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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공유방 희귀암 발생 11만명 중 33명 확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텍스쳐드(거친 표면) 처리된 인공유방을 이식한 국내 환자가 11만명일 경우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생 확률은 약 33명이다.30일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유방 보형물 이식환 안전관리 대책' 중 국내 인공유방 유통량과 BIA-ALCL 발생 비율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식약처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알려진 엘러간 제품 11만4365개가 국내 유통돼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같은 기간 엘러간과 비슷한 텍스쳐드 처리된 인공유방을 수입·유통해 온 디메드(4만7723개), 암정메딕스(3만4175개), 그린코스코(1만8493개), 사이넥스(3154개) 등 제품과 국내 제조품인 한스바이오메드(4560개)의 인공유방 10만8105개도 희귀암 예방 차원에서 판매중지됐다.이에 따라 국내 유통된 텍스쳐 방식 인공유방은 총 22만개로 추정할 수 있다. 1인당 시술환자로 계산하면 11만명이 시술 가능한 양이다.식약처는 BIA-ALCL 발생 비율은 0.003에서 0.03%라고 밝혔다. 국내 유통량과 최대 발생비를 기준으로 11만명이 시술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최대 33명의 BIA-ALCL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식약처는 "전세계에서 미국으로 보고된 BIA-ALCL 사례는 573건이며 이중 사망이 33건"이라며 "엘러간 제품에서 보고된 발생 사례 481건 중 사망이 12건으로 타사 제품에 비해 6배 높다"고 밝혔다.엘러간 제품 외에도 텍스쳐 처리 인공유방을 시술 받은 환자 중에서도 BIA-ALCL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아시아 지역에선 지난 5월 10일 싱가폴과 6월 7일 일본에서 환자 발생이 확인됐다. 국내는 8월 16일 첫 환자가 나타났다. 식약처는 오는 9월 중 BIA-ALCL 보상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BAI-ALCL 환자에게는 검사비와 제거수술비, 치료비 등 전반적인 보상을, 부종 등 이상증상이 의심되면 치료비, 증상이 없으나 예방차원에서 제거를 원하는 경우 제거수술비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019-08-30 11:56:40김민건 -
법무법인 오킴스 "엘러간 인공유방 피해 집단소송"[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받은 국내 환자에서 첫 희귀암 발병 사례가 보고되면서 집단소송이 예고됐다.가슴보형물 가격을 포함한 보형물 삽입수술 비용과 향후 제거·복원비 용,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29일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26일부터 엘러간사의 가슴보형물을 이용해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피해 환자 집단소송 원고인단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오킴스에 따르면 희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엘러간의 바이오셀 텍스쳐드 제품을 이식받은 국내 환자는 5~6만명이다.오킴스는 "희귀암(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에 걸린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는 지난 2월 미FDA에 의해 엘러간 가슴보형물 제품과 희귀질환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 연관성(타 제품에 비하여 해당 제품의 암 발생 위험이 6배 높음)이 밝혀진 이후 국내 보고된 첫 사례였다"고 밝혔다.오킴스는 "식약처는 지난 8월 16일 국내 의료 기관에 사용 중지를 요청했고, 같은 달 18일 판매중지를 취했다. 그러나 다수의 환자는 엘러간의 문제가 있는 가슴보형물을 이용해 유방확대술을 받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임이 밝혀져 희귀질병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오킴스는 "제조물책임법(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엘러간사를 상대로 가슴보형물 가격을 포함한 보형물 삽입수술 비용과 향후 제거·복원비,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오킴스는 '화난사람들(www.angrypeople.co.kr)'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소송 원고인단을 접수받고 있다.2019-08-29 18:22:03김민건 -
"공포에서 공감으로"…대구지역 정신건강포럼 개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2019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 세번째 자리를 대구광역시에서 열었다.이번 포럼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최하고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 대구광역시가 후원했다.당사자와 시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공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첫 순서인 마음공감 토크콘서트는, 백용매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와 배헌석 센터장(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 이 진행했다.마음공감 토크콘서트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오픈채팅방을 사용해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마음샘정신재활센터)은 올해 초 일본의 정신장애복지서비스 연수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서비스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특히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민관 협력체계를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시스템의 시사점으로 제시했다.이종훈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는 '대구광역시 정신건강현황 및 정신건강 정책 제안'을 주제로 대구광역시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발표했다.정신건강정책과 방은옥 사무관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라는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인프라와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국가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했다.한편 '2019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은 내달 3일 제주 포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2019-08-29 14:28:38김정주 -
내년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예산안 77억7900만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예산안을 77억7900만원 편성했다. 향후 10년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에 총 15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후속사업으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에 77억7900만원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일몰시점 전 선정된 과제는 지원 중단없이 오는 2021년까지 예산 편성할 계획이다.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총 1576억원을 투자해 주요 질환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제제와 고혈압․당뇨약 등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나타나는 약물 상호작용 연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적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한의약 분야의 과학화․표준화 등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개발(R&D)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4억5300만원으로 올해 155억7000만원보다 31.4% 증가했다. 복지부는 7~9월에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R&D 수요를 토대로 신규 R&D 사업을 추가 기획할 예정이다. 사업은 한약제제·한의용 의료기기 기업, 한약규격품 제조․유통, 원외탕전, 한방병원서비스 등이 포함된다.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R&D 확대를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선도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의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한의약 R&D 수요를 파악해 한의약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9-08-29 14:08:45김정주 -
"병원 520곳 엘러간 인공유방 사용…99% 회수완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인공유방 이식 후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사용 제품의 99%가 회수 완료됐고 520개 의료기관이 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돼 환자 사용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식약처는 29일 오전 유방보형물 안전관리 조치 관련 Q&A를 발표하고 검사 비용 등 보상안, 부작용 추적관리, 향후 대책을 이 같이 안내했다. 리콜 현황과 이식환자 현황▶엘러간사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회수 현황은?"지난 8월 27일 기준으로 미사용 제품 약 9800개 중 약 99%(9700개)가 회수 완료됐다. 지난 7월 25일과 8월 16일 해당 제품 사용중지에 이어 지난 8월 18일 판매중지 명령을 엘러간에 내렸다.외국 정보에 따르면 주로 거친 표면 제품에서 BIA-ALCL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오늘(29일)부터 부작용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환자 수 파악 현황은 어떤가?"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20개 의료기관이 환자 사용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폐업 의료기관은 보건소 협조로 파악할 계획이다."▶환자 파악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유방 확대 성형은 주로 의원급(약 90%)에서 이뤄진다. 폐업 의원이 많아 환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추적관리시스템 등록 의료기관 520곳 중 약 99곳이 폐업했다.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보건소 협조로 환자를 파악해야 한다." 부작용 추적 관리▶부작용 환자 추적관리 진행 사항과 세부 절차가 어떻게 되나?"부작용 환자 추적관리는 지난 28일 대한성형외과학회와 공동으로 시작했다.BIA-ALCL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의료인이 해당 환자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등록하고 검진결과를 모니터링한다. 확진 환자는 수술 내역과 제품 정보 등 추적관리와 동시에 보상프로그램과 연계해 관리할 예정이다. 확진 환자가 아니면 지속적인 부작용 분석‧평가를 할 계획이다.중‧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제조‧수입업체와 전체 인공유방 부작용 환자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지속 연구할 예정이다."▶검사비용 등 보상대책은 어떻게 되나?"현재 BIA-ALCL 확진, 의심, 예방차원에서 단계별 보상대책을 엘러간사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오는 30일까지 엘러간이 수술비와 치료비 등 보상안을 제출하면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검토해 오는 9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향후 제도개선 등 안전관리 대책은?"이식환자를 즉시 파악하기 위해 유통량, 부작용 보고 등이 많은 제품의 사용기록을 의료기관이 매달 우선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의무화 할 예정이다.의료기기 피해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관련 제도를 마련 중이다. 의료기기 피해보상 기반여건 조성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성 정보 제공▶기존 안전성 정보 대비 추가된 내용은 무엇인가"종양학, 병리학, 유방외과학, 역학, 성형외과학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존 배포한 안전성 정보에 제거를 권고하지 않는 사유, 정기 검진주기, 집중관리 의료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했다.의료기관이 개별 환자에게 안전성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에게 안전성 정보를 제공 후, 그 결과를 매주 식약처에 보고하게 돼 있다."▶전담 사이트는 어디에 구축했고 무슨 내용인가?'이식환자를 위한 종합안내 전담 사이트는 식약처에 개설돼 있다. 성형외과학회나 엘러간사 홈페이지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질의응답, 안전성 정보, 이상증상, 대처 요령, 집중 관리 의료기관 안내이다."2019-08-29 12:15:32김민건 -
의료기관 엘러간 유방보형물 사용중지…정부 후속조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내에서도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이식 후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 중심 의료기기 사용기록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제도 등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아울러 오늘(29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해당 제품 사용이 중지된다. 엘러간사가 수술비, 치료비 등 보상안을 제출하면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9일 엘러간사의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서 BIA-ALCL이 발생한데 따라 부작용 환자 추적 관리와 보상방안 등을 담은 유방 보형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밝혔다.식약처는 ▲신속한 환자 파악 ▲안전성 정보 제공 ▲전담사이트·콜센터 운영 ▲부작용 환자 추적 관리 ▲보상방안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추적관리 의료기기 제도개선 = 먼저 식약처는 추적관리 의료기기에 제도 등을 개선한다.식약처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스텐트, 인공관절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52개를 추적관리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유통이력 중심으로 추적 관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이에 해당 제도를 이식환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식 환자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유통량, 부작용 보고 등이 많은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이 사용 기록을 매달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안을 추진한다.아울러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이식된 제품 정보와 안전성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망을 구축한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피해 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보상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오는 9월까지 '의료기기 피해보상 기반여건 조상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된다. 완료 시 제조‧수입업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된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의료기기 부작용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 정보원으로 이원화된 부작용 보고 창구를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 한다. 부작용 사례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17개 권역별로 운영 중인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도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 3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석‧평가 기반 확충을 위해 추적연구 중심의 감시체계를 위한 환자등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진료 분야의 분석‧평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부작용 추적관리 = 식약처는 지난 28일부터 BIA-ALCL 의심환자를 별도 등록해 부작용 환자 추적관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BIA-ALCL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의료인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환자를 등록하고 검진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확진 환자는 수술 내역과 제품 정보 등 추적관리와 동시에 보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지속적인 부작용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여기에 더해 식약처는 건강보험청구자료 등을 통해 유방보형물 이용 재건환자의 부작용을 조사한다. 오는 2020년부터는 의료기관 또는 제조‧수입업체와 함께 전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 BIA-ALCL 이외의 부작용 모니터링도 실시한다.◆보상방안 = 식약처는 "현재 BIA-ALCL 확진, 의심, 예방차원의 단계별 보상대책을 엘러간사에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에 엘러간사가 오는 30일까지 수술비, 치료비 등 보상 대책을 제출하면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검토 후 내달 9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BIA-ALCL 확진 환자는 건강보험급여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엘러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안전성 정보 제공 = 한편 식약처는 오는 2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식약처는 신속한 환자 파악을 위해 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20개 의료기관 등이 해당 제품 이식 환자 현황을 제추토록 했다. 폐업 의료기관은 보건소 협조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식약처는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이 개별 환자에게 안전성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는 계획이다.우선적으로 파악된 이식 환자에게 이를 개별 통보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식약처에 매주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환자통보 결과를 점검하고 개별 통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독려한다는 입장이다.안전성정보를 통해 환자에게는 BIA-ALCL 발생 비율과 예방적 제거에 따른 위험, 의심증상,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정기검진 주기, 권역별 집중 의료기관 등 대처 요령이 추가 제공된다. 의료인은 BIA-ALCL 의심증상 환자 진단 절차와 확진 시 치료방법, 조치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이 외에도 식약처는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가 안전성 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식약처 홈페이지에 전담 사이트와 콜센터를 운영한다. 대한성형외과학회와 엘러간사 홈페이지와도 연결되며 질의응답, 안전성 정보, 이상증상, 대처 요령, 검진기관을 안내한다.2019-08-29 11:46:24김민건 -
미FDA·헬스캐나다서 ICH가이드라인 전문가 온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세계적 규제 기관에서 의약품 심사자로 ICH 가이드라인 제·개정에 참여한 미FDA 제랄드 달 팡 박사와 헬스캐나다(Health Canada)의 휴고 하멜 박사 등이 국내에서 열리는 ICH 가이드라인 교육에 참석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9월 4~5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의약품 개발자 대상 2019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의약품 개발 지원 목적으로 마련된다. ICH 가이드라인 중 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이 구성됐다.주요 교육은 ▲품질 분야(바이오의약품 안정성, 바이러스 안전성 및 세포기질) ▲복합 분야(비임상적 안전성, 유전독성 불순물 관리) ▲유효성 분야(임상시험 안전성 정보관리, 임상통계) ▲안전성 분야(독성동태, 안전성약리)로 나뉜다.미FDA 제랄드 달 팡 박사와 헬스캐나다(Health Canada)의 휴고 하멜 박사 등 규제 기관에서 의약품 심사자로 ICH 가이드라인 제·개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화이자(Pfizer)의 첸 치완 박사 등 산업계 전문가도 ICH 가이드라인의 실제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식약처는 "의약품 개발부터 허가·심사, 사후관리까지 ICH 가이드라인 이해도를 높여 국제수준의 의약품 개발·관리 역량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돼 글로벌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ICH)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지침을 제·개정하는 국제협의체다.지난 1990년 설립돼 현재 미국과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한국, 브라질, 중국, 싱가포르, 대만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6월에 ICH 관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됐다.2019-08-29 10:37:35김민건 -
내년 공공의료 강화에 168억원 증액된 1496억원 편성[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496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와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예산이 증가했고,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예산은 신규 순증했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 82조820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 총액은 올해(2019년도) 72조5148억원보다 14.2%인 10조3055억원 증가한 규모다. 증가폭으로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보건의료 분야 중에선 '공공의료 지원‘을 위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등이 하위 사업으로 구성됐다.◆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올해 예산 1134억원에서 11.4%(130억원) 늘어난 1265억원이 편성됐다.책임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 확대 등에 올해 보다 103억원 늘어난 1026억원을 편성했다.이와 함께 중증·응급질환 등 필수의료 연계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재 10곳의 권역센터를 12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센터 15곳을 신규로 설립한다.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현재 7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중증 어린이병원 기능강화 = 상시 간호가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증소아 단기입원병동을 1개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24시간 간호·간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증 어린이 가족에게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요양병동 설치를 지원한다.◆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2020년도 예산으로 25억원을 순증 편성했다.◆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닥터헬기를 대형화한다. 현재는 중형 닥터헬기지만, 이를 대형으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운항반경이 확대되고 이송가능 환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한다.또, 이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착륙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를 이송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복지부는 24시간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관련한 예산은 13억3000만원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을 위한 전체 예산은 올해 193억원에서 내년 206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2019-08-29 09:00:04김진구 -
건보 국고지원 예산 9억…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130개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국고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복지부가 기획재정부 국고지원 연 14% 비율을 맞추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규모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 82조820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올해 예산액 72조5148억원보다 14.2% 수준인 10조3055억원 증가한 규모로,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보건의료 분야 중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를 주제로 한 예산 항목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료데이터, 제약, 의료기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부지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올해 예산 7조8732억원에서 13.8% 증액된 수치로, 총 8조9627억원 규모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보 보장성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건강위험 요인 예방·관리를 위해 정부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개소 수를 30개소 확대한 130개소로 설정했다.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9% 증액한 1026억원 편성했다.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580명 확대한 총 1370명 규모로 설정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1개에서 6개로 확대해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재활·치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34개를 새로 만든다.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자원도 확충한다. 복지부는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중증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 1개소 설치예산을 새로 편성해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결핵 관리체계 강화와 예방접종, 검역관리, 신종 감염병 대응에 투자 예산을 설정했다. 먼저 국가결핵예방의 경우 다제내성결핵 환자 1대 1 전담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올해 144억원(517명)으로 설정됐던 예산은 내년 190억원(965명) 규모로 편성됐다.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도 3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는 5억6000만원이다. 국산 피내용 BCG 백신 개발을 위해 내년 45억원이 설정됐다. 올해는 37억원 규모로 설정됐었다.이와 함께 정부는 유행균주의 예방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가 백신 지원과 A형간염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예방접종을 신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개월부터 12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1412만명에 달한다.또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검역심사대를 구축한다. 올해 4억5000만원(22대)로 설정했던 예산과 사업 규모는 내년 14억원(28대)로 확대하고, 매체를 통한 해외유입감염병 예방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5억5000만원으로 배정됐던 예산을 내년에는 7억5000만원으로 2억원 늘린다.메르스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해 국가비축물자(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를확보한다. 올해 250억원으로 설정된 예산은 내년 398억원으로 확대된다.2019-08-29 09:00:03김정주 -
"약사단체와 기존 방향 맞춰 약정협의체 가동 준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사단체와 예정한 약정협의체를 기존 방향대로 가동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당초 상반기 중에 계획했던 약정협의체는 정부 인사이동 등과 맞물려 하반기로 계획이 넘어가면서 세부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김헌주 보건복지부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은 임명 후 보름여 지난 28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업무 영역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과 의료분쟁, 의료법령과 의료기관 평가·인증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많은 현안을 담당하고 있다.약무의 경우 복지부 소관 의약품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과 의약품 유통정책 수립·조정 등이 담당 영역이다.김 정책관은 약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주요 약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기존의 방향대로 가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약무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의 진도대로 진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되 업무 파악 때문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와의 대화 제안과 관련해선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의협과) 협의는 필요하기 때문에 의정협의체를 가동하길 바란다"며 "복지부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발표에 대해선 각계 의견수렴에 시일이 걸려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다음주께로 발표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그에 따르면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단기대책으로서, 당장 시행해야 할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케어' 시행과 동시에 불거졌던 대형병원 쏠림 심화와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김 정책관은 "(대형병원 쏠림 심화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며 "(주로) 중증환자가 대형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한편 (한)의약사 직역 갈등과 관련한 업무범위와 첩약 시범사업 등에 대해 김 정책관은 "직역 갈등에 대해 공부가 충분하지 않다"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김 정책관은 "단편적으로 보고를 받긴 했지만 진중하게 살펴보고 현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직역이 전문성을 갖고 국민을 위해 이바지 하지만 그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행정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가능하면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명기간동안 계속해서 공부하고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2019-08-29 06:17:22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