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121개 지사는 ㈜한빛화학, (유)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쇼핑, 애경산업, SK케미칼(주) 등 15개 업체에 총 279건, 69억7700만원의 구상권 행사 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납부실적은 산도깨비와 다이소 등 2개 업체가 연대 납부한 1건 500만원에 불과했다. 13개 업체 278건, 69억72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 남 의원은 "해당 업체들이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건보공단은 가해업체에 대해 구상금 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국에서 판매대금을 훔치고 향정약을 빼돌린 뒤 복용하다 기소된 30대 근무약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9일 근무하던 약국에서 판매대금을 훔치고, 향정약을 빼돌 복용하다 업무상 횡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J약사(38·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 2014년 9월 1일 자신이 관리약사로 근무하던 오산의 한 약국에서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1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10일까지 총 206회에 걸쳐 총 4239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이 약국에서 보관중이던 향정약 자낙스 025㎎ 100T 1통, 아티반 1㎎ 100T 1통, 디아제팜 2㎎ 500T 1통, 자낙팜 0.25㎎ 100T 2통을 절취하고 이중 일부를 서울 강남의 한 고시텔에서 투약한 혐의다. 법원은 "약국 피해가 적지 않고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총 800만원을 공탁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의 골관절염치료제 ' 조인스정'의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은 제약사들이 원가 문제로 출시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41품목의 미출시 이유를 들어 오리지널 조인스정의 약가를 종전대로 402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조인스정의 약가는 물질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진입이 예고돼 10월1부터 324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물질특허 제네릭사들이 10월1일 발매를 포기함에 따라 약가가 유지된 것이다. 조인스정의 물질특허는 오는 9월30일 만료되지만, 조성물특허가 각각 2021년과 2030년 만료예정이라 제네릭약물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특허보다는 원가 문제가 발매 포기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제네릭사들은 전하고 있다. 작년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전에 허가받은 조인스 제네릭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조성물특허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 허들을 넘을 수도 있었다. 제네릭사 특허팀 관계자는 "조성물특허는 무효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하지만 원료수급, 원가 문제 등으로 개발부서에 발매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스정의 성분인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의 경우 국내에서만 사용되고 있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원가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리지널의 절반 가격에 제네릭을 판매할 경우 이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제네릭사 개발 임원은 "오리지널 상한가에서 53.55%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 원가를 감안할 때 남는 게 별로 없다"며 "출시에 필요한 원료 DMF등록, 특허소송 등 비용도 부담이다"고 말했다. 더욱이 작년 비스테로이드성(NSAID) 계열의 리딩품목인 '쎄레브렉스' 특허만료로 상당수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출시해 조인스 제네릭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인스 제네릭이 사실상 출시를 포기하면서 오리지널업체 SK케미칼은 매출하락 부담을 줄이게 됐다. 작년 총 청구액 298억원을 기록한 조인스는 올해도 상반기까지 148억원의 청구액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국가 시험 수수료가 타부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수수료에 비해 6배에서 18배까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13년~2015년까지 매년 응시료를 올려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의사시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수수료는 각각 30만2000원, 62만원이었다. 수수료 부담만 총 92만2000원이나 됐던 것이다. 또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 19만5000원, 약사는 17만7000원이었다. 간호사 시험에서는 9만8000원을 받았다. 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건축기사 시험 수수료는 필기 1만9400원, 실기 2만2600원으로 총 4만2000원이었다. 또 금융감독원의 공인중계사와 세무사 시험은 각각 5만원과 3만원에 불과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20만원)을 제외하고, 국가 자격시험 중 수수료가 5만원을 초과하는 시험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보건의료 분야 시험 응시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매해 인상되다가 올해 처음 동결됐다. 국시원의 올해 예산 182억원 중 응시수수료 수입은 90.6%인 165억원 규모다. 정부 지원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과다한 시험 수수료가 지적됐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중 보건의료분야 시험만 높은 수수료를 받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시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인건비와 운영비를 응시자의 수수료로 해결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사설경비업체 캡스 및 유진회계컨설팅(세무사 성진호)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영애 회장은 "화성 신도시에 약국수가 증가하면서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여약사회원이 늘어난 만큼 회원약국의 안전과 보안 강화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공 회장은 또한 "유진회계컨설팅 성진호 세무사와 기장대리 추가 단체협약을 통해 회원약국의 약국세무와 관련, 단체가입에 따른 월 기장료 할인으로 약국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회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공영애 회장, 캡스 임칠성 부장, 유진회계컨설팅 성진호 세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가 지난 23일 구민회관에서 개최한 하반기 연수교육에 약국장과 근무약사 17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약국관리 행정처분사례(중구보건소 이경원 약사) ▲면역학의 기초지식과 일반약 투여(월그린약국 이현수 약사) ▲약국기반 의약품부작용 보고(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개인정보 자가점검(팜베이스 이화선 팀장) ▲약국인사노무(한화생명 GFP 권경태 팀장) 등이 소개됐다.

국회가 최근 법원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인 면허범위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7일 오후 추무진 의사협회장과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무범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 의원은 "의료법에서 의료인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면허범위 내에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고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들이 서로 직무범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직무범위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에게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과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면허범위 내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느냐', '2012년 12월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교과과정 개정고시에 안면부 레이저 치료와 보톡스, 필러 등이 포함됐는데 당시에 의협의 입장은 무엇이었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왈가왈부 할수는 없다. 다만 국가가 면허를 엄격히 관리하는 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기 전문의제도 등을 두고 연수교육 등을 통해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치과의사 전공의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는 "최근 알게됐다"고 짧게 답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는 정진엽 장관을 불러세웠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면 복지부가 나서서 명확히 판단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특히 "면허범위 사각지대나 임의적인 시술이 계속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결국 직역 간 역할을 정리하는 게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의료인 직무범위는 전문영역이어서 법령에 다 규정하기 어렵다"며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 의료도 문제이지만 중첩된 범위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한다. 직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김필건 회장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협의가 언제 중단됐는 지 물었다. 김 회장은 "합의사협회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단체(의협)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렬된 것으로 안다. 지난해 12월 협의는 중단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시 정 장관을 불러 "전문가단체에 합의하라고 맡겼는데 결론을 못내리고 1년 가까이 훌쩍 흘러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복지부가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논란을 해결하려고 다방면에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다. 양한방일원화 논의도 있었고, 지난 8월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가졌다"면서 "직역갈등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앞으로 전문가 등과 좀 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려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의-한 협의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회가 군부내 내 무면허 조제.투약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장교 중장기 충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광진갑)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어 이 같이 요구했다. 전 의원은 "약사면허가 없는 무면허 병사가 4주간 교육을 받고, 약사의 고유업무를 군 의료기관 내에서 수행한다는 건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된 군 장병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군은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군수용마약류 취급에 관한 규칙을 별도 운영하고 있지만 마약류관리법에서 약사의 업무로 규정된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자격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2012년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면허 약제병의 의약품 조제, 투약 행위가 지적됐고,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무면허 병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군의관의 면허정지가 적법하다고 판결된 적도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장교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약제장교는 군병원 12명, 해군 및 공군 특수병원 6명, 사단급의무대 7명 등 총 25명이 배치돼 있다. 14개 군병원의 경우 대부분 1명의 약제장교가 근무하고 있어서 휴가, 훈련, 공무출장 시 의약품 관리·감독 상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크다. 전 의원은 "군은 무면허 병사의 조제·투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약제장교 충원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 군수용마약류 관리자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장병들에게 안전한 의약품 투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