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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수상한 질병분류기호와 과잉검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와 평가업무를 진행하면서, 대국민 서비스로 '병원·약국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심평원을 출입처로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뒤늦게 알게 되면서, '왜 이제야 알았을까'라며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심평원을 탓한 적이 있었다. 심평원 어플만 설치하면 누구나 최근 1년 간 병원에서 처방 받은 의약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 마스크 대란 사태 당시 공적마스크 시스템으로 유명세를 탔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하는 서비스다. 굳이 캐캐묵은 이야기까지 꺼내든 이유는 최근 경험한 수상한 처방전으로 또 한번 심평원의 대국민 서비스인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연말에 급성복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내과 진료를 등록했고, 진료실 앞 의사 소개 간판에 '심장혈관 내과 치료적 내시경 전문'이라는 노란색 글씨만 눈에 들어왔다. 5분마다 콕콕 쑤시는 뱃속 통증에 당연히 내과 전문의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심평원 '병원 찾기'를 뒤져본 결과 이 병원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2명,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이 등록돼 있었다. 내가 진료 받은 의사는 가정의학과였다. 코로나19 때문인지 위생장갑을 끼고도 촉진 없이 몇 가지 문진만 하던 의사는 대장과 췌장이 안좋을 수 있다면서 당일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초음파 검사와 익일 공복에 CT검사를 진행한 이후 대장내시경을 진행하자고 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30대 후반이지만 최근 대장내시경을 2번이나 받았다는 점을 이야기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내시경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던 의사는 검사를 받지 않으면 복통의 원인을 이야기 해 줄수 없다식이었다. 울며 겨자먹기로 모든 검사를 끝냈다. 당황스러운건 처방전을 받아든 순간부터다. 왼쪽 아랫배가 아픈 환자에게 대장과 췌장이 위치한 곳이라며 CT, 초음파, 향후 대장내시경까지 권유하던 의사가 진단한 상병명은 E039(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I209(상세불명의 협심증), J129(상세불명의 바이러스폐렴)이다. 문진 당시 전혀 언급 조차 없던 질병이었고, 향후 검사 결과에서도 나오지 않은 상병이 처방전 질병분류기호에 찍혀있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살펴봤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CT 진단료는 급여가 적용됐고 초음파 진단료는 비급여로 처리됐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경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신장·부신·방광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문진한 의사가 대장과 췌장 쪽의 질환이 의심된다는 말을 하면서 검사를 권하곤, 비급여 진료비 고지없이 하복부 초음파를 비급여 진료비로 청구했다. 처방전의 질병분류기호와 과잉검사,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고도 하복부 초음파를 비급여로 결제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두통환자 MRI 촬영건수가 상급종합병원 3배, 종합병원 11배, 병원급 40배, 의원급 42배가 증가했다는 지적을 했다. 해당 병원이 내원 당시 의심되는 질환과 상관 없는 질병분류기호를 처방전에 적은 이유 또한 혈액·소변·심전도 검사 및 CT촬영의 급여 적용 때문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이유기도 하다. 물론, 도저히 겪지 않는 질환을 상병으로 둘 수 없어 병원을 다시 찾았고, 진단서의 질병분류기호는 K58(과민대장증후군), K21.0(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으로 바뀌었다. 환자에겐 주상병이었던 복부통증의 원인 확인을 위한 하복부 초음파를 비급여로 진단한 부분에 대해선 심평원에 진료비용 확인요청을 접수한 상태다. 심평원 직원들은 말한다. 요양기관 심사를 할 때 첫 번째로 갖는 마음이 '양심적으로 진료비 청구가 이뤄지고 있겠지'라는 것이라고. 환자들도 똑같은 마음이다. 진료비를 계산할 때, 세부 내역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처방전 질병분류기호까지 세세히 검색해보지 않는 이유는 의사를 믿기 때문이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요청이라는 서비스가 있으니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길 바라면서도, 의사들의 양심적인 진료로 이용할 사람들이 없는게 더 좋은 일 아닐까라는 복합적인 생각이 든다.2022-01-13 17:27:15이혜경 -
[기자의눈] '긴급사용승인' 약속 정말 지킬 수 있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에 '긴급사용승인' 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해 3월이다.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15세 미만 사용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주사제 렘데시비르가 승인을 받았다. 모두 정식 허가신청 전에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국내 도입된 케이스다. 이 가운데 해외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 모더나 백신은 정식 허가를 받았다. 긴급사용승인은 이처럼 허가신청 전에도 빠르게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의약품의 새로운 창구로 각광받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국내 도입을 하겠다는 목표도 내놓고 있다. 국내 임상시험만 마무리한다면 심사가 오래 걸리는 허가신청 대신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빠르게 도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설정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오로지 제약사들이 주가부양을 위해 공수표를 날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임상시험을 마친 제약사가 주체가 되어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다는 설정부터 잘못됐다. 긴급사용승인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기관장 요청과 식약처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약사가 먼저 "우리 약 좀 긴급사용승인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다. 제약사가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면 식약처가 관련 의료제품의 범위를 공고해야 그제야 가능해진다. 물론 제약사가 적극적인 어필을 통해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공고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없진 않다. 하지만 이 경우도 현실적인 면이 떨어진다. 코로나19 의약품 도입과 구매는 국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계약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먼저 긴급사용승인을 공고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가장 현실적인 긴급사용승인 방안은 해외국가 승인이 선행되고 이후 우리 정부와 구매 계약을 맺은 후다. 앞서 긴급사용승인된 4건의 케이스도 해외 승인이 선행됐고, 국가와 계약이 맺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국내에 빠르게 도입하겠다는 제약사들의 목표는 과장된 측면이 높다. 이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자료를 통해 투자에 나선 사람들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약사들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목표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리스크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주가 부양으로 한 몫 챙기는데 급급한다면 가장 중요한 소비자 전체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2022-01-12 06:53:08이탁순 -
[기자의 눈] '약 배달'에만 매몰돼 있는 약사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부터 불거진 ‘약 배달’ 논란이 새해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정 플랫폼 업체로 시작된 약 배달 논란은 재택환자에 대한 거점약국의 약 전달 문제로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그간 일부 약국의 일탈로 여겨져 왔던 약 배달 문제가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펜데믹을 만나 수면 위로 올라왔다. 비대면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환자가 약을 꼭 약국에서 수령해야 하냐는 원천적 질문이 제기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실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현 상황과 재택치료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은 약사사회가 그간 힘들게 지켜왔던 약 직접 전달이란 빗장 풀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법으로 이를 제한한다지만, 코로나라는 예외 상황이 만든 비대면의 합법화는 상황을 다르게 흘러가게 하고 있다. 주지할 점은 약사사회가 약 배달의 명분에만 매몰돼 무조건적 반대만 외치는 동안 외부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약국가를 옥죄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약 배달 문제로 약사사회와 갈등을 빚었던 닥터나우는 누적 이용자 70만명을 돌파하는가 하면 지난해 말에는 여러 벤처캐피탈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승승장구 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사회의 반대 여론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듯 더욱 공격적으로 소비자 대상 약 배달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선 약사들에는 자극이 될 만한 광고 문구도 서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 약사들을 대표하는 약사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대한약사회 최광훈 당선인은 최근 재택환자 거점약국 운영과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 자리 중 약 전달 방식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 운동 당시 강하게 주장했던 약은 약국에서 직접 전달한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지만 협의 상대인 정부도, 실제 거점약국들도 이 기조에 쉽게 동조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러 약국 경영 전문가들은 약사회가 ‘약사의 약 직접 전달’이란 명분에만 매몰 돼 숲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재택환자 치료라는 전례없는 의료 환경의 변화 속 약국, 약사가 할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약 배달이란 이슈에만 매달려 다른 부분들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약사사회가 가장 두려워 할 것은 소비자들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들이 비대면 진료, 투약의 편의에 점차 익숙해질수록 정부의 기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 배달에만 매달려 있기에는 시대가, 소비자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다 코로나라는 대형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새 집행부가 명분 쫓기에만 급급해 약사 직능의 또 다른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2022-01-10 17:31:08김지은 -
[기자의 눈] 일동제약의 적자 승부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기업에게 적자는 뼈아프다. 경영 불확실성 증대 등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다. 기업가치(시가총액) 하락까지 연동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동제약은 적자다. 지난해 3분기 누계 영업손실은 365억원이다. 4분기 특별한 반전이 없으면 적자가 유력하다. 이런 일동제약이 올해도 적자를 예고했다. 회사는 내부 월례사를 통해 전년에 이어 올해도 다시 한번 적자 계획을 세웠다고 공지했다. 2년 연속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R&D 투자를 지속해야하기 때문이란다. 아직은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만으로 연구비 충당이 어렵다는 고해성사도 곁들였다. 일동제약의 최종 목표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다. 이를 위해 적자에도 R&D 씨앗을 심고 미래를 향한 승부수를 던졌다. 일동제약 R&D 투자에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일본 제약사(시오노기)와 먹는 코로나19치료제 개발 추진 등 일동제약 R&D 소식은 수년간 1만원대를 횡보하던 주가를 한때 4만원 위로 올려놨다. R&D 파워를 장착한 일동제약이 단숨에 사동제약이 됐다는 우스갯 소리도 나왔다. 코로나테마주로 엮인 일시적인 현상일수도 있다. 다만 일동제약은 코로나치료제 외도 동시다발적 R&D를 추진하고 있다. 제2형당뇨병,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황반변성, 안구건조증, 녹내장, 편두통, 고형암 등에서다. 체질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동제약의 적자 승부수는 달리 보면 일동제약의 R&D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자 오너 3세 윤웅섭 일동제약 부회장의 연구개발 의지로 읽힐 수 있다. 일동제약이 글로벌제약사 발판과 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R&D 전략에 본격 참전했다.2022-01-10 06:10:43이석준 -
[기자의 눈] 분회장 선거, 균형과 공정의 정신으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6개 시도지부 산하 분회들의 정기총회가 어제(6일)부터 시작됐다. 서울의 경우 24개 분회 가운데 성동, 성북, 강서, 강동, 동작 5개 분회가 경선을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경선 분회 가운데는 강동구약사회가 오는 8일 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약사회무에 관심이 없고, 할 사람이 없다'는 푸념 속에서 서로 회원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지원자들은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 사실 분회 선거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보다 더 어렵고 까탈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 '반', '분회' 약사가 대한약사회장으로 누굴 뽑았든 나와는 큰 관계가 없지만, 분회장 선거는 다르다. 같은 지역에서, 혹은 같은 건물에서 함께 약국을 하는 사이다 보니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분회장 선출은 대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방식으로 치뤄져 왔다. 총회 시즌을 맞아 경선이 예정된 분회 내에서 적잖은 잡음이 들리고 있다. 언론도 이런데, 선관위의 노고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기껏해야 수 표, 십수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선관위는 앞서 걱정하고 가급적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노고를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통상 추대로 회장을 뽑던 한 분회는 올해 21년 만에 선거를 치르게 됐다. 회원 섬기기에 뜻이 있다는 후보가 모두 등록을 하자, 선관위는 공정 선거를 위한 자체 규약을 제작했다. 규약은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 선거관리규정집에 의거해 항목들이 결정됐는데, 선관위는 분회 실정에 맞는 조항들을 추가했다. 가령 과열을 막기 위해 대약·지부 선거규정에 없는 문자메시지 발송과 휴일 발송 금지 등을 세분화한 것이다. '문자 메시지 발송은 1일 1회로 제한하며, 일요일(공휴일) 발송과 SNS 등은 금지한다'는 조항과 '신문(주간지), 방송, 잡지, 우편물(편지) 등 매스컴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고, 후보들 역시 규약을 지키겠다는 서명을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분회 선관위 규약을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약·지부 선거관리 규정에도 없는 '신문, 방송, 잡지, 우편물 등 매스컴 이용과 개인 블로그 운영 금지 등' 규정을 만들어 홍보를 막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도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하지만,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와 후보자 개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해석 했음에도 분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모든 SNS를 금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한 후보 선대본부 측에서 제기됐다. 지부 선관위는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와 후보자 개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유권해석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분회 선관위 규정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다. '대약과 지부 규정 가운데 분회에 맞는 것만 뽑아내 규정을 만들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간섭하도록 한다'는 취지와 '언론을 통한 과열 보다는 직접 후보가 2번, 3번씩 약국을 방문하며 뛰라'는 선관위 측 입장에 백번 공감하는 바다. 사실 선거에 있어 현직 프리미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점으로 작용한다. 지난 3년간의 회무를 평가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회원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고충을 들으며 함께 웃고 울며 쌓은 라포(rapport)는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분회 사정에 가장 정평하다고 할 수 있는 선관위의 무게는 그만큼 크다. 과열되지 않게, 후유증이 남지 않게, 공정성을 백 번 강조해도 뒷말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게를 충분히 인지하고 회원들이, 동료 약사들이 약사회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일 수밖에 없다. 분회 회원들이 후보의 공약을 가장 잘 알아야 하지만, 핸드폰만 쥐고 있으면 각종 정보가 넘쳐 흐르는 시대에 내 동료의, 내 동문의, 내 친구의 공약과 판세 역시 알 권리는 있다. 분회장 선거가 '분회 선거니까 분회원들만 알면 된다'는 접근이 아닌, 신박한 공약은 후보 간에도 벤치마킹하고,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언론을 통해 기록한다는 취지도 함께 공감하며 누가 더 잘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큰지 면밀히 비교하고, 기꺼이 표를 내어주는 공명정대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2022-01-06 17:24:34강혜경 -
[기자의 눈] 'ESG경영' 구호로만 남지 않으려면[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최근 오랜만에 만난 동아에스티 직원은 살이 꽤 빠지고 건강한 안색이었다.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냐고 물으니 특별히 뭘 한건 아니고 출퇴근길을 걸어다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플리케이션(앱)을 보여줬는데 걸음 수만큼 기부금이 적립되는 앱이었다. 회사에서 시작한 걷기 사회공헌활동 캠페인을 실천하다 보니 걷는 것이 습관이 됐고,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며 건강해졌다는 얘기다.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지난해 전개한 '지구회복 자원순환 캠페인'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했던 1억 걸음을 훌쩍 넘는 3억770만 걸음을 모아 1억원의 기부금을 적립했다. 임직원들이 열심히 걸어 모은 기부금은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에 전달됐다. 이런 사회공헌캠페인은 목표 기부금 달성으로 끝나지 않고 임직원의 라이프스타일도 변화시켰다. 걸을 수록 쌓이는 적립금을 보며 더 열심히 걷게 되고,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정착된 것이다. 그러면서 살이 빠지고 건강해짐을 느껴 계속 걷게 되는 선순환 구조다. 동아에스티 직원은 걷는 즐거움을 알게 되니 다른 운동도 취미삼아 배우는데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술자리를 즐기던 과거에서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는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최근 산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ESG(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다. 돈만 잘 버는 기업이 아니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업이 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 됐다는 의미다. 흐름에 발맞춰 제약업계도 올해 앞다퉈 ESG 경영 강화를 내세웠다. 올해 제약사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단어도 'ESG 경영'이었다. ESG가 기업의 일시적 경영 구호로만 머무르지 않고 임직원의 라이프스타일도 변화시킨다면 이보다 좋은 선순환 구조가 있을까. 앞서 언급한 동아 직원이 좋은 사례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려면 직원들이 변화의 좋은 점을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 '걷기 기부금 적립'처럼 언제나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을 다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꾸면서 연간 1억8000여 만개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였다고 한다. '그깟 빨대'에 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쌓이고 쌓여 의미있는 환경보호 실천이 됐다. 어느새 기자의 인식도 바뀌었다. 이제 다른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주면 '이 회사는 환경에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작은 일로 시작해 우리의 인식과 습관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ESG경영 실천이 아닐까 싶다.2022-01-06 06:15:48정새임 -
[기자의 눈] 건기식상담사 배출과 약국의 위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건기식상담사를 새로운 직업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약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주관부처인 식약처는 올해 개인 맞춤형 소분 건기식을 법제화하고,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자격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유관 직능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건기식상담사가 배출된다면 약국가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상담사 육성을 중단한다면 앞으로 늘어나게 될 건기식 소비자와 상담 수요를 약국이 오롯이 담당하게 될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작년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5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대비 약 12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고령화와 코로나,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건기식 시장은 날로 팽창하는 중이다. 반면 약국 시장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다. 건기식 유통채널별 비중을 살펴보면 약국은 지난 2020년 6.7%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작년에는 4.9%로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채널의 비중이 2020년 48.5%에서 작년 63.4%로 약 15% 가량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채널들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온라인 유통 채널의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독경제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건기식 시장이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된다면 온라인 채널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장이 열릴 경우, 기존 완제품 건기식 수요자들 중 상당수는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말그대로 건기식 시장은 격변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건 정부가 새로운 직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울 만큼 건기식 시장의 성장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부 약국체인이 약국과 약사를 활용한 건기식 상담 모델들을 개발, 도입하고 있지만 전체 약국수를 감안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대한약사회도 소포장 제품을 생산하고, 약국에서 활용할 상담 알고리즘을 개발하겠다는 방향성을 세웠지만 아직 특별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약국 건기식 시장은 약국 밖으로 조금씩 빠져나가는 중이다. 건기식상담사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발은 결국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올해 약국은 4.7%보다 더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것이다.2022-01-04 18:56:18정흥준 -
[기자의 눈] 규제의 임인년, 관행과 원칙의 거리두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어느 해가 그러지 않았겠냐마는, 올해 역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규제가 작년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GMP 관련 규제 전반의 허들이 높아진다. 당장 이달부턴 제약사의 의약품 임의제조 행위에 정부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국회는 GMP 전담조사관을 도입해 의약품제조소를 실사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GMP 위반 시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최대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혹자는 지나친 규제가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그러나 규제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원인이 되는 사건은 늘 있다. GMP 규제 강화는 지난해 연쇄적인 의약품 임의제조 사건이 발단이 됐다. 한두 제약사의 일탈인 줄 알았던 임의조제가 다수 제약사에서 확인됐다. 제약업계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야 했다.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몇 제약사의 경우 억울할만한 부분도 엿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항변은 대중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 사정을 늘어놔 봐야 관행이란 이름으로 '원칙'을 지키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비단 지난해만의 일도 아니다. 2018년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가, 2019년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가 허가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제조된 것으로 밝혀져 허가가 취소됐다. 모두 기본과 원칙에 충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해 제약업계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원칙 대신 관행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어디선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당장 고쳐야 한다. 작은 상처라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곪아 터지게 마련이다. 식약처도 원칙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문제가 터졌을 때 기계적으로 원칙을 들이밀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원칙만 앞세워 해당 제약사를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일선 제약사들의 일탈이 관행이 됐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제기관으로서 식약처의 역할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원칙을 만드는 것이다. 규제 자체가 문제를 야기한다면 '새로운 원칙'을 만드는 것도 식약처의 역할이라는 의미다.2022-01-04 06:15:34김진구 -
[기자의 눈] 건기식 쪽지처방, 이제는 입법이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규약 시행을 공표하면서 건기식 산업에 상당한 충격파를 예고했다. 다만 건기식 공정규약은 강제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입법이 뒤따라야 리베이트 규제 실효성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건기식 공정규약은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제정한 공정규약이자 자율규제안을 공정위가 수용·인증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다. 물론 해당 규약은 건기식협회 내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두고 규약 위반 업체 조사와 함께 경·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어느정도 건기식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중징계 결과에 따라 적게는 1000만원 이하에서 많게는 1억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기식 쪽지처방을 직접적으로 규제·관리하는 법이 불분명한 점은 훗날 건기식 리베이트 영업 유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건기식 업체와 병·의원 양쪽 모두에게 쪽지처방으로 인한 환자의 특정 건기식 유인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란 시그널을 입법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다행히 국회 역시 건기식 쪽지처방이 소비자와 건기식 산업, 일선 의료기관, 약국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파악하고 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일선 의료기관이 특정 건기식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는 관행을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건기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할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불법 건기식 쪽지처방 이슈는 지난해 일선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뒤 쪽지처방전을 발행한 사태가 적발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공정위는 건기식 업체의 불법 리베이트와 일선 의료기관 쪽지처방이 사실상 관행화했다고 바라보고 건기식협회와 공정규약을 제정하며 즉각 개선에 나선 상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건기식 리베이트 제공 업체와 수수 병·의원을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이 성공해야 실질적인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원이 의원은 "리베이트를 주는 건기식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 타당성을 강조했다. 국내 건기식 시장은 연평균 10% 가량 성장세를 기록하며 약 5조원 규모를 구가중인 상황이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와 전쟁에 방점을 찍었던 과거에서 나아가 건기식 리베이트를 막아 소비자 혼란을 축소시키는데도 무게중심을 둘 때다. 새해 건기식 리베이트 근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처리로 일선 병·의원의 건기식 쪽지처방으로 인근 약국이 골머리를 앓는다는 뉴스가 끊길 미래를 기대한다.2022-01-03 06:00:00이정환 -
[기자의 눈] 공단 약가관리실 명칭변경과 인사 이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년 1월 1일부터 약가관리실을 약제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초대 약가관리실장으로 발령 받았던 이용구 실장은 오늘(29일) 취임하는 강도태 신임 이사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1년 동안 4부(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사용량관리부, 제네릭관리부) 1TF(의약품전주기관리부)의 약가관리실 꾸려왔던 이 실장은 약가관리실을 떠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올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약업계와 11번의 만남을 가졌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지침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약제관리실장으로 오는 정해민 실장에게 바통을 넘기게 된다. 제약업계 안팎으로 실부장 교체를 두고 온갖 소문이 무성하지만 이 실장은 건보공단 최연소 이사장으로 새로 취임한 강도태 이사장을 도와야 하는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인사이동이 필요했고, 김한영 약가제도기획부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환수 건을 모두 마무리 짓고, 부서 내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송민석 팀장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인천경기지역본부로 떠나게 된다. PV지침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던 박재현 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고지가 있는 용인서부지사로 돌아가게 됐다. 건보공단 약가관리실은 올해 1월 1일 신설됐다. 건보공단 내 약제관련 부서가 신설된지 14년 만이었다. 지난 2006년 건보공단에 없던 의약품 가격협상 담당 부서가 급여개발추진단 내 약가협상팀으로 신설되면서 의약품 등재 방식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보공단 약가협상으로 이원화 됐다. 신설 1년 만에 약가관리실은 약제관리실로 새롭게 명칭을 바꾼다. 별 생각 없이 본다면 '이름 하나 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가관리실의 명칭 변경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약가 관리를 넘어서 의약품의 전주기를 관리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제약회사와 '약가'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생산부터 공급, 사후관리까지 모든걸 협상테이블에서 관리하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약제관리실에서 갖추겠다는걸 의미한다. 건보공단이 이미 심평원 조직 내 약제관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지 않고 약가관리실의 명칭을 약제관리실로 바꾸는 건 그만큼의 자신감도 내포하고 있다. 여러 명칭을 두고 고민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업무 지원 역할을 주가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약제관리실이 최종 낙찰됐다는 후문이다. 약제관리실을 이끌 인물은 정해민 실장으로 낙점됐다. 이용구 실장의 비서실장 발령으로 후임 인사를 두고 기획상임이사의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민 실장은 지난 1년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육파견연수를 다녀왔으며, 직전까지 급여상임이사 소관실에서 급여보장실장, 급여1선임실장 등을 맡아 수가 및 약가 등 급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약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에 능했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 1년 간 약가관리실은 심평원 급여재평가와 식약처 임상재평가와 맞물려 건보공단 스스로 급여환수라는 협상카드를 들고 나왔고, 7년 만에 PV지침 개정을 앞두고 있다. 약가관리실 신설은 건보공단 내 약가 관련 업무 위상 강화 뿐 아니라, 실제 제약업계에 안팎으로 여러 파장을 가져올 만큼 여파가 강했다. 이번 약제관리실로 명칭 변경과 인사이동 또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2021-12-29 16:51: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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