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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7.7% "사회계층·지역 간 건강불평등 있다"김동진 부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우리사회가 사회계층간이나 지역간 건강수준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자 중 약 70%는 건강불평등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이 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자체 수행한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통계로 본 건강불평등(연구책임자 김동진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그동안 객관적 지표를 사용한 건강불평등 연구는 많았지만 주관적 인식도를 측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주관적 건강과 가치관,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 건강불평등 원인에 대한 인식, 건강불평등과 기타 불평등 간 비교, 일반적 특성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설문을 구성했다.14일 설문결과를 보면, 먼저 전체 조사대상자 중 67.7%가 사회계층간, 지역간 건강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건강불평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또 이렇게 인식한 사람 중 47.9%는 건강불평등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식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이와 함께 건강불평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중 69.2%는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불공정성 인식률이 74.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했다. 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불평등 불공정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소득수준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연구진은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지표조사 결과 불평등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건강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의 심각성을 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건강증진서비스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연구진은 객관적 건강불평등 지표로 나쁜생활습관, 회피가능사망률격차, 예방가능사망률 격차,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등을 산출했다.분석결과 나쁜생활습관은 교육수준별로 집단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나쁜 생활습관을 3개 이상 하는 사람들의 분율이 적었고,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 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하는 사람 분율이 높게 나타났다.또 지역발탈에 따른 총사망률은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런 양상은 회피가능사망률, 예방가능사망률, 치료가능사망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박탈지수와 사망률간 상관관계는 치료가능사망률보다 예상가능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지역의 결핍수준과 사망률 간 연결고리를 끊기위해서는 단순히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중재정책과 공중보건사업을 통해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2017-12-14 15:30:54최은택 -
"항암 효과 불로초?"…인터넷 식품 허위광고 백태황칠나무 농축액인 A식품은 소비자 대상의 광고에서 '진시황이 찾은 불로초'라며 황칠나무를 "여타의 식물보다 면역력과 치유가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는 식물"로 소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항산화·항균·항암효과가 있다"는 문구가 버젓이 게재돼 있다.고형차 B제품은 "류테인이 함유돼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광고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양 판매했다가 식약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샐러드도시락 제품인 C는 "도시락을 6개월 먹으면 18킬로그램이 빠진다"며 '리얼 후기'라며 전후 사진을 게제해 팔았다.이 처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 판매되고 있는 식품류를 중증·만성질환 의약품 또는 건기식인양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해 허위·과장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했다.이 중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도 있었는데 무려 1만6553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항암·당뇨 등 중증질환과 만성질환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것이 135건으로 전체 70.3%에 달해 최다를 차지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건, 93.8%로 절대다수였다.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치료·예방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이었다.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조치별로 구분해보면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하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2017-12-14 12:14:54김정주 -
경인청, 하반기 경인지역 소비자 단체장 간담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소비자단체와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 소비자 단체장 간담회'를 오늘(14일) 인천 중구 소재 '씨제이제일제당에서 개최한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올 한해 식품·의약품 분야 주요 업무성과 공유, 업체 현장 견학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원재료·제조관리, 선행관리(위생관리)와 HACCP 관리(가열공정, 금속검출기, 이물검출기)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종민 경인식약청장을 비롯해 신희원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이창운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 경인지역 15개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경인청은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공감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7-12-14 11:19: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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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간담회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11일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을 열었다.이번 수여식은 2017년 제3차 보건신기술 인증평가를 통해 신규 인증된 4개 기술(의약품(1), 의료기기(2), 화장품(1))과 기간연장 된 1개 기술(한방(1))에 관한 것이다.이번에 인증된 보건신기술(NET)은 지난 11월 30일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NET 마크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공기업 등) 및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진흥원에서는 보건신기술(NET)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참여 지원, 기술사업화를 위한 홍보와 체계적인 마케팅 지원, 특허전략 수립과 제품상용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우대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간담회는 신기술 인증에 대한 보건산업 관련 업체의 관심을 높이고, 인증업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보건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진흥원 산업진흥본부 관계자는 "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계해,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들이 다양한 인증지원 혜택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기술사업화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기술을 살펴보면, 먼저 의약품 분야에 바이오솔루션의 세포외 기질을 포함한 구슬형 연골세포치료제 개발 기술이 인증 받았다.한방 분야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일회용 부항기 보조장치, 화장품 분야에 메디포스트 탈모방지효능 향상을 위한 인체제대혈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제조기술, 의료기기 분야에 인셀바이오 이중필터와 원터치 결합 방식을 채택한 바이알과 그것을 활용한 액상세포검사 자동화 기술, 에스엔메디컬 환자맞춤형 합성골의 정밀커팅을 위한 입자코팅 제어 기술이 각각 인증을 받았다.한편 NET 인증마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거해 복지부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인증은 연 3회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NET 인증마크 홈페이지(http://technomart.khidi.or.kr)으로 가능하다.2017-12-14 11:02: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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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품목 갱신·전성분 표시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품목 갱신 및 전성분 표시 설명회'를 오늘(14일) 서울 동작구 소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품목의 갱신 신청에 대한 상세 검토 사례와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전성분 표시에 대한 질의응답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제약업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품목갱신 개요 ▲품목갱신 제출자료 요건 및 상세 검토 사례 ▲품목갱신 업무 절차 ▲전성분 표시 관련 자주하는 질의 안내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품목 갱신과 전성분 표시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2-14 11:00: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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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신청시 첨가제 가이드라인 개정·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로 제출하는 경우 첨가제 항목 작성에 필요한 개정 사항을 담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첨가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국제공통기술문서(CTD)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양식이다.주요 개정내용은 ▲원료약품 중 첨가제 배합목적 별 정의와 표준용어 제시 ▲첨가제 기능에 대한 특성 기술방법 ▲첨가제 및 완제의약품 관리 ▲항산화제, 보존제 등 첨가제의 시험 등이다.첨가제는 의약품 제제에 함유된 유효성분 이외의 물질로서 의약품의 유용성을 높이고, 제제의 안정화와 외관을 좋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약사 담당자가 첨가제 관련 고려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허가신청 자료 작성과 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2-14 10:56: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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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사협회 비대위 오늘 또 면담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14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지지역본부에서 다시 면담을 갖는다.복지부 측에서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보건라인 고위직이 총 출동한다.의사협회 비대위 측에서는 이필수 위원장, 조원일 부위원장, 최대집 부위원장, 이동욱 사무총장, 연준흠 문재인케어소위원장, 이정근 한방대책소위원장이 참석한다.2017-12-14 07:22: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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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약 궐기대회 소식에 눈살 찌뿌린 여당대한약사회가 예고한 17일 편의점약 확대 저지 궐기대회를 두고 여당이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대국민 설득에 더 공을 들여야 할 상황에서 청와대를 겨냥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이다.여당의 이런 반응은 약사회와 오랜기간 정책적 공감대를 유지해온데서 나온 애정어린 비판이다.여당 측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13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현 여당이 과거 반대했던 제도였다. 불가피하게 20품목 내외로 품목수를 제한해 허용하는 방식으로 (약사법이) 정리되기는 했지만 의약품이 오남용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 약사 등 전문가의 관리 아래 둬야 한다는 게 여당의 기본적 시각이다.따라서 그동안 검토돼온 품목조정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더구나 이번 품목조정 논의는 탄핵된 지난 정부의 유산이기도 하다.국민의 심야시간과 공휴일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공공심야약국제도 도입법안을 발의한 정춘순 의원도 여당 소속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완전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품목확대 요구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데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이와 관련 여당 안에서는 최근 정 의원 법률안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를 연계해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요로를 통해 약사회 집행부에도 전달됐다는 후문이다.실제 여당 관계자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검토된 논의가 있었다"고 귀띔했다.하지만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지난 10일 궐기대회에 자극받은 약사회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려지자 여당 측은 한숨을 내쉬었다.이 관계자는 "의사협회 비대위 궐기대회도 있었지만 전문직능이 국민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기보다는 최고 권력자를 겨냥해 위력시위하는 방식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사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문재인케어에 문제제기한 의사들의 움직임과 또 다른 게) 약사회 궐기대회 이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경우 국민들은 정부가 직능단체에 밀렸다는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서 "자칫 궐기대회가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이와 관련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궐기대회 연기와 강행, 두 가지 안을 놓고 이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약사회 현 집행부의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는데, 그 배경에는 약사사회 뼈 속 깊이 박힌 '전향적 합의'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2017-12-14 06:14:57최은택 -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43곳 유지...곧 평가결과 발표정부가 예상과 달리 상급종합병원 지정 갯수를 늘리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는 조만간 발표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는 전국 대형병원 51곳이 신청서를 냈다. 복지부는 이중 현 수준인 43곳만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신규 진입하거나 종전 지정 기관에서 탈락하는 병원도 나올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까지는 43곳을 유지하고 다음 지정 때는 갯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권역별로 보면 경쟁이 치열한 지역도 있고, 아예 1곳만 신청한 곳도 있다. 지역 권역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지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미 받은 상태다. 하지만 이의신청 검토결과가 이번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2017-12-14 06:14:50최은택 -
유전자치료제 개발 김선영 교수 녹조근정훈장 영예녹조근정훈장 받는 김선영 서울대 교수국내 최초로 학내 벤처기업을 설립해 바이오기술 사업화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에 사용하는 유전자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김선영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받는다.또 세계 최초 일회용 자가통증조절기(PCA)를 개발한 에이스메디칼 이종우 대표이사에게는 국민포장이 수여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중소기업 DMC타워(서울 상암동)에서 ‘2017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갖고 이 같이 유공자 포상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유공자 정부포상은 보건의료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연구자와 보건산업 육성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시상한다.수상자는 ▲녹조근정훈장 서울대학교 김선영 교수 ▲국민포장 에이스메디칼(주) 이종우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연세대학교 의료원 백순명 교수 ▲국무총리 표창 서울성모병원 양철우 교수,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 등이다. 또 고영혜 삼성서울병원 교수 등 35명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김선영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교수는 ‘국내 최초로 학내 벤처기업을 설립·투자 유치하는 등 바이오기술 사업화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및 족부궤양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신약 분야에서 선두 지위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에이스메디칼(주) 이종우 대표이사는 ‘세계 최초 일회용 PCA를 개발해 다국적 기업 고가 의료장비를 일회용 의료장비로 대체함으로써 환자 치료법 개선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백순명 연세대 의료원 교수는 유방암과 대장암의 분자생물학적인 특성에 근거한 정밀의료 로드맵을 구축해 임상적으로 맞춤치료의 기반을 마련했고, 중개 및 임상연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양철우 교수는 ‘신장 및 조혈모세포 동시 이식을 통해 국내 최초로 면역억제제가 필요 없는 장기이식에 성공했으며, 자가면역질환의 치료제와 진단기술을 개발하는 등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역시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인 김종원 교수는 ‘세계 최초 전장유전체연관분석 및 특정 유전자의 증감양상을 확인했으며, 혈중 BCR-ABL1 융합 유전자를 정량 측정하는 진단키드를 개발하는 등 질환의 위험도 계산 및 기전 해석에 기여했다고 평가됐다.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산업은 건강증진, 예방, 치료 등의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타산업과 융합돼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12-13 10:58: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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