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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성분명 처방, 리베이트 그리고 의약사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놓고 의약단체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FIP 서울총회에서 논의 됐던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해외사례 등이 빌미가 됐다. 의협이 반발하는 이유는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맡는 원칙은 의약분업제도 근간으로 약품 처방권은 의사 고유권한으로 약사법도 약사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의사가 알기 어려워 심각한 약화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약사회 주장을 보자. 성분명 처방은 보험재정 안정화, 환자안전,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다양한 이유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등 27개 국가에서 이미 의무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FIP 조사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공받은 리베이트로 수사와 처벌을 받는 의료계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의약단체가 사활을 걸고 성분명 처방 공성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성분명과 상표명 처방은 궁극적으로 의약품 선택권을 누가 갖느냐하는 헤게모니 다툼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의약품 선택권을 누가 갖는냐에 따라 제약사의 마케팅 대상이 바뀐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장관은 2013년 6월 서울시약사회 초청강연회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제 경험으로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하면 대란을 각오해야 한다.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은 의-약간 의약품에 대한 통제권 싸움이다. 약가 거품이 먼저 제거되고 리베이트 척결이 선행돼야 약국에 약 선택권을 줘도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약국에 리베이트가 가지 않는다는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FIP 룩 사무총장도 의사들의 반발이 크다는 한국약사들의 우려를 알고 있었다. 그는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데 의사들의 반발은 모든 나라에서 있었다"며 "그 반발을 뚫고 제도 도입을 시작한 이유는 성분명처방이 의사를 불리하게 하고 약사를 좋게하는 제도가 아니라 바로 환자 편의와 재정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성분명처방은 의약사간 헤게모니 싸움으로 남겨 놓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다. 환자 편의성과 재정절감 차원에서 접근해야 국민과 의사설득이 가능하다. 이 설득을 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정부다. 정부는 보건소, 국공립병원에서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 환자 편의성, 재정절감 가능성 등을 체크해보면 된다. 제네릭 안전성 문제도 큰 의미가 없어보인다. 이미 수 많은 의원에서 제네릭 처방이 일상화돼 있다. 제네릭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들어가 있다. 의사들이 제네릭의 약효 동등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의사들의 제네릭 처방으로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 세계 27개국에 의무화 돼 있다는 성분명 처방. 이제 정부 의지만 남았다.2017-09-18 06:14:54강신국 -
[데스크 시선] 의약품 신뢰도와 비용부담 딜레마올해 제약사들의 개발부문 이슈는 단연 강화된 생동성시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승인 시 임상시험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승인하는 내용의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생동시험을 임상 1상과 동일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의약품 신뢰도 확보라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제약사들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현실적 부담이 되고 있다. 단일제를 살펴보면 성분에 따라 다르지만 품목 당 평균 2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개발부서의 설명이다. 불과 얼마전까지 1억원대의 생동시험 비용이 올해 들어 2배 정도 치솟게 된 셈이다. 대세를 이루고 있는 복합제 생동시험은 4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복합제의 경우 제출하는 자료도 대폭 늘었고, DDI(약물 상호작용, Drug-Drug Interaction) 비용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제네릭과 복합제 개발은 개발투자금액 대비 매출을 예측할 수 없어 업계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생동시험 뿐만 아니다. 임상재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제약사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비용뿐만 아니라 효능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임상재평가를 진행했던 제약사들은 대부분 품목을 포기했고, 지금은 1품목만 살아남았다. 올해 공고되며 10월 20일까지 재평가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61개 품목들도 재평가 여부를 놓고 제약사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5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부 제약사의 경우 임상재평가를 계획하고 있지만, 매출 5억 미만대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 업체들은 재평가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업계는 이번 스트렙토키나제 임상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20~30억원대에 달한다고 입을 모은다.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임상재평가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효능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성분의 특성상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약 기업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결국 해당 성분을 보유한 대다수 품목들은 비급여 전환되든지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임상을 통해 효능을 입증해야 하는 현 임상재평가 제도에 대한 제약사들의 부담의 목소리는 주의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생동시험강화와 임상재평가는 의약품 품질개선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이라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업계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데 있다. 어떻게든 제네릭과 복합제 등 생동품목 개발에 적극 나서고, 기허가 품목에 대한 효능 입증을 통해 허가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비용부담과 쉽지않은 품질입증은 업계의 딜레마로 자리잡고 있다. 해서 의약품 신뢰도 확보와 함께,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품목 개발 과정에서 제약기업들이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정부도 업계의 현실을 경청하고 생동시험과 임상재평가 등 제도 개선방안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업계의 개발의욕 저하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017-09-11 06:14:54가인호 -
[데스크 시선] 면역항암제와 심사평가원의 수난시대"심평원, 너희가 저승사자냐! 일 엉망으로 시키는 약제부, 이 실장, 너는 암환우가 우습게 보이냐!" 지난달 29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이 위치한 서울 양재동 전자센터 앞에서 환자들이 내걸었던 현수막의 글귀다. 이 현수막은 최근 등재된 면역항암제를 허가초과, 그러니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해 온 암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투약제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나서면서 내걸었다. 심사평가원은 왜 저승사자로, 약제업무를 총괄하는 약제관리실장은 왜 일을 엉망으로 시키고 환자를 우습게 보는 사람으로 내몰리게 됐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약제업무에 있어서 심사평가원은 '상'을 받는게 맞다. 더구나 이 실장은 최근 일련의 행보를 보면 환자들에게 감사패를 받아야 할 인물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왜 발생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중편소설 분량의 원고가 필요해 보인다. 사실 최근 등재된 면역항암제는 유용성에 비해 지나치게 맹신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말기 비소세포폐암환자들에게조차도 모두에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는 10명 중 수명 밖에 안될 수도 있다. 동반진단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환자가 그나마 기대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면역항암제의 임상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다. 따라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한 불투명성은 더 하다. 정부와 보험자가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신중한 접근이고, 급여를 인정하더라도 제한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재정부담도 크다. 그렇다고 생명줄로 여기는 허가 외 사용 환자들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이건 의사의 처방권과도 연계된다. 팩트부터 이야기하면 복지부나 심사평가원 담당자들은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기자가 묻기 전에 먼저 환자들의 마음을 걱정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심사평가원에 집단적인 '전화테러'를 사주하고,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주문하는 일부 환자들의 움직임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아니, 도를 넘어섰다. 환자들의 외침에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면역항암제 허가 외 사용에 대한 유예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고려했으면 좋았겠지만 환자들의 반발에 대한 뒤늦은 대처라는 측면에서 너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런데 이런 유예조치조차 일선 의료기관의 대응은 더디다. '삭감' 경고에는 빠르게 반응하면서 당장 투약을 멈춰야 하는 환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치료가치보다는 '삭감' 논리로 뒷전으로 물러서 있다. 실제 심사평가원 앞에서 심사평가원과 이 실장을 성토했던 환자들과 심사평가원의 간담회에서 단절된 소통과 불신이 확인되기도 했다. 의료계는 '심평의학'을 이야기하며 항상 삭감 문제를 거론해 왔다. 그래서 더 방어적일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빠진 건 의사와 의료기관의 존재이유, 바로 환자에 대한 태도다. '심평의학'에 대한 불만은 이해할 수 있겠다. '심평의학'조차 의사들이 만든 것이지만 여기서는 차치하자. 다만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다. 소통과 소통의 고리를 만드는 문제다. 면역항암제는 맹신할 수 있는 약제일까? 의사들이 판단해야 한다. 써야겠다면 당당히 쓰고 심사평가원과 싸워야 한다. 유예조치조차 인정하지 않고 아픈 환자나 가족들을 자극하는 건 의사윤리를 저해하는 행태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항암제 관련 이슈에서 항상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끌려왔다. 지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의 영향도 있었지만 매번 개별적 상황으로 치부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련의 환자이슈가 주는 교훈은 이런 게 한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수험료를 내고 배운 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소통의 문제다. 이번 이슈도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더해 불신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면 환자들이 '도를 넘는' 상황으로 치닫진 않았을 것이다. 답은 정부와 보험자가 환자들의 이런 절박한 에네르기를 모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다 의사들의 양심도 중요하다. 면역항암제는 비소세포폐암으로만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보험재정 부담을 야기할 약제로 알려져 있다. 적응증 확대도 순식간이다. 그만큼 위원회 역할도 중요해진다. 환자는 환자 말만 하고, 의사는 의사 말만 하고, 보험자는 보험자 말만 하는데서 그친다면 미래는 없다. 심사평가원은 저승사자가 아닐 뿐 더러 이 실장은 적어도 환자들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 '정리의 도'를 지켜야 한다.2017-09-04 06:14:54최은택 -
[데스크 시선] 잊혀진 화상투약기와 법인약국 정책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있을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서비스산업선진화와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자취를 감췄다. 보건의료 전문언론들 사이에서도 요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쓸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지난 정부에서는 상비약 편의점 확대, 법인약국의 또 다른 이름인 브랜드약국 도입,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 화상투약기 등의 이슈들이 약사사회를 편치 않게 했다. 보건의료를 공공의 영역이 아닌 민간의 서비스 영역으로 본 지난 정부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정책들이었다. 즉 규제완화를 모토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이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영역을 없앤(규제완화) 약육강식의 세계다. 호랑이와 토끼를 같은 우리에 넣어 놓겠다는 것인데 그래야 토끼도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움직여야 체질이 강화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호랑이는 대자본이 되고 토끼는 중소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승자는 정해져있는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체제의 기획재정부에서 서비스산업선진화법 입법 이야기나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아젠다들이었다. 현 정부에서는 공유경제 등 신 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11월 공개하겠다는 게 전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 일자리 창출에 경제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 선진화 대책이 나와도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정책은 이미 공개가 됐다. 보건의료를 시장의 논리가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묶어두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요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쓸게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2017-08-28 06:14:55강신국 -
[데스크시선] '스마트공장과 수탁경쟁' GMP 두얼굴야누스(Janus)는 로마신화에 나오는 문(門)의 수호신이다. 야누스는 로마신화의 유일한 신으로 두 얼굴을 지닌 모습에 빗대어 이중적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최근 제약기업 GMP는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놀랄만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생산인력 비중이 높았던 제약공장 인력풀의 경우 이젠 품질관리 인력 비중이 생산직을 앞서고 있고 상당수 기업들은 '스마트'를 지향하는 GMP 시설을 구축해놓고 있다. 스마트공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GMP 전문가들은 생산자동화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GMP 수준도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생산인력 대비 품질인력 초과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대웅제약이 2100억원을 투자한 충북 청주시 오송공장은 '사물인터넷'이 적용되는 공장으로 무인 자동화로 공정+시스템이 알아서 판단하고 작동한다. 한미약품이 1500억원을 투자해 경기 화성시에 준공한 GMP는 미FDA GMP규정에 준하는 스마트공장이다. 혼합부터 과립, 타정 작업이 '원스톱'으로 연결된다. 유나이티드제약도 세종시에 기존 공정 대비 생산능력(CAPA)이 4배 이상 늘어난 '스마트공장'을 가동 중이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건조부터 혼합, 타정, 선별 작업까지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획기적인 제조공장이다. 제일약품도 최첨단 글로벌 스마트 공장을 지난해말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제약기업의 자동화공장은 앞으로도 줄을 이을 것이다. 또 글로벌 진출을 위한 GMP 업그레이드도 꾸준하다. cGMP의 경우 LG화학, 종근당바이오, 한미정밀화학 등이 원료분야에서,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이 완제부문에서 GMP를 이끌고 있다. 삼천당제약, 태극제약, 신풍제약, 한미약품, 한국파마, 태준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등은 EUGMP를 인증받았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히 상당부문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GMP는 두얼굴을 갖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가 여전하다 보니 품질관리 인원 확보가 어렵고, 등록 등을 위한 서류작업 폭증은 품질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cGMP 열풍과 함께 너도나도 참여한 대규모 제약공장은 낮은 가동률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수백억원대에서 천억원대를 훌쩍 넘는 시설투자를 진행했지만 예상외로 공장 가동률이 저조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흐름 때문인지 수년전부터 제약업계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약품 계약생산 대행기업) 사업은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공동생동 규제 개선과 항생-항암제 별도 생산 법제화 등은 수탁시장 과열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미 수탁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왔던 상위기업들의 시장 수성과 신규 수익 창출을 노리는 중견제약사들의 가세로 수탁 물량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여전하다.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가격과 품질'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불행히도 제약기업들은 수탁을 유치하기 위해 가격을 내려야 했고 이는 제약사별 덤핑 경쟁으로 변질돼 버렸다. 또 품질관리 허점을 노출시키는 제약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약GMP는 스마트와 선진화로 가고 있는데, 제약 수탁사 환경은 개선점이 너무도 많아 보인다. 공장 대형화가 낳은 비극이다. 해서 제약기업들은 건전한 수탁경쟁을 다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 품질, 가격, 시설 등 3박자를 갖추기 위한 제약공장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제약 공장 QC·QA 인력 교육과 관리도 시급하다. 선진 GMP 구축은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문서작성, 품질관리가 뒷걸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국내 GMP 공장들이 수탁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세부적인 품질관리부터 개선해 나갈때 비로소 글로벌 시장 진출과 스마트 공장 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017-08-23 06:14:54가인호 -
[데스크 시선] '문재인케어'와 고가약 보장성의 관계잴코리, 키프롤리스, 소발디, 퍼제타, 키트루다, 옵디보, 타그리소... 이들 약제는 최근에 등장한 신약으로 한달 약값만 1000만원이 넘는 고가치료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환자들에게 말 그대로 '재난적 상황'을 만드는 주범들이다. 이른바 '메디컬푸어'를 양산하는 신약들은 이들 약제만이 아니다. 앞으로 새로 등장할 항암신약들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은 어떤가. 길거리에서, 온라인에서, 국회와 복지부, 심사평가원을 쫓아다니며 호소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약값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등재를 서둘러 달라고 또다른 '사회적 병원균들'과 싸운다. 이런 움직임은 갈수록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제는 환자나 제약사도 다 알게 됐다. 목소리를 높이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야 마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치부돼 정부가 급여평가와 등재절차 진행을 서두른다는 것을. '문재인케어'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예비급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무려 3800여개의 비급여를 평가해 급여권으로 들여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다. 약제는 어떤가. 일명 '기준비급여'에 대한 대책만 내놨다. 급여기준이 제한돼 있는 약제의 투약횟수를 해소하고, 현재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기등재약제의 적응증에 '선별급여'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등재비급여'는 약제의 특성을 고려해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제도화를 추진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완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설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소득분위 하위 50%에 해당하는 환자나 가족에게만 적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월평균 1000만원이 호가하는 항암신약들. 이런 약제를 쓰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고통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고민을 이번 대책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 진실은 있다. 소득하위 50% 환자 뿐 아니라 수십억 이상 재산이나 연소득이 수억원 이상 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른바 이 나라의 중산층 중 항암신약이 필요한 환자들도 이 '등재비급여'로 인해 한순간 '메디칼푸어'가 될 수 있다.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행위와 치료재료는 미용성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급여 전환한다고 하면서 약제는 왜 뒷전으로 미뤘을까? 약제의 포지티브 시스템은 왜 행위나 치료재료와 이렇게 달리 취급돼야 할까. 최근 '메디칼푸어' 이슈의 핵심이 고가항암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문재인케어'의 대책은 불편하다. 가령 현재 약가협상이 진행중인 BRCA 유전자 변이 난소암 표적치료제 '린파자'는 대체약제가 없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여전히 비급여 상태로 놓이게 된다. 이럴 경우 소득분위 50% 이하 환자는 비급여 사용하면서 연 '2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보다 소득이 높은 환자는 월평균 1000만원의 약값을 다 부담하면서 써야 한다. 무엇보다 항암제 투약이 특정기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고가약제의 '등재비급여' 문제를 '재난적 의료비 사업'에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공약 이행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다른 보완대책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약품 분야 보장성 계획은 이런 측면에서 부족한게 많다. 우리는 복지부가 '기준비급여' 대책에 대해 추가적인 '등재비급여' 대책을 시급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천명해주길 바란다. 이것이 '문재인케어'가 비싼 약값으로 인해 '메디칼푸어'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고려하는 자세이며, '문재인케어'가 이번 대책으로 형해화되지 않고 더 유연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진정성이다.2017-08-14 06:14:54최은택 -
[데스크 시선] 조 회장과 인적쇄신 그리고 8월 3일"군자는 잘못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복된 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보다 인간의 가장 큰 덕은 잘못을 바로잡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쇄신하는데 있다." 이는 중국 명나라 시대 왕양명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다. 군자는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을 쇄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3번의 담화문과 회원에게 보내는 글 1번, 대의원 편지 1번, 해명자료 1번.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회관 재건축과 연수 교육비 관련 사건 이후 발표한 입장들이다. 그러나 조 회장의 이같은 행보는 민초약사나 대의원, 분회장들의 성난 약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 회장이 발표한 6번의 발표자료를 보면 모두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회원을 위해 더 봉사하겠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7월 19일 담화문에서도 "회원들이 느끼신 실망감에 대해 속죄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겸허한 자세로 회원님을 마주하고 회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민초약사들의 목소리도, 대의원들의 자진사퇴 결의 사항이 의결됐어도 조 회장의 생각은 요지부동이다. 결국 명예회장,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는 8월 3일 자진사퇴에 대한 조 회장의 확답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들은 "조찬휘 회장은 그동안 정관을 위반하고 투명하지 못한 회무를 집행해 오늘의 혼란을 초래했고 이미 회원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조 회장은 더 이상 대한약사회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임시총회를 통과한 자진사퇴 권고안과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안건 모두 정관에도 없는 안건들로 불신임안 부결만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회장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데도 조 회장은 회무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회무투명화를 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렇다보니 "누가 누구를, 무엇을 쇄신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왕양명의 말로 돌아가보자.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을 쇄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회관재건축을 빌미로 가계약금을 받은 사실과 연수교육비 2850만원이 캐비닛에 보관돼 있는 사실을 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임원들이 쇄신 대상일까? 조 회장 자신의 쇄신 노력은 얼마나 있었는지 민초약사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세 차례 담화문과 한 차례 회원에게 보내는 글, 대의원 편지, 해명자료가 회원약사들에게 전혀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2017-07-31 06:14:54강신국 -
[데스크시선] CSO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가 지속적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CSO영업이 활발하다고 인식됐던 국내 제약기업들의 최근 처방약 실적이 수직상승하면서 '새로운 마케팅툴'이라는 인식과 '불공정 영업'이라는 두 얼굴이 동시에 수면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원외처방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대행이 활발한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실적이 성장했다. 상반기 뿐만 아니다. CSO 영업은 최근 몇년간 운영비 또는 수수료 제공 방식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제약업계에 확산돼 왔고, 대부분 높은 처방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당연히 CSO가 매우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미 일부 제약사들은 자체 영업조직을 없앴고, CSO에게 영업을 위탁하거나 영업 조직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급기야 최근 제약바이오협회는 CSO를 악용한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협회는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 행위가 윤리경영 확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제약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영업대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가 이 같은 판단을 하게된 배경에는 CSO 영업이 어느정도 변질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CSO의 경우 특정제약사 영업사원으로 소속돼 있으면서 타 명의의 사업자로 다른 제약사 품목을 대행하는 ‘투잡 CSO’들이 성행하고 있다. 또 CSO사업자 상당수가 퇴직 영업사원이 주축이 돼 높은 마진을 보장받아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불편한 시각도 존재한다. 이렇기 때문에 'CSO=리베이트'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영업대행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제약사가 영업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CSO업체 인력을 계약기간 동안 고용하고, 이들에게 4대 보험료는 물론 급여 등을 책임지는 건전한 영업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CSO 인식개선을 위해 제약사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CSO 영업은 중소제약사 뿐만 아니라 일부 상위사들도 품목별로 영업대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사와 중소제약사를 구분짓는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 해서 이제는 CSO영업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불공정 영업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에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윤리경영 시스템을 정착시켜 보다 투명한 영업대행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업대행과 관련해 제약업계가 충분한 소통을 해야하고, 선진시장에서 처럼 건전한 CSO 영업이 정착될수 있도록 업계가 다함께 힘을 모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CSO영업=리베이트’ 라는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2017-07-24 12:14:53가인호 -
[데스크시선] 의약단체장, 그대들 거울 앞에 서라의약사단체장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회원들의 사퇴요구가 감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노숙투쟁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일부 약사 회원들의 고발로 조 회장의 각종 비위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조 회장은 결백을 주장하며 물러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현 대의원 인적구성으로는 탄핵 자체가 '중과부적'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탓일까. 이런 가운데 약사회 임원들은 일괄 사표를 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조롱을 받고 있지만 누구보다 떳떳하다는 인상이다. 노숙투쟁 중인 회원들을 훈계했다가 구설에 오른 임원도 있었다. 한 약사는 "약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회원과 담을 쌓고 눈과 귀를 막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2017년 7월, 사회적 존경을 받아온 약사직능 중앙회의 '살풍경'이다. 이런 일그러진 오늘의 '초상'은 약사단체만이 아니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뒤집으면서 스스로 탄핵사태를 자초했다. 김 회장 입장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임시총회가 무산돼 다행스러웠겠지만, 이미 한의사단체의 수장으로서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추무진 의사협회장도 상황은 다르지만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뜨뜻미지근하고 활력이 없는 협회 운영 방식이나 우유부단, 부족한 결기 등으로 인해 작은 사안이 하나만 터져도 사퇴나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들이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일부 안티세력들이 틈만 나면, 아니 틈을 키워서 집행부 흔들기에 나선다는 항변도 일리가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제증명수수료 가격 상한제 도입 등과 같이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정책을 다음 선거(3선)와 연계시키는 발언으로 논란을 만들고 있는 사려깊지 못한 언행은 추 회장 위기론을 재생산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단체장을 둘러싼 이런 내홍은 해당 직능사회 내부의 일로 치부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능 내부에서 순리대로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존경을 받는 전문가집단이 만든 단체의 수장들이 이렇게 '스캔들'의 주인공이 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 단체장 개인 뿐 아니라 해당 직능의 사회적 권위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픈 얘기이지만 의약단체 수장들의 문제는 사실 '직능이기주의식' 현실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조찬휘 회장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사적인 영역의 '스캔들'이지만, 김필건 회장이나 추무진 회장의 경우 그동안 의료계나 한의계가 직능의 이해타산에 지나치게 천착하면서 직능간 갈등, 직능 내부의 반목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나타난 파생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련의 배타적 권한을 의약계 전문가들에게 면허로 인정해 준 건 국민을 위해 그 권한를 사용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어느순간 이 면허는 직능 영역을 두고 싸우는 '깃발'이 돼 버렸다. 시인 윤동주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며 참회록을 썼다. 일그러진 '초상'의 주인공, 그대들 거울 앞에 서라.2017-07-17 06:14:54최은택 -
[데스크시선] 코미디같은 약사회의 현찰 사랑"요즘 약사회를 보면 코디미 같아요. 캐비넷에 2850만원이 현찰로 8개월간 보관돼 있었다고 하고, 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7000만원을 계좌이체도 아닌 현찰로 갚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죠." 요즘 대한약사회를 보는 약사들의 시각이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조찬휘 회장이 초선과 재선 취임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줄줄이 터져나온 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약사회를 이끌어갈 동력도, 이 난국을 타개할 묘수도 보이지 않는다. 18일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돼도 이미 시작된 레임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조찬휘 회장의 해명을 보면 음모론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조 회장은 "(언론에 보도된) 연수교육비 관련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사안"이라며 "원상회복된 사안을 마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비넷에서 8개월간 보관했다는 2850만원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 없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2850만원은 8개월간 사무처 모 국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지급했다는 답변을 감사과정에서 들었다"며 "모 국장이 캐비넷에 2850만원을 현찰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 갖고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무국 직원이 2850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몰랐다면 조 회장도 직무유기다. 특별회비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데 보고받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못했다면 50억원이 넘는 대한약사회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모든 책임은 집행부 임직원이 지고 있다. 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금 파문으로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부회장직을 사임했고,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논란도 결국 캐비넷에 돈을 보관했다는 모 국장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다. 회관 재건축 운영권 판매 1억원도, 연수교육비 2850만원도 개인적으로 전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조 회장 주장의 핵심이다. 이 같은 논리를 민초약사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2017-07-10 06:14: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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