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질평가 세부 항목 가운데 중소병원 현장에 맞지 않는 지표 등을 살펴 개선 검토의 뜻 밝혔다.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오늘(31일) 오전부터 밤까지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전 의원은 홍정용 병원협회장에게 중소병원의 질평가 지표에 대해 물으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전 의원은 "현장에서 전혀 제공할 수 없는 지표들을 심사평가원이 질평가 항목에 넣어서 중소병원들이 업무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항목개선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질평가의 출발 자체가 대형병원 상급종합병원 선택진료비 폐지를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출발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상급종병 중심의 질평가 개선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평가가 당초 선택진료비 폐지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진행된다면 응당 의료기관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안해서 지표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난임치료 연령제한 완화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기 의원은 이날 "난임과 관련해서는 나이제한, 횟수제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횟수연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다. 현장과 소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서 종합대책을 내달라고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지적했다. 어떻게 소통할 지 의견을 달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나름 소통 많이 했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연령제한의 경우 의료전문가들은 충분히 늘렸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 더 늘려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횟수제한은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고,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연계된 부분은 2회정도 더 늘리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여성 직원 비율은 50%가 넘지만 3급 이상 고위직으로 가면 10명 중 3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1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급별 직원 수 및 성비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직급체계가 기관별로 상이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3급 이상 공무원 성비’와 ‘전체 현원 성비’을 비교했다. 또 직급이 따로 없이 연구직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2014년에 설립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자료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제외했다.전체 현원에서의 17개 기관 평균 성비를 살펴보면, 2013년 남녀 비율은 48.4% 대 51.6%에서 2017년 44.2% 대 55.8%로 여성 직원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2013년 71% 대 29%에서 2017년 65.5% 대 34.5%로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비차이가 확연했다.남 의원은 “전체 성비와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성비가 여전히 차이나지만, 다양성 확보를 위한 마지노선인 30%를 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3급 이상 여성 직원 비율이 8%에 불과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3급 이상 여성 직원의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 대상인 19개 기관장중 여성 기관장도 4명인 21%에 불과했다고 했다.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은 타 부처에 비해 여성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3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한 인사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여성 임원과 관리자 비율을 높여나가데 선도적으로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호텔롯데 대표는 대기업의 의료사업 진출 우회로 논란을 야기한 보바스병원 회생절차 참여와 관련, 사회공헌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31일 종합국정감사 증인심문에서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이날 "호텔롯데가 M&A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의료사업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추궁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특히 보바스병원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 5월16일에 호텔롯데 사업목적에 '의료 및 노인복지사업'을 추가했다면서, 이번 회생절차 참여가 오랫동안 준비된 게 아닌 지 의구심을 나타냈다.이와 관련 보바스병원 인그에 실버타운을 추진중인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물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과거) 의료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적은 없었다. 보바스병원 회생절차 참여는 사회공헌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실버타운은 2~3년전에 고령화에 대비해 검토한 적은 있지만 보바스병원 인근에 건립하는 걸 확정한 건 없다. 여러 사정을 봐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이 의료사업에 참여할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지 물었다. 또 의료법 위반여부도 질의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우회로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복지부가 사건이 불거졌는데도 2년째 방관해왔다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직접 당사자는 성남시청이지만 복지부도 일관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보바스병원을 운영했던 박성민 늘푸른의료재단 전 이사장에게는 '이번 회생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내용이 하자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금지한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도 회신문에서 그렇게 적시했다. 또 호텔롯데는 외투기업이어서 경제특구 내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법원에 항고한 상태"라고 말했다.또 "등기 사문서 위조 등 형사고소한 사건 등도 있다. 회생절차 신청인 적격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롯데측도 알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재활전문병원 건립 추진과 관련, 예산에 설계비라고 확보되면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31일 종합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윤 의원은 이날 "대전시가 병원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안다. 미룰 게 아니라 연구용역이 끝나는데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국 9개 권역별로 어린이전문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양승조 위원장과 함께 대전시장을 만나 약속했다. 올해 설계비라고 국회에서 올려주면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어 "되도록 더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달라"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워킹맘 사무관 과로사 이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토요일 근무 금지는커녕 수당도 없이 잔업만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1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말 초과근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0시간, 일요일 6939 시간 등 주말과 휴일에 총 6939시간을 근무했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토요일 0원, 일요일 6582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월 975건, 4월 1372건 등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남아 있었다. 복지부는 초과근무 금지 및 수당 지급 불가를 공언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여전히 토요일에, 오히려 무급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이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만약 사기업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임금 체불로 처벌 대상”이라며, “이러한 편법이 용인된다면 누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김 의원은 “토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복지부의 일·가정 양립 대책이냐”며,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하루빨리 허울뿐인 대책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정해질 차기년도 의료수가를 '사람중심'으로 대대적 개편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간호사 수가의 경우 인력부족 등을 감안해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도 했다.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김 의원은 의료 사각지대를 감안한 지방 조건부 의사면허발급제와 남자 간호사 취약지 군복무대체 등 골자로 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검토를 제안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처우개선으로, 수가조정에 대해 언급했다.박 장관은 "내년에는 수가조정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의료기기보다는 사람중심으로 조정하겠다"며 "특히 간호인력의 경우 개선되도록 틀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11월 중에는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다만 박 장관은 공중보건간호사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상의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확답은 피했다.박 장관은 "쉽지 않을 것이다. 면허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선 법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 보지만 고민해보겠다"며 "공중보건간호사제는 국방부와 조율해야 할 사안인데 (국방부가) 가능한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의는 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