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논란으로 약계 안팎이 시끄럽다.면대를 적발 타깃으로 삼지 않은 각종 현지조사에서 편법운영에 감춰진 면대의 부차적 유형들이 드러나는가 하면,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면대 이슈가 잇따라 터지는 통에 감독기관의 시선을 도리어 집중시키는 형편이다.때문에 감독기관들은 최근 진행된 현지확인 작업을 토대로 면대와 연루된 부당유형이 없는지 재확인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불법인줄 알면서도 면대의 늪에 발을 들인 약사들은 그 쓴맛을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일례로 최근 감독기관에는 면허대여와 관련된 이의신청이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공개된 사례만 보더라도 면허 사용을 허용한 원천적인 책임을 피한 사례는 없지만, 해당 약사들은 금전적인 손실을 다만 얼마라도 줄여보고자 면대 사실을 스스로 밝히며 자존심을 구기는 형편이다.그러나 면대 업주가 사라지고, 약사 명의의 약국에서 부당행태가 드러났다면 해당 약사가 업주의 사기, 또는 부당행위를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또 일부 정황이 참작된다 하더라도 면허대여의 명백한 불법성에 발목이 잡혀 "면대 업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항변 자체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이로 인한 면대 업주와의 금전갈등으로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소송에 발을 들이는 약사들도 종종 눈에 띈다.감독 기관의 한 관계자는 “대개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연로한 약사나 개국할만한 여력은 없고 빠른 수입을 원하는 신참 약사들이 면대의 유혹에 걸려든다”며 “면대는 명백한 법령 위반 사항인 만큼, 소득없는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과정없는 소득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가, 약사 직능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속물적인 ‘금전 다툼’에 지쳐 떨어지는 약사들의 비극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최근 들어 무자격조제다 면허대여다 잇따라 치부를 드러내는 약국가의 입지는 사회적으로도 더욱 위태로워 보인다.불법에 무뎌진 약사직능의 현주소에 극약처방이 시급한 때다.

일반인을 상대 질병교육의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은 어디일까?한국얀센이 ADHD 학부모 강좌를 실시했다가 고초를 겪고 있다. 식약청은 일반인 대상 대중광고 혐의가 짙다며 행정처분을 내릴 태세다.이번 사건은 사실 한국얀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신약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신규 시장 창출과 제품 판촉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대중강좌나 이벤트를 활용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이나 올바른 피임법 안내 이벤트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제약사들은 일반인 대상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 외피를 씌우고 이윤동기는 철저히 숨긴다.실제 다국적 제약사 PR 담당자들은 국민들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사안을 곡해하지 말라고 당부한다.각기 다른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홍보담당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곳에서 집단교육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말한다는 점이 흥미로울 정도다.물론 일반인들이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에 힘쓰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제약사들의 노력은 분명 가치있는 일이다.복지부 관계자의 말마따나 정부예산과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무분별한 강좌들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확대하고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데 있다.이번 사건에서도 얀센 측은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했지만 내부문건을 보면 판촉목적의 대중강좌였다는 점이 명약관화하다.당연히 강좌중에 ‘콘서타’ 브랜드명이나 성분명이 거론되지 않았다면 당국의 처분을 비껴갈 수 있었다.합법의 경계선을 선의든 악의든 넘어섰다는 거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사건은 얀센만의 문제는 아니다.지금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적 외피를 씌우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강좌가 곳곳에서 횡행한다.대중을 상대로 한 건강강좌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조사가 확대돼야 할 이유다.

대한약사회 고발에 의해 약국체인 위드팜 대표이사가 법인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위드팜은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까지 받는 초유의 일을 겪었다.이에 약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면대약국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약사회가 검찰에 고발한 면대혐의 30곳의 약국 중에는 약국체인 업체, 도매상, 제약사 등도 기업형 면대가 상당수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증거물과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팜 사건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하지만 일선약사들은 면대약국이 곳곳에 산재에 있다며 30곳 고발로는 성이 안찬다는 반응이다.부산의 K약사는 "유명 문전약국 중 상당수가 병원, 도매, 제약사 자본이 유입된 면대약국"이라며 "면대행위가 상상보다 더 깊게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즉 정부가 추진하려는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이 사실상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와 일반자본이 만나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면대를 빌려주면 받는 급여는 월 500만원 수준. 여기에 지방이나 규모가 큰 약국은 월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대의 유혹에 빠질만한 금액이다. 면허를 빌려주겠다는 약사가 있는 한 외부자본은 끊임없이 면대약국을 양산할 것이다. 악순환의 연속이다.아무나 할 수 없는 약국을 운영하려는 거대자본과 손 쉽게 돈을 벌려는 약사들의 만남. 여기서 면대약국이라는 비극이 시작된다.지금도 약사사회에는 면허를 빌리기 위한 거대자본의 손길이 떠돌고 있다.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이 지난 1일부터 우여곡절 끝에 인상된 가격으로 정상 공급이 재개됐다.이제 혈우병 환자들은 당분간 치료제가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물론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1년 뒤 노보세븐에 대해 재협상을 결정해 사안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하지만 여러 노력의 결과로 조정이 타결된 만큼 내년 약가 재협상에서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정을 거치며 복지부의 노력도 인정하고 싶다. 약값을 35%나 올려준 것 외에도 환율을 인상 사유로 사실상 인정해 체면을 구겼다. 때문에 복지부는 환율을 인상요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했다.어찌 보면 복지부가 원칙과 달리 특정 환자집단에 특혜를 베푼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민 몇 명의 목숨이 사라져도 사과 한 마디 없는 정부에서 최소한 복지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낸 것으로도 보여진다.또한 국회의 일부 관계자들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관심은 노보세븐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못 했지만, 희귀질환 전반에 걸쳐 개선책을 찾으려는 입법 또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시민단체가 기여한 바도 작지 않다. 전재희 장관이 미국에서 자랑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이들은 비판자로서 꾸준한 노력을 해왔고, 노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데일리팜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데일리팜은 올해 노보세븐 관련 기사를 사설과 기자수첩을 포함해 30건 이상 발행했다. 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믿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한시적이지만 노보세븐은 1년간 공급된다. 이러한 한시적 성과 앞에서 혈우환우회인 한국코헴회는 어디에 공을 돌려야 할까.정부나 시민단체 또는 언론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각자 제 역할에 맞게 행동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태 해결에 생존권을 걸고 싸운 코헴회와 혈우병 환자들의 노력이 가장 컸다.코헴회의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필수약제의 공급 중단 사태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코헴회 김영로 사무국장은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며 "다른 약제의 공급중단이 있다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도 환우회들의 연대에 반가움을 나타냈다. 강 국장은 "개별적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닌 것들이 늘고 있다"며 "여러 환우들이 모여 연대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노보세븐에 대한 재협상은 1년 뒤에 재개된다.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환자 단체들이 경험을 쌓아 서로 돕는다면 공급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일부 제약사의 선택지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제약협회가 30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50여곳의 이사사는 물론 협회 회원사 190여곳이 다함께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리베이트 품목 약가연동제가 시행되는 내달부터 상호 철저한 감시 고발시스템을 가동해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실제로 긴급이사회에 참여한 수십여곳의 제약사 대표들은 이날 이사회 내내 진지하게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비장한 각오를 다짐했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따라서 내달부터는 영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여, 유통투명화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유통문란품목 약가 20% 인하는 사실상 제약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지금이 공정거래 정착의 최대 호기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하지만 제약업계의 자정운동 결의가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걱정이다.상위제약사들이 상호 감시고발 시스템을 가동하고 리베이트을 안주겠다고 하자, 최근 일부 중소업체들은 처방품목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리베이트를 주지않는 상위사 대신, 중소제약사 제품으로 처방을 교체하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주겠다는 것이 일부 회사들의 영업전략이었다.즉, 제약사 190여곳이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하기로는 했지만 상위제약사와 중소제약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번 자정운동이 빛을 발할수 있을지 의문이다.이와함께 제약업계의 불공정행위 신고는 협회 내 신고센터를 활용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불법행위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영업현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과감하게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공정경쟁규약안에 포함됐던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한 안이 이번 규약 단일안에서는 빠져있다는 점에서 향후 신고센터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볼 문제이다.모처럼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 불공정행위 근절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겠냐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랄뿐이다.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DUR 2단계 시범사업을 제주도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직원들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했다.이미 고양시에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DUR 2단계를 제주도에서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DUR 2단계 시범사업의 성과 및 평가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제주도의 DUR 2단계 시범사업은 단순한 재시행이 아니라 고양시의 DUR 2단계 실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DUR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최종 점검이라는 의미도 담겨있다.때문에 제주도 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될 DUR 2단계 시범사업은 그 중요성 만큼이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관련 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먼저 정부는 DUR 2단계 점검의 핵심주체인 약사들이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금기약 점검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방안을 고민해야 한다.DUR 2단계 시범사업이 먼저 시행된 고양시에서는 시행 직전 정부 차원의 설명회 등이 개최됐지만 약사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실패하면서 정부의 부실한 교육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제기됐기 때문이다.일선 요양기관의 청구S/W에 DUR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구S/W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이다.실제로 고양시의 DUR 2단계 적용 과정에서 청구S/W 업체는 요양기관 당 2만원의 설치비를 지원 받았지만 실제 DUR 프로그램의 적용 및 보완을 담당하게 된 업체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특히 정부는 현장 적용에서 상당한 혼선을 보이고 있는 금기약 처방·조제 예외코드를 보다 세분화해 일선 요양기관이 보다 원활하게 금기약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금기약 처방·조제 예외코드가 세분화 되지 못하면서 고양시 약사들은 금기약 조제가 가능한 예외 사유 기재에 상당한 혼란을 겪은 바 있으며 의료계로부터는 예외코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아야 했다.이는 제주도에서 시행될 DUR 2단계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발을 줄이는데도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앞서 열거한 문제점을 포함해 DUR 2단계 시범사업을 둘러싼 개선과제는 이를 주관하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미 상당한 고민을 진행 중에 있을 것이다.문제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고양시의 DUR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불거진 이러한 논란들을 얼마나 현실성이 있게 개선해 제주도에 적용하느냐 일 것이다.시범사업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원활한 진행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이미 고양시에서 DUR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제주도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DUR 2단계의 전국 확대 시행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양시에 이은 제주도의 DUR 시범사업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중복 및 금기약 복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DUR의 전국 확대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