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약사 500명 이상이 투쟁을 위해 2일 서울에 모였다. 한약 파동 이후 20여년 만이다. 장소는 보건복지부 인근 원서공원이다. 지난 6월말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의약분업 재평가를 주장하며 의사 300여명이 시위를 하던 그 곳이다. 같은 장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약사들이 집결한 것이다. 분위기 또한 달랐다. 종각역부터 복지부 앞까지 가두시위와 함께 공원에서 집회를 연 의사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의약분업 재평가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의 마찰은 없었다. 경찰복을 입은 의무경찰도 찾아볼 수 없었던게 지난 6월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날 모인 약사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강행하는 정부에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결국 집회 막바지에는 복지부에 진입하기 위해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날 약사들은 약사법 '개악'이라는 표현과 함께, 법안 개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짓밟힌 약대생의 꿈'을 알리기 위해 예비 약사 120여명도 참석했다. 김대업 투쟁위원장을 중심으로 약사들과 약대생은 집회 신고를 마친 자리 착석했다. 준비된 구호를 외치며 프로그램을 이어갔다. 당초 강도 높은 투쟁으로 경찰 병력이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씻겨 나가는 듯 약사들은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 일정인 '상여 퍼포먼스'에 앞서, 집회 금지 물품이라는 이유로 준비된 상여를 철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는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앉아 있을 수 만은 없다"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장관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복지부로 진입을 시도하기로 결의했다. 약사들이 일어나자 기대마안에 있던 의무경찰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다. 집회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막아선 그들은 약사들과 대치했다. 병력을 뚫고 나서기 위해 약사들은 '으?X으?X'를 외치면서 30분 이상 충돌했다. 하지만 집시법 위반으로 불법 집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경고에 무리 뒤쪽에 있던 약사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대치하던 경찰 병력도 철수하기 시작했다. 경찰에게 철수 이유를 묻자 "약사들이 자진해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대다수의 약사들이 집회 장소를 떠났다. 전공 서적을 찢는 퍼포먼스를 예고한 약대생들 또한 "더 이상 집회를 진행하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더라"하면서 퍼포먼스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집회 신고가 이뤄진 오후 6시를 채우지 못한 채, 전국에서 모인 약사와 약대생 500여명은 집회 시작 2시간여 만에 각자 타고 온 차량에 탑승했다. 약사회 임원진은 택시와 자가용 등을 이용해 약사회관으로 떠났다. 이후 임시 회의를 열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집회의 목적은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이었다. 하지만 시작과 달리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 버린 인상이다. 투쟁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인지,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약사들의 반대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마지막 외침' 이었는지 분명치 않아보였다. 정부와 투쟁을 선포한 약사들이 앞으로 할 일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입법기관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는 일일 것이다. 선포식으로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내적으로 치열한 투쟁이 남아있는 셈이다.

지난 20일 의약외품 고시가 시행됐다. 48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에서도 취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마트, 편의점 등에서 박카스 등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구할 수 없다고 아우성인 모양이다. 제약업계는 표시기재 변경과 새로운 유통망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와 언론이 제약사가 약사들 눈치를 보느라 제품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제약업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제약사가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 원활한 제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규제를 완화해 시장원리에 맡겨 놓자는 게 이명박 정부의 모토였다. 이는 신자유주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의약외품 정책만은 다르다. 고시 시행 일주일만에 제품공급이 안된다고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박카스 못 먹는다고 국민들이 죽기야 할까? 시간이 흐르면 박카스도 의약외품 표시를 달고 약국 외 유통이 활성화된다. 정부가 원하는 데로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된다. 어차피 제약사도 돈이 되면 움직이게 돼 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의약품 정책. 의약품 안전성이 편리성 보다 중요하다고 부르짖던 복지부 공무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 복지부의 정책을 보고 있자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이다. 정부 기관으로서 신중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다는 느낌이다.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정책이 그렇다. 유예기간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부작용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고시를 통해 48개 품목에 대해 의약외품 전환을 확정했지만 22일까지 외품 신고를 받은 품목은 없다. 법적으로 이들은 ‘의약품’인 셈이다. 당연히 복지부는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순서대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일반약’딱지를 붙인 제품들이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시 발효 이전에 의약외품 전환 신고를 유도하는 모습도 복지부 답지 못하다. 오히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를 하도록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진수희 장관이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카스 광고를 언급한 사례는 너무 부적절하다. 더 큰 관점에서 볼때 복지부의 밀어붙이기 식 약가인하 정책도 답답한 마음뿐이다. 이미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을 통해 약가는 계속 인하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내놓은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시행 될 경우 업계는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투자 중단, 실적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제약 산업 존립이 위태할 것은 자명하다. 복지부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평범한 진리를 최근에 잊어버린 듯한 모습이다. 급하면 급할 수록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미 돌이킬수 없다. 복지부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 시장 변화를 고려해 새 약가인하정책을 검토해달라는 업계의 주장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서도 절차대로 매듭을 풀어야 한다.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 시행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한 논의가 중앙약심을 통해 본격화됐다. 19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17품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의-약계 양측은 각각 9명, 5명의 전문가를 내세워 각자 주장하는 재분류 정당성을 설파했다. 오후 4시에 시작한 회의는 9시가 다 돼서야 끝이났다. 식약청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 회의부터는 재분류 전환 품목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확실한데다 팽팽한 대립각을 펼치고 있어 쉽게 결론이 도출될 지 미지수다. 게다가 표결로 결정짓는다 해도 의-약계 동수로 구성된 중앙약심에서 어느 한쪽에 과반표가 나올지도 확실치 않다. 과반표가 나온다한들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려면 과학적 검토로 재분류 근거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식약청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어차피 의료계는 더 많은 전문약을 원할테고, 약계는 일반약으로 가져오길 바란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지난한 싸움을 끝낼려면 식약청이 중심에서 과학적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결과 제시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재분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모색도 필요하다. 시간끌다 모든게 수포로 돌아가 "내 할 일은 끝났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식약청이 지금보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의료계 분위기가 심상찮다. 그동안 의료 정책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 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3일 휴대폰으로 문자 한통이 왔다. 공보의, 전공의 등 10명 안팎의 젊은 의사가 다음날 의협 경만호 회장과 면담을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막아냈던 한의약육성법 국회 통과를 현 집행부에서 막아내지 못하면서 참고, 참던 젊은 의사들의 분노가 터졌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젊은 의사들의 의협 방문을 '어린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대든다', '예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146명의 공보의, 전공의 등 평균 연령 32세의 서명을 품에 안고 의협을 들어서던 이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워보였다. 평일 이른 아침부터 잡힌 면담 때문에 몇몇 공보의는 휴가까지 냈다.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 하지만 면담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1시간 10분이 지나서야 회관 밖으로 모습을 보였다. 기자들을 찾던 경북 김천시에서 근무중인 김용채 공보의는 "146명의 젊은 의사들이 현 집행부에게 바라는 점을 읽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한참 성명서를 낭독하다 말고 김 공보의는 울먹였다. 울먹인 부분은 지난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경 회장의 '오마바' 발언이었다. "오바마.."를 얘기하는 순간 김 공보의는 울컥했다. 그리곤 말을 잇지 못했다. 의협 대표의 실수가 갓 졸업한 의사들의 의욕과 희망을 꺾은 것이었다. 리베이트 쌍벌제로 바닥까지 추락한 의사들의 이미지가 '오바마'로 인해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이미지 실추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반대하는 의사는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 아쉬움 때문일 것"이라는 나쁜 여론을 만들었다. 결국 이번 젊은 의사들의 '반발' 또한 "선배들은 받았던 리베이트를 후배들은 못받아서 그러느냐"는 비아냥의 목소리로 변질되는 상황이다. "의사다운 의사가 되기 전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고 울분을 토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해 선배 의사들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을까. 선배로서 예의와 절차를 운운하기 전, 후배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이하 저가구매)를 놓고 정책실패라는 비판 여론이 높다.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이면의 불편한 진실 하나가 감지된다. 일단 저가구매는 정부 의도대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제한적이나마 주사제 등 일부 품목 약가인하율이 상상 그 이상이다. 입찰 주력 도매업체 관계자가 저가구매에 따른 첫 약가인하 대상 중 주사제 약가인하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주사제 생산을 못하겠다'는 모 제약사 관계자 말처럼 저가구매에 따른 피해는 메가톤급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구조조정' 현실화도 거론된다. 바로 구조조정 현실화가 불편한 진실인 셈이다. 저가구매에 따른 약가인하는 원내서만 소화되는 주사제를 제외하면 오랄제제(경구용) 인하율은 얼마든지 최소화 시킬 수 있어 감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가구매에 따른 원내품목들이 약가인하 소용돌이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원외처방 품목들의 가격 통제를 통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는 영세업체들보다 대형제약사에 보다 적절한 시나리오다. 대형제약사는 흔히 말하는 20~30%대에 해당하는 원내시장 보다 70~80%대에 달하는 원외시장을 겨냥, 기존 품목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형 제약사와 달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사제를 생산할 중소형 업체는 적다. 이는 곧 중소업체들이 설 수 있는 땅이 점차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제약업계가 숨겨진 또다른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지 지켜볼 대목이다.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제약사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잇따르는 정책은 제약사에게 핵폭탄급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정부는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기등재목록정비 사업,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들로 이미 제약사들의 이익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를 50% 이하로 인하하고, 제네릭 역시 동일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릭 약값이 현재보다 20% 가량 떨어지는 것이다. 국내제약사들 중 일부는 신약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제네릭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같은 가격이라면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제네릭을 판매하는 국내사는 결국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약값을 자진 인하하는 방법 밖에 없다. 국내 제약사 평균 이익이 10% 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약가 인하는 사실상 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이익 없는 장사를 하는 제약사를 보고 신약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신약 개발은 돈이 많이 필요한 분야다. 정부에서 신약 개발에 필요한 돈을 주지 않을 바에는 결국 이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쥐도 막다른 길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다. 제약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아무나 약 파는 약국' 최근 방송에 보도된 기사 제목이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이 이슈화되고 있다. 일반약 슈퍼 판매 논란이 불거져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만약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의 약국 외 판매가 시작되면 매약에 주력하는 대형약국들도 매출에 상당 부분 타격을 입게 된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시장통 약국, 역 주변 대형약국들을 보면 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맨 카운터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다. "사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수납과 약국관리만 한다"고 항변하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한약사회의 핵심 인사도 최근 무자격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그만큼 뿌리가 깊다는 이야기다. 카운터 문제를 도려내지 않으면 슈퍼판매 논란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일반약 복약지도 운동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서울지역 약사회의 한 임원은 "대형약국에서 분업 이후 조제는 약사가, 판매는 카운터가 담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 같다"며 "최근 슈퍼판매 전쟁에서 카운터 문제는 약사사회에 암적인 존재"라고 규정했다. 앞에서는 약은 약사가 취급해야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카운터가 약을 팔고 있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직능이기주의다.

"지금처럼 말이 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복지부를 향한 의약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의약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불만은 최근 복지부의 수가인하 결정에 반발해 의약계가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데서 표면화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보건의료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의약간 간극은 지난해 보건과 복지업무 공무원들을 대거 수평이동시킨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의약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데 있다고 그는 불만을 털어놨다. 최근 조제료 인하와 슈퍼판매 이슈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약사회의 상황인식 또한 다르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업무패턴이 의약계와 국민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와 협조를 구해왔던 방식에서 일방통보식으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복지부 내 일각에서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이해당사자인 의약계는 물론이고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방도 노크했다. 과정상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불통'은 의약계 뿐 아니라 의약계 전문지로도 이어진다. 복지부 대변인실은 방송과 일간지로 구성된 이른바 '기자단' 관리에만 집중하다 못해, 참고자료나 브리핑 일정조차 전문지에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약계와의 '불통'이 전문지에게는 '서자' 취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진수희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소통'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정책기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의약계와 의약계 전문지의 시선에 감지되는 복지부에는 '소통'도, '페어플레이'도 찾아보기 힘들다. 진수희 장관의 정책기조 탓인지, 복지부 공무원의 신조 탓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