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0일 본격적인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기를 맞아 백신 접종 대상과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독감 백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 적절한 독감 백신 선택과 올바른 백신 접종을 위함이다.식약처는 올해 국내 유통을 위한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명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안전 정보의 주요 내용은 ▲접종 대상 및 횟수 ▲백신 종류 ▲백신접종 시 주의사항 등이다.◆접종 대상과 횟수 =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된다. 생후 6개월 이상 영& 8231;유아와 성인부터 접종할 수 있다.식약처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산부·만성폐질환자 등은 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독감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만 8세 이하 어린이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 접종 경험이 있으면 매년 1회 접종이 권장된다.식약처는 "올해부터 생후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돼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독감백신 종류 = 독감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 계란을 활용하는 유정란 백신과 동물세포를 이용하는 세포배양 방식으로 나뉜다. 유정란 백신 19개, 세포배양 백신 2개가 올해 각각 유통된다.지난 9월 30일 기준 올해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5개다. 이중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9개와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2개 등 21개다.다만 코(비강)에 접종하는 생백신이나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노인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 허위& 8231;과대 광고 등을 유의해야 한다.◆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을 피해야 한다.접종 후 6주 이내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 신경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해야 한다.식약처는 계란과 닭고기, 닭 유래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 접종을 피하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해야 한다고 권했다. 2018-2019 시즌 백신 함유 균주 ◆3가 백신 : A/Michigan/45/2015 (H1N1) pdm09-like virus, A/Singapore/INFIMH-16-0019/2016 (H3N2)-like virus, B/Colorado/06/2017-like virus (B/Victoria/2/87 lineage)◆4가 백신 : 3가 백신 + B/Phuket/3073/2013-like virus (B/Yamagata/16/88 lineage) 국내 독감 백신에 포함되는 바이러스주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년 새롭게 결정해 추천하고 있다. 2018년 국내유통 인플루엔자백신 품목(2018년 9월 30일 기준)

[2018 국정감사]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최근 4년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의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년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2014년 43만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015년 담뱃세 인상과 맞물려 1.3배 증가한 57만410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6년 1.4배 감소한 41만1677명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42만4636명으로 나타났다.반면 2014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122억9000만원이었고, 2017년에는 사상 최대 예산인 385억4000만원이 투입돼 3.2배의 예상이 증가했다. 사업 예산은 늘었는데 등록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김승희 의원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억6000만원에서 2017년 1479억8000만원으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 증가를 기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금연성공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결심자수 43만4392명 중 6개월 금연 성공자는 21만3683명이다. 금연성공률은 49.2%였다. 2015년에는 결심자 55만6578명 중 24만1890명(43.5%)이 성공했다.그러나 2016년에는 40.1%만이 6개월 금연에 성공했다. 2017년에는 단 37.1%에 불과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2017년 시군구별 금연클리닉 중 6개월 금연성공률 하위 20개소 평균은 16.79%"라고 말했다.평균 이하 금연성공률을 보인 곳은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보건소 등 총 8곳이다.김 의원은 경기 부천시·남양주시, 서울 관악구·강서구 보건소 등은 등록자가 3000명이 넘는데도 금연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보건소 등은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자가 100명 미만이었다.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도시는 대전 53%, 인천 47.4%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 23.6%, 서울 30.2% 순이었다.김 의원은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과 함께 요즘 문제가 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이 늦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10개월 만에 금연클리닉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통계에 미포함한 정부의 실책"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금연클리닉 등록 시 흡연 담배제품군에 궐련형 전자담배 항목을 추가했다. 정부는 "금연클리닉 통계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등록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 시점이 2017년 6월 5일임을 감안하면 금연클리닉 후속 조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출시보다 사실상 10개월 정도가 늦다. 정부가 가격규제와 광고 등 비가격규제는 앞장서지만 정작 금연치료정책에는 늦장대응"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정부가 세금과 광고규제 등 규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흡연자의 성공적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춘 신속한 금연클리닉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 국정감사]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공개된 부문의 수요와 의료진 공급, 수가 유도 등 개선책에 대해 세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휴전선의 군부대 GP 철수로 의료 수요가 줄어드는 등 격오지의 원격의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윤 의원은 "격오지 부대의 GP 11개가 없어지면서 수요가 줄어든다. 교정 시설도 조사에 따르면 의료진 파견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시범사업 활성화를 발표하기 전에 수요와 공급 변화를 살펴봤냐는 물음이었다.이어 윤 의원은 "도서벽지에 대한 국가 지원 45억원도 계속 줄었는데 도서벽지 의료수요 증감에 대한 기본적 근거가 있냐"며 "원격진료에 대한 국민적 감각과 의학적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또한 윤 의원은 원격의료 수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그는 "국가에서 참여하는 의료진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가 개선 없이는 참여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그간 일부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대한 추가 수가에 대한 요구를 해왔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18 국정감사]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금연지원사업이 허술한 흡연검사와 금연치료제& 8231;보조제 불법거래로 인해 해당 예산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아울러 금연치료제의 98%를 차지하는 특정 금연치료제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지난 2년간 3명이나 발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승희 의원은 "금연사업이 금연효과도 없이 제약사 배를 불리고, 전문의약품 불법거래로 국민들 건강만 위태롭게 했다"며 복지부와 보험공단의 금연사업을 지적했다.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담뱃세가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고 복지부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와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비사업으로 처방받은 금연치료제와 보조제 등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판매돼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임에도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건강보험공단 금연유지프로그램 참여자는 의약품과 금연보조제 비용의 3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문제는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흡연여부는 간단한 문진표 작성으로 니코틴 의존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승희 의원은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저렴한 가격에 금연치료제·보조제를 구매할 수 있다보니 흡연을 하지 않아도 치료제를 구매해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금을 털어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바레니클린이나 부프로피온 등 성분이 포함된 금연치료제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으로 처방이 필요함에도 무분별하게 온라인에서 판매돼 부작용 발생 우려가 심각하다고도 강조했다.특히 부프로피온 성분 금연치료제는 과거 항우울제로 처방됐다. 금연 효과성을 인정받으면서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다. 더욱 주의가 필요함에도 바레니클린 성분 금연치료제를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보험공단과 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금연치료제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포함한 보험공단의 2018년 금연 치료비 예산은 834억원이다. 이중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 금연 관련 약품 집행액은 지난 6월말 기준 205억3000만원이다.금연치료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의 특정 제품의 경우 이 예산이 201억9000억원(98.3%)이나 된다. 해당 치료제에 대한 예산 집행액은 2015년 94억2000만원에서 2016년 391억6000만원, 2017년 507억8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되는 금연관련 상품은 금연치료제 뿐만 아니다. 의약외품인 금연패치, 금연껌, 금연사탕 등도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금연보조제는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외에도 복지보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도 지원하고 있다복지부와 보험공단의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2018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1438억원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은 384억원이다.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은 1156억원이다.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은 2015년 1262억원, 2016년 1330억원, 2017년 13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한편 김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2017-2018년 6월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 현황'를 근거로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기록하는 다국적사 A제품을 복용 후 우울감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전체 약물 부작용 사건자 10명 중 1명이라고 공개했다.김 의원은 "금연 치료 상담 문진표를 보면 항우울증 성분 의약품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문구가 없다. 의료현장에서 금연 진료 시 해당 치료제 위험성과 부작용을 설명하는 구두 복약지도도 없다"고 주장했다.

[2018 국정감사]남북한 평화무드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북한과 교류가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의료 관련 부서를 개성공단에 설치해 감염병 퇴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오늘(10일)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강원도 온정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평양 정성제약공장 지원,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 의료인 교육 사업 등 인도적 지원 수준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이 이뤄졌었다.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간 교류가 단절됐고,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활발히 진행됐던 정부 차원의 사업들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아예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평창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했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의 만남 이후,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명시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와 함께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사람과 물자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면,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문제는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이에 대해 소통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가 북한 보건 당국과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이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언제 어떻게 메르스,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성 질병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맹 의원은 "인적, 물적 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남과 북 보건 당국이 감염병 관리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설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상주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최근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으로 나타났다.의료인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돼 사실상 '철옹성'이란 의미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다만 이로 인해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나,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또한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단 1건의 미승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시신 유기'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도록 개정해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재교부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남인순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치과 진료 시 사용하는 물과 압축공기에서 마실 수도 없는 수준의 세균이 검출됐다.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허술한 감염관리가 지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치과 진료 시 물과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기구 '3웨이 시린지' 채취 시료 모두 기준치 이상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신동근 의원이 일부 치과병의원으로부터 제보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치과병의원 3곳에서 3웨이 시린지의 물을 채수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식수 기준에 준해 검사한 결과 마실 수도 없는 수준의 세균이 검출됐다.신 의원은 "일반 세균은 100CFU/㎖ 이하로 검출돼야 먹는물로 판정한다. 그런데 시료 3건에서 적게는 239CFU/㎖, 많게는 2600CFU/㎖까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마실 수도 없는 물론 환자 입 안을 세척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3웨이 시린지에서 물과 압축공기를 채수한 시료 3건 검사결과는 더욱 심각하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A치과는 검출기준 170배에 달하는 1만7000CFU/㎖의 일반세균이, 나머지 2곳의 치과에서도 각각 1500CFU/㎖, 314CFU/㎖가 나왔다.신 의원은 "물을 채수한 뒤 압축공기를 분사한 시료에서 더 많은 일반세균이 검출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치과용 컴프레서에서 발생한 배출 물질에서도 일반세균이 3030CFU/㎖ 검출됐다"며 압축공기를 만드는 컴프레서 내부가 세균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이같은 결과에 대해 신 의원은 "일부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를 두고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환자 입 속으로 세균덩어리 물과 공기가 주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다. 환자 안전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현재까지는 전체 치과병의원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치과 감염관리 실태 설문조사에 착수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달린다.신 의원은 이에 대해 "응답 기관수 목표치를 전체 치과병의원(2017년 1만7649개소) 1.5%에 불과한 270개소로 정하고 있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치과 감염관리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