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법안이 오는 22일 오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된 이후 같은 날 오후로 예정된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방전 위·변조를 예방해 안전한 제도화를 지원하고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게 목표다.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김윤 의원 등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공적 처방전 법안을 병합 심사할 필요성을 제기한 게 법안소위 안건 포함 배경으로 보인다.법안소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실질심사될 경우 향후 통과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 강경 반대는 법안이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이다.심사 기회 얻은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 통과 쟁점은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자 국민의힘 공약이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비대면진료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이 아닌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구축·관리하는 공적 처방전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게 목표다.입법 걸림돌 중 하나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시도 의사회, 진료과목별 의사회 등 의사 단체의 반대다.의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 반대 이유로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커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이는 표면적인 반대 이유로, 의사들이 공적 처방전 제도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약사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가능성 확대다.의사들은 공적 처방전이 도입되면 의사가 발행한 환자 처방전이 건강보험공단 등을 거쳐 약국으로 전달되면서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일방적으로 변경,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의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한다.특히 대체조제를 성분명 처방 물꼬를 트는 징검다리로 바라보고 있는 점이 의사 반발 수위가 한층 높은 이유다.대체조제 빈도가 높아질 수록 환자와 약사 등의 성분명 처방 요구가 힘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나 환경이 마련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이 때문에 낡은 종이 처방전을 전자 처방전으로 전환하는데 비협조적인 목소리를 개진하고 있는 셈이다.더욱이 최근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 사항을 담아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의사 단체의 민감도는 극에 달한 분위기다.반면 민주당 복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약사 단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공적 처방전 입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진료를 비대면으로 하는 오늘날 처방전을 종이로 발행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안전한 제도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적 처방전 제도화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해 이미 입법 통과 상황을 대비한 행정에 나선 상태다.결국 공적 처방전 법안은 전체회의 상정 이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과 복지부가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에 따라 통과 기류가 결정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동물과 사람 간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총 767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10년만에 358% 증가한 수치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으로,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으로 다양하고 종류는 250여 종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간사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보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해 공표했다.지난해 기준 인수공통감염병은 전체 7673건 중 살모넬라균 감염증 3789건,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3354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74건 순으로 나타났다.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인 장관감염증은 2015년부터 세부 분류별로 집계하였으나, 감시를 시작한 2015년 1674건 대비 24년 7673건으로 무려 358% 증가하였다.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추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6월에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치료 중 반려견에 불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발열(38℃)·설사 등 증상이 발현돼 7월 4일, 개-사람 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전파된 것을 확인했다.지난해 8월 5일, ‘루시의친구들’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1일 경 강화도 허가번식장 ‘민스캔넬’에서 공동 구조한 300여 마리의 개 중 일부에서 간이 검사 결과 인수공통감염병인 브루셀라 양성 의심 반응을 확인했다.2019년부터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 코로나19는 전세계를 강타해 올해 4월 13일 기준으로(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코로나19 누적 사례수는 7억7772만205명, 누적 사망수는 7억94만447명으로 보고됐다. 신·변종 감염병이 확대되고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건강 위협요소가 발생하면서 최근 G20, APEC, ASEAN 등에서 원헬스 접근을 주요 보건의제로 체택하면서, 국제사회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이수진 의원은 "7백만 명이 사망한 코로나19팬데믹이 이대로 끝이 아니라, 넥스트코로나가 다시 올 수 있으니,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 인수공통감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번식장 위법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람-동물-환경에 공동대응하는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령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상향 조정한다.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자진 신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분의 2, 2차 위반시 3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자 처벌은 낮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인에 대해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조산협회(회장 이순옥)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행복한 출산을 위한 조산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조산협회가 주관한다.협회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산부인과 병·의원 수가 40% 가까이 줄면서 분만 취약지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출산 인프라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출산 환경 악화는 산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토론회에서는 ▲조산사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표준화된 교육·실습 체계 구축 ▲분만 취약지 해소 방안 ▲자연분만 활성화 및 산모 선택권 보장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순옥 대한조산협회 회장은 "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조산제도 강화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약국, 약사 사칭 사례 중 일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를 사칭하는 건기식 불법광고가 계속되자 식약처가 유사사례를 모아 행정조치에 나선다.최근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의·약사 사칭 불법광고 관련 협조 요청을 했다.의약단체가 자체 모니터링, 민원신고나 제보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의·약사 사칭 온라인 불법광고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다.식약처는 “온라인 상에서 의사나 약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건기식 광고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가 저해되고, 의약학 전문 직역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협회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 받아 사이트 차단과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식약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전한 건기식 유통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의약학 전문 직역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의·약사 사칭 건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에서도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전현직 임직원까지 피해를 입으며 지난 7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정민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유정민(행시 51회, 고려대) 지불혁신추진단장(서기관)이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으로 8일 임명됐다.보험급여과장은 복지부 보건 부서 요직으로 의사 출신 공무원이 줄곧 배치됐었지만, 유정민 과장 임명으로 행시 출신 관료가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직전 보험급여과장인 정성훈 과장은 전남의대 출신으로 향후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으로 공직을 이어나간다.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0여년 간 의사 출신 관료가 연이어 맡아온 자리다. 손영래(서울의대), 정통령(서울의대 가정의학), 이중규(고려의대 예방의학), 정성훈 과장 모두 의사 출신이다.신임 유정민 과장은 행정고시 51회 출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입직한 뒤 국무조정실을 거쳐 복지부에서 공직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2022년 5월 의료보장관리과장에서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서기관으로 파견된 뒤 지난해 초 의정갈등이 본격화한 이후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을 맡아 주요 정책 실무를 맡았다.이번 인사로 유 과장은 보험급여과장과 더불어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총괄2반 재가의료지원반 방문진료강화팀장을 겸직한다.. 다만 기존에 겸임하던 요양병원 수가 개선팀장 직무는 해제됐다.유 과장이 맡았던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을 공인식 과학기술서기관이 배턴을 이어 받는다.김한숙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부단장 겸임근무가 해제됐다.국립정신건강센터 김현철 총무과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발령되고, 기존 민차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의료개혁추진단의 의료인력혁신과장 파견 근무를 맡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1·2상을 끝마치고 시판허가를 눈 앞에 둔 신약 후보물질 지원을 위한 '임상3상 특화펀드' 신설을 위해 600억원 예산을 순증 편성했다.실패해도 정부 대출 R&D 예산 책임을 면제하는 '성공불 융자' 도입 연구를 위해서는 예산 5억원을 쏟는다.K-글로벌 백신 펀드는 올해 편성된 예산이 없었지만, 내년에는 200억원 순증하기로 했다.수출유망 의약품의 제조 선진화를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0원에서 내년 41억원 순증했다.5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살핀 결과다.복지부는 임상3상 특화펀드와 성공불 융자 도입 연구 내년 예산을 600억원 순증했다. 600억원은 특화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 출자금으로 쓰인다.임상3상 특화펀드는 임상1·2상을 완료해 안전성·유효성 입증에 성공하고 시판허가를 눈앞에 둔 신약 후보를 선정해 매머드급 비용이 소요되는 임상3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민간투자자본 조달이 어려운 혁신신약과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임상3상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경우 투자 대상이다.정부 예산 지원(융자)을 받아 신약 개발에 나선 제약사가 최종적으로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정부 융자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하는 '신약 성공불 융자' 도입을 위한 제반연구도 시작한다.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5억원으로, 신약 개발 의지가 충분한 제약사라면 실패해도 재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제도가 국내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투자 재원 발굴을 위해 성과기반 회수 구조인 성공불 융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으로, 도입 가능성, 모델 설계 등 정책연구에 5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복제약 중심의 제약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메가 펀드를 조성하는 K-글로벌 백신 펀드도 200억원 순증한다. 글로벌 임상시험 허브 구축 예산은 올해 51억4000만원에서 내년 70억2700만원으로 18억8700만원 증액했다.글로벌 임상시험 유치를 활성화하고 임상시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자, 개발사, CRO,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국내 의약품 제조시설의 글로벌 GMP 인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글로벌 GMP 인증을 위해 생산시설을 개선하려는 제약·바이오기업을 지원하는 수출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지원 예산은 내년 41억원 순증했다.바이오헬스산업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생산시설, 원부자재 확보, 비축 체계 등 통합적 안정화 대응체계 예산도 157억8000만원 순증했다.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지원 예산은 올해 2억8000만원에서 내년 1억9000만원으로 9000만원 감액했다.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과 인증 지원·모니터링 예산에 필요한 예산이다.국내외 제약산업 정보수집·제공 예산도 올해 2억2200만원에서 내년 1억5200만원으로 7000만원 줄였다. 제약산업정보보털을 통해 고급 정보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선두로 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이날 당·정·대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열렸다.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 문진영 사회수석을 축으로 실무 담당자가 당·정·대 협의 공식석상에 모두 모여 보건복지 분야 정책 공감대를 높이는 자리를 최초로 가지게 된 것.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이뤄놔야 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통합돌봄 역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정·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치밀하고 기민하게 추진하면 국민의 삶은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며 "당·정·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처럼 움직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정은경 장관도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당정대 협력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겠다. 복지부는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성과로 보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문진영 사회수석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국가 책임하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 국민 간병부담 완화, 돌봄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영역에서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저를 포함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참모진은 대통령 국정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국회와 부처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 약속드린 변화를 반드시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새 정부 최대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할 많은 보건의료 국정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수렴될 것이란 게 정은경 장관 설명이다.정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나 첨단재생의료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어떻게 안전하게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의료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단체의 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발언도 더했다.정 장관은 3일 오후 12시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황금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정 장관 취임 후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첫 공식 만남이다.이 자리에서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안정 공급, 디지털헬스케어 제도화 등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의제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보건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조만간 발족할 국민 참여 의료개혁위원회를 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든 뒤, 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도 제시했다.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1년 반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불편과 불안을 겪게 해 송구하다"면서 "현장을 지킨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신경림 간호협회장, 윤성찬 한의협회장, 김택우 의협회장, 정 장관, 이성규 병협회장, 박태근 치협회장, 황금석 약사회 부회장(왼쪽부터) 그러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오랫동안 문제됐고, 기술의료 분야 공백을 어떻게 메꾸고 제대로 된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도전 과제가 여전히 있다"며 "신종 감염병 위협과 필수 의약품 공급망 문제 같은 위기 요인들도 산적했다. AI, 디지털헬스, 첨단재생의료 같은 보건의료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잘 적응하고 활용하고 발전 시킬 것인지,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떻게 안전하게 제도화해야 할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보건의료 핵심 국정과제가 수렴되는 것 같다. '지필공'이라고 약칭하던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며 "국민 참여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정책을 개발할 예정으로, 만들어진 의견은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기본계획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이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신뢰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보건의약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