은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 보며 해당 가게의 명칭 변경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구청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약사회 민원 제기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가게 측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2013-10-31 06:24:58김지은 -
"업무정지 받은 Y산부인과, 명백한 현지조사 거부"심사평가원이 분당 Y산부인과가 현지조사를 거부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의사협회가 부당하다고 최근 낸 성명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Y의원은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확인서 서명날인조차 전면 거부하는 등 명백한 현지조사 거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이 산부인과 의원은 최근 심평원 현지조사 거부로 1년 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의협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의협은 성명을 통해 Y산부인과 의원은 수기차트와 전자차트를 병용하던 기관으로서, 현지조사 대상 기간별 구분 제출이 어렵고, 현지조사와 관계없는 다른 환자 기록들까지 포함된 전가지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열람을 권유했음이도 복지부가 현지조사 거부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산부인과 의원은 복지부 명령에 따라 심평원 현지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찾아간 심평원 관련 직원들은 당시 이 의원이 필수 점검대상인 진료기록부를 수기차트 형식으로 성실히 제출하지도 않았고, 극히 일부의 서면기록부와 전자기록부만을 제출할 뿐이었다.대부분의 입원과 외래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은 제출을 거부한 채 확인서 서명날인도 전면거부해 현지조사 수행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심평원은 의협이 주장한 전자서명 없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의무기록 불인정의 경우 복지부 판단이 아니라 당시 다른 사건에 있어 하급심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 중 일부였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전자기록 역시 현지조사 시 제출해야할 서류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판례로도 나와있다"고 밝혔다. Y산부인과 또한 소송을 제기, 현재 1~2심 모두 패소했다.심평원은 "최근 국감에서도 일부 요양기관들의 부도덕한 현지조사 거부와 자료제출 거부, 방해, 기피현상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성실히 조사에 협좋는 다른 기관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처벌강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심평원은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들은 부당금액 환수와 업무정지, 과징금,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형사고발, 면허자격 취소 및 정지까지 강력하고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거부기관은 단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2013-10-28 16:3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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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수면내시경 후 낙상사고, 병원 2천만원 손배"대장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회복 중에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해당 병원이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화장실 환경을 막론하고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병원 측 책임이 30% 있다는 의미로, 향후 유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건보공단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은 2009년 7월 A병원에서 54세 환자 B씨가 대장내시경을 받고 회복 도중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불거졌다.A병원은 이 환자에게 당시 식약청 안전성 경고가 있었던 인산나투륨제제를 대장내시경 전처치제로 처방한 뒤 수면유도를 위해 최면진정제 미다졸람을 투여했다.대장에 용종이 발견 돼 이를 제거한 B씨는 검사 후 회복실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받아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이에 공단은 A병원에게 '병원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100% 물어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환자가 회복실 퇴실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병원 측이 환자를 부축해야 할 정도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단과 환자 측 청구에 패소 판결한 것이다.공단은 즉시 항고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은 1심과 달리 환자의 실제 상태를 봤다.환자 B씨가 검사 후 회복실에서 막 나온 상태로, 제대로 화장실을 찾아가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간호사가 부축했더라도 추가 안내가 필요할 정도였던 점, 환자 연령이 적지 않고 용종제거까지 한 점 등을 미뤄 완전히 회복한 상태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환자가 기존에 실신할만한 질환이 있지 않았고, 쓰러질 무렵 급격한 저나트륨혈중상태가 있었던 점도 감안됐다.따라서 법원은 병원 측이 전체 손해배상액의 30%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총 2147만5056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시했다.공단은 "이번 사건은 병실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장소가 화장실이긴 하지만 바닥이 미끄럽거나 환경이 불가피하지 않아, 기존 사례들과 다르다"며 "환자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13-10-28 11:14:39김정주 -
약국 이름 빌린 홍대술집, 결국 영업정지 처분약국 이미지를 차용한 홍대 한 술집이 결국 지역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해당 가게는 '○○○클럽약국'이라는 상호에 약국을 상징하는 적십자 기호가 새겨진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해 왔다.명칭에 걸맞게 내부 인테리어 역시 약국과 유사하게 꾸며놓고 종업원들은 약사복을 입은 채 서빙을 하고 있다.또 기본으로 제공하는 사탕과 젤리 등의 안주는 약봉지에 넣어 제공하기도 했다.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에서는 해당 약국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술집과 약국을 헷갈리게 하고 약국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최근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내렸다.서울 마포구청 관계자는 "그대로 방치하면 많은 파생된 업소들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며 "그 이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해당 업소는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치유한다는 의미로 약국 명칭을 사용했다며 실제 약을 팔지 않는데도 영업을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과거 복지부에서는 식물약국이나 구두병원 등 약국과 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일반 가게들에 대해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당시 복지부는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지만 다른 업종에서 약국이나 병원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환자가 오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2013-10-28 06:24:4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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