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고거래마켓과 SNS를 매개로 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7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되다 적발된 의약품 사례만 1261건에 달했다.전체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사례는 줄었지만, 중고마켓·SNS 불법 시장은 커진 수치다.19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등 플랫폼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7 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 사례는 1261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배 증가했다.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 당근마켓 , 번개장터 순으로 적발 사례가 많았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 알선·광고는 약사법 위반 행위다. 올해 7월까지 전체 적발 건수는 2021년 대비 29.6% 감소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와 SNS 거래는 각각 3.6배, 4.4배 늘었다.적발된 의약품 가운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체의 17.7%(1828건)로 가장 많았다.그 다음으로 탈모 치료제 13.3%(1380 건), 해열·진통·소염제 10.7%(1105건), 진통·진양·수렴·소염제 7.6%(785건), 임신중절유도제 6.8%(705건) 순이었다.특히 지난해에는 중고거래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도 4건 적발 됐다.이들 의약품은 일반 쇼핑몰, 스팸메일, 카페·블로그,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박희승 의원은 "의약품 온라인 중고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의약품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변질·오염 등으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이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중 18명은 주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7669건과 3만2009건의 진료를 했다.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8817건의 진료를 했다.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이에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한다.그는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23일을 기점으로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한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월등히 큰 것으로 집계됐다.가장 증가폭이 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으로, 무제한 허용 이전 3개월 평균 월 5건에 그쳤던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무제한 허용 이후 3월과 4월 두 달간 월 평균 1100건을 초과했다. 단순 증가율만 따지면 약 2만2000%를 뛰어넘는 수치다.같은 시기 비대면진료 건수·지급 수가 규모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전문병원도 크게 늘었는데 상급종병은 평상시 월 평균 63건에서 월 180건으로 약 185%, 병원은 월 평균 230건에서 1236건으로 약 437%, 전문병원은 월 평균 1건에서 17건으로 약 1600% 급증했다.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 역시 늘었다. 평상시 월 평균 약 12만5705건이었던 의원급 비대면진료 건수는 3월과 4월 두 달간 월 평균 17만944건으로 36% 넘게 늘었다.1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통계'를 살핀 결과다.이번 통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의원이 실시한 비대면진료 건수와 정부 지급 시범사업 관리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정부는 올해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규제 없이 무제한 허용중이다.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대응책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영향이다.통계를 보면 무제한 허용 이후인 3월과 4월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와 관리료 지급 금액은 급증했다.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 곳은 종합병원이다. 종병은 지난해 11월 10건, 12월 4건, 올해 1월 2건의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그에 비례하는 시범사업 관리료를 수령했다.그러나 종병은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이 결정된 2월에는 24건을 기록하더니 3월에는 1044건, 4월 1122건의 시행 건수를 보였다. 2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월 평균 시행량이 2만2000% 넘게 증가했다.종병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전문병원과 병원으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각각 약 1600%, 약 437% 늘었다. 전문병원의 평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월 1건이었지만 무제한 허용 이후 17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병원은 월 230건에서 1236건으로 증가했다.상급종병도 평시 월 63건에서 무제한 허용 후 월 180건으로 약 185% 증가율을 보였다.의원급도 시행량이 늘었다. 월 평균 12만 5705건에서 무제한 허용 후 17만944건으로 증가했다.의료기관 종별을 따지지 않고 전체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따지면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무제한 허용 이전 대비 이후 약 37% 늘었다.장벽 없앤 비대면진료, 효과·부작용 정밀 분석은 부재의정갈등이 촉발한 의료대란 위기로 인해 비대면진료 규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시행량이 폭증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효과·부작용 분석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 상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이후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당시 복지부는 무제한 허용 시점인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 간 의료기관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총 38만3286건으로 월 평균 16만건, 하루 평균 5637건이 청구됐다고 밝혔었다.그러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이 비대면진료 주요 5대 질환이라고 설명하며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이 상급종병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크게 늘어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국내 보건의료 생태계에 가져올 효과·부작용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정부 자료를 제출받은 김윤 의원도 의원급 증가율을 병원급이 훌쩍 뛰어 넘은 배경에서부터 병원급 비대면진료의 주된 상병명, 비대면진료량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영향 등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막연히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 응급·중증의료 대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적 분석이자 지나치게 근거없는 주장이란 지적이다.실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의원급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압도했다는 점에서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어떤 변화와 영향이 발생했는지 정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료대란을 비대면진료 규제 해제로 막겠다는 정부여당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의원급 보다 병원급에서 증가율이 가파른 이유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무제한 허용 이후 어떤 모양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고, 효과는 무엇이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후속 행정이나 입법에 나서는 게 정부의 의무"라며 "아직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의료대란 해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의료계 "비대면진료량 증가, 응급의료 대란 근본 해결책 아냐"의료계도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응급·중증의료 대란 장기화 사태 대응책으로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내세우고 있는 것을 두고 "환자 치료기회 박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은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밀집도를 당장 낮추는 일시적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의 의사 대면진료 기회를 점점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진률을 높이고 적기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게 의료계 진단이다.무엇보다 규제 철폐로 의원급 비대면진료량이 늘어난 것을 응급의료 대란 해소 효과로 직접 연결짓는 정부 해석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복지부가 응급의료 대란 관련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계속 편법과 임시방편으로 정책을 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비대면진료"라며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의료대란을 촉발해놓고 국민의 의료안전성을 해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높여 당장 국민의 응급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최안나 대변인은 "복지부 정책으로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동네의원을 더 이용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응급실 방문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조기 진단을 늦추거나 적기 의료를 방해해 환자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상급병원 이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비대면진료 확대나 중증 진료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의료안전성을 되찾을 실질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 실타래를 풀려는 당정의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정부가 2025년 의대증원 철회는 없다고 못박자, 의료계가 "모든 잘못은 정부에 있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8개 의료단체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단체들은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 뿐"이라며 "부디 국민들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추고 의사들과 대화하라'고 외쳐달라"고 언급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중구 소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의료계 불참 선언에 정부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에서 주재한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2025년)부터 향후 5년간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최소한의 증원"이라며 "의료개혁 일환인 의사인력 확충은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최소한의 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인 처우 개선 역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수용하면, 전폭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증원은 장기 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와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료계 협의체 불참과 관련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대화 자체를 도외시하기보다는 오셔서 함께 모여서 서로 좋은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법이나 표현이 조금 듣기가 불편했다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방침을 철회해라, 그 사고를 기본적으로 바꿔라'라는 것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은 주장"이라고 의료계 주장에 선을 그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연휴 전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도 여야의정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의협을 포함한 8개 의료계 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한데 대한 입장이다.추 원내대표는 의료계 불참과 관련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대화 자체를 도외시하기보다는 오셔서 함께 모여서 서로 좋은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법이나 표현이 조금 듣기가 불편했다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방침을 철회해라, 그 사고를 기본적으로 바꿔라'라는 것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은 주장"이라고 분명히했다.아울러 "약간의 태도 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본질적 부분과 관련해서 전면 철회, 전면적인 재고나 원점 (논의 요구) 등으로 가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워진다"고 했다.2025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요구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내년도 입시에 대해 의사결정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재논의할 수 있는 타이밍인가"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이어 전공의 수사 중단 요구에 대해해 "당국도 애초에 비공개 수사 조사를 원칙으로 한 걸로 알지만, 혹시 불찰이 있었으면 당국에 그런 부분에 관해 한 번 더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환자가 잇따라 숨지고 있다는 뉴스와 관련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일부 언론이 응급의료 위기 사태를 틈타 정부의 정책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일부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응급 환자 사망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12일 한덕수 총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남인순 의원은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그리고 추석연휴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도 굉장히 크다"라고 운을 뗐다.이에 한 총리는 남 의원 질의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이라며 "(추석연휴 의료대란 대응은) 어렵다. 그러나 협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이 과정에서 의석에 앉은 야당 의원들은 의원 질의를 듣지 않고 답하는 한 총리 태도를 지적하며 "질문을 듣고 답하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재난위기 비상상황이 7개월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에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했다.이 때 의석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소리치자 한 총리는 즉각 "그것은 가짜뉴스다. (국민이) 어디에 죽어나가나"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의사와 간호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남 의원은 의료대란 해소와 의정협의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선수교체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경질을 시작으로 정부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한 총리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경질하라고 하나)"라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사과하지 않았나"라며 책임자 문책과 경질에 반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6년도 증원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한덕수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정부의 의료개혁 파트너가 돼 줄 것을 촉구했다.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한 총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12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2025학년도는 의과대학의 지원생들이 3:1, 4: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 모집요강은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2026년도부터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갖고 있다"며 "내년도에 증원토록 돼 있는 1509명의 의대생에 대해 교육 충실화 문제, 여러 시설을 갖추는 문제, 전공의들이 수련을 충실하게 받고 또 실력을 갖춘 그런 전문의로서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논의를 그런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이번 추석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특히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유포되면서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한 총리는 "블랙리스트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라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자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조사에 임하고, 의료계에서도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운영할 당직 병의원과 약국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한 총리는 12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당직 병‧의원과 함께 연휴 비상진료체계의 또다른 축을 맡고 계신 약국 관계자들께도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연휴 기간 편찮으실 때는 꼭 큰 병원에 가시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달라"며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총리는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를 다시 요청했다.그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돼 주길 간곡히 기다리고 있다.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해 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추석연휴 기간 문을 여는 약국은 공휴일 가산이나 소아 조제 가산에 더해 조제 한 건당 지원금 수가 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일각에서 추석 지원금 조제 수가가 휴일 가산 대신 지급될 경우 사실상 약국은 이익이 아닌 손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체가 아닌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약국 조제 지원금 수가 산정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실 미수용(일명 뺑뺑이) 사태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추석 지원금 수가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약국 조제 지원금의 경우 추석연휴 운영하는 약국이 한시적 수가 지급 대상이다.적용 기간은 9월 14일 0시 조제분부터 9월 18일 24시 조제분까지다. 해당 5일간 문을 여는 약국은 조제 1건 당 1000원의 추석 지원금을 더 받는다.다만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이 가능하며,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추가 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조제 역시 한시적 추가 수가 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정부는 이 같은 정보를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 관련 안내문을 통해 일선 약국에 전달했다.이 과정에서 약국가 일각에서는 추석연휴 조제 지원금 수가 1000원이 지급되는 대신 공휴일 가산 등 기존 조제 가산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정부 안내문이 약국 조제 지원금 수가 산정 부문에서 한시적 수가가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휴일 조제 가산금이 추석 조제 지원금 1000원 보다 더 큰 만큼 일부 약사들은 조제 지원금 지급으로 공휴일 가산이 삭제되면 되레 손해를 보게 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사실 확인 결과 추석연휴 공휴일 가산은 변동없이 이뤄지며, 조제 1건 당 추석 지원금 수가 1000원은 대체가 아닌 추가로 지급된다.추석 조제 지원금 관련 정부 관계자는 "추석연휴 문을 여는 약국은 기존 공휴 가산도 받는 동시에 추석 조제 지원금 1000원을 더 받게 된다"면서 "약제비에 적용되는 조제 수가는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