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일반의약품 주의사항이 담긴 포장에 소비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씨를 키우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조치는 해외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랜 시간 준비됐다.의·약사 위주의 약품 정보를 소비자도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올바른 복용방법을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다.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남기고 있다. 적은 용량의 병포장에는 큰글씨를 새길 공간이 없어 낱개 판매 대신 묶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다.동아제약의 베스트셀러 감기약 '판피린큐'는 20ml 병에 '주의사항'을 표시할 수 없어 5병 묶음 포장으로 나왔다. 약사가 포장을 뜯어 1병만 판매하는 것도 안 된단다.그동안 초기 감기 때 판피린을 즐겨 찾던 소비자들은 1병 대신 5병을 사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그동안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적은 용량의 병포장 표시에 대한 문제를 여러차례 논의해왔다. 표시사항을 줄이고, 날개 포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들이 제기됐다.하지만 이런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들의 논의가 소비자는 차선에 두고 업계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된 탓이다.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조치였다면,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계획을 짜야 한다. 만약 계획이 있었는데도, 업계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됐어야 했다.

병의원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당연적용을 시작해 3주차에 접어들고 있다.심평원에 따르면 DRG 적용 병의원들의 관련 문의들이 여전히 적지 않지만, 제도 혼선과 뒤따르는 문제들은 현재까지 관측되지 않았다.당초 '붕어빵 진료'라며 반대했던 것과 달리, 한 수술에 코딩수가 많게는 100가지가 넘는 데다가 행위별 수가와 함께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그러나 의료계의 입장은 아직 7월 제도 시행 전에 머물고 있다. DRG 시행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의료계는 시행 이틀 전 정부의 제도 추진을 수용했지만 원론적인 반대 입장은 철회하지 않았다.오히려 의협 차원에서 대국민 여론전과 대회원 홍보, 총궐기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와 추가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에는 그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익명 게시판에 게시됐던 글들을 모아 "공단 직원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한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논점을 벗어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이제 DRG는 첫번째 주단위 청구를 지나 차감 지급이 진행될 두번째 주단위 청구를 앞두고 있다.이는 의협이 더 이상 명분을 덧칠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회원 기관들의 의료실무 현장에서 나타날 문제들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할 일은 많다. 선지급 후차감 방식의 지불체계라는 제도 특성상 의료계 실무 현장에서 벌어질 회원 기관들의 청구 미흡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수집해 공동의 의견으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또한 의료계가 그간 우려했던 의료의 질 문제도 남아 있다.모니터링을 통해 다각적인 질 평가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의료계 현장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 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만큼 대회원 교육도 필요하다.이제 반대를 위한 소모적 명분 싸움은 그치고, 의료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효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의협이 해야 할 회원을 위한 일일 것이다.

지난 3일 중앙보훈병원 약사 절반이 휴가계를 제출하고 보훈공단 이사장 항의방문 길에 나섰다. 좋게 말해 집단 휴가였지만 약제부의 임시파업이나 다름없었다.약사들은 이사장과의 만남에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약제부장의 지방 인사 발령철회와 약사 인력․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약사들의 집단 움직임은 대형 병원 약제부 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약사 근무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종합병원 10곳 중 4곳 이상이 병원약사 1명만 고용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94%가 1인 근무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법정 기준에 맞는 약사 수가 확보돼 있는 종합병원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근무약사들 중 대부분이 조제와 검수에 치여 환자중심 임상약제서비스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병원약사들의 인력수급과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개별 병원 차원의 문제를 넘어 병원약사회 차원에서도 병원약사 인력난을 호소하며 인력기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하지만 개정된 의료법으로 적정 병원약사 인력기준이 제시됐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고, 인력기준 구분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병원약사들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병원약사 인력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하지만 약사들은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올바른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병원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약사를 고용해 환자에게 올바른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는 병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현재의 인력 상황으로는 병원 약제부는 항상 합법과 불법 조제의 경계선상에 놓여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병원약사 인력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병원약사회, 병원들의 인식개선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할 때이다.

한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봉직 의사나 근무약사를 풀타임으로 허위신고하고 차등수가 차감을 피해갔던 양심불량 요양기관.해외 장기 체류 중이거나 휴가 중인 의약사가 버젓이 일하는 것처럼 신고해 눈속임했던 일들. 요양기관의 이런 양심불량 허위신고가 앞으로는 발본색원될 전망이다.건강보험공단의 18개 직종 보건의료인력 취업 관련 데이터가 심평원에 통보돼 교차 점검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요양기관도 인력변경 신고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면서 허위 기재를 못하도록 강제당하고, 오류를 바로 잡게 돼 결과적으로 현지확인이 최소화되게 됐다. 심평원도 그 만큼 행정력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쉽지 않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3년여 갈등의 세월을 겪었다. 복지부도 국회도 지적했고, 최근 감사원도 개선을 요구했다. "제발 정보를 공유해 급여비 부당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라"고. 그리고 이번에 실현됐다. 앞으로 요양기관은 의약사 인력 신고가 간편해진다.심평원이 구축한 요양기관 포털에 접속해 쉽게 의약사 등의 인력 변동사항을 기입해 수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 데이터와 오류가 발생하면 곧바로 팝업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허위나 실수는 이뤄지기 어렵다.심평원은 인력 신고현황과 건보공단 데이터간 불일치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시정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계도할 예정이다.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제대로 인력신고를 변경하거나 바로잡지 않은 요양기관은 현지확인으로 된서리를 맞게 된다.이제 비로소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허위(착오) 신고와 작별할 때다. 심평원과 공단도 보험자로서 협조체계를 통해 제 할 일을 하게됐다.요양기관의 인력 허위신고와 안녕을 고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반갑다. 앞으로도 잘 지내! 공단, 그리고 심평원. 누가 지적하기 전에 말이다.

지난 5월 발기부전치료제 최대어 '비아그라'의 특허 만료로 제네릭 시장이 개방됐다.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염을 변경한 제네릭 출시가 한달 지연돼 사실상 이번달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다.제네릭 허가를 받은 제품만 벌써 50개에 달한다. 국내 상위사는 너나할 것 없이 이미 제네릭을 출시한 상태며, 저마다 제네릭 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소리없는 전쟁에 한창이다.식약청도 과열 경쟁을 우려해 비아그라 출시 이전부터 시제품 대량 방출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규제를 예고했다.하지만 식약청의 이 같은 경고성 조치에도 제약사들의 제네릭 시장 경쟁은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약가 인하 조치를 만회하기 위해 비아그라 등 비급여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한 제약사는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유통 과정에서 판매약가를 공개해 최종 판매자인 약사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약사법을 어겼기 때문이다.또 일부 약국과 의원에서는 버젓이 POP를 통해 일반 환자들에게 전문약인 발기부전약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사원들이 가격 덤핑으로 자사 제품만을 약국에 들여놓게 하는 일은 발기부전약 시장 마케팅에서 다반사가 됐다.발기부전약 시장 마케팅이 무법지대가 된 것이다. 일부 제약사는 타 제약사가 불공정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이미 수십개 제약사가 초기 시장 침투를 위해 진흙탕에 뛰어든 상황이다. 이 같은 불법을 막기 위해 식약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제약사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때다. 제약회사들도 스스로 합법적 경쟁에 나서 시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아 발표났어요? 지사제는 어떻게 됐나요. 아렉스는 막았어야 했는데..."보건복지부는 5일 편의점에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13품목을 확정 발표했다.품목선정 과정에서 지사제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고 기존에 공개됐던 품목중 신신파스아렉스가 추가됐다.신신파스아렉스의 경우 당초 신신파스에스가 편의점 판매약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신신파스아렉스가 다빈도 대표품목인 점을 감안해 변경된 것.약사회 모 임원은 "약국 재구매율이 높은 만큼 아렉스는 막았어야 했는데 아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회 임원은 "13품목으로 고정을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아렉스의 경우도 당초 전향적 합의의 큰 골격 중 하나가 인지도가 있는 품목을 편의점약으로 지정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약국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지사제 포함여부도 쟁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품목선정위원회에서)지사제에 대한 추가 지정 요구가 가장 강력했었다"고 귀띔했다.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지사제 포함여부가 막판 쟁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로페라미드는 부작용이 큰 만큼 윤장환 등 한방일반약 중 일부가 물망에 올랐었다"고 전했다.결국 약사회 입장에서 지사제는 방어했고, 아렉스는 양보한 형국이 돼 버렸다.만약 지사제세까지 포함됐다면 약사들 설득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일반약 약국 외 판매 관련 이슈만 나오면 약사회는 살얼음판이다. 12월 대약회장 선거가 있어 더 그렇다.

40년 넘게 약국에서 판매돼 온 사전 피임약이 의사들의 처방이 필요한 약으로 갑자기 둔갑하려 하고 있다.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관리하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인데, 여성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긴 세월동안 가임여성의 건강권을 사실상 내팽개쳐왔다는 이야기인가?식약청의 논리는 이렇다."사전피임약은 피임효과를 위해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럴경우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심근경색, 뇌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연유에서 미국, 일본 등 8개 선진국도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식약청은 이런 장황한 설명 뒤에 국내에서 보고된 부작용 건수와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부작용 보고가 거의 없거나 사례로 인용할 만한 심각한 부작용을 찾지 못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결국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적한 것처럼 부작용이라는 실체보다는 '부작용 발생 위험성'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이다.사실 식약청이나 의료계의 우려처럼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부작용 발생 위험성'만으로도 충분히 전문약으로 전환시킬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약사들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때는 이런 오남용이나 부작용 우려 가능성 때문에 약국밖으로 의약품을 내보내는 것은 국민건강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하지만 약국외 판매 논란 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와 식약청의 태도를 보면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참고자료를 보자. 오는 11월 편의점 판매가 예상되는 타이레놀은 최근 5년간 1196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타이레놀의 부작용 건수는 전체 의약품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데 이중 175건은 중증부작용이었고, 12건은 개연성이 인정됐다.역시 편의점 판매가 예상되는 부루펜은 419건, 베아제는 186건, 훼스탈은 17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임상병리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는 더욱 흥미롭다. 이 학회는 당시 "(자료에 예시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정상 치료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부작용 발생은 환자가 얼마나 복약지침을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어 "약국외 판매 허용과 부작용 발생 증상간 상관관계도 불명확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자, 다시 피임약으로 돌아가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도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바로보기 위해 오늘(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는다.남윤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통계나 사례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답은 명약관화하다. 그동안 보고된 국내 사전 피임약 부작용 건수와 사례, 심각한 부작용 보고 유무와 개연성(인과관계) 여부 등을 복지부와 식약청이 공개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에서는 편의성을 주창했던 의사협회가 피임약 논란에서는 안전성을 주창하고 있고, 약사회는 거꾸로 대응한다. 전문가집단이라고는 하지만 이익집단이고 이해관계 집단인만큼 이들 단체의 이런 모순된 태도가 아예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하지만 정부까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산부인과 의원은 지난 5년간 13.2%가 줄어들었다.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수가 평균 6.5%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경영난과 위험도 낮은 과에 대한 안정성 선호, 특정 과목의 환자 수 감소, 전공의 기피 현상 등의 복합적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 같은 악재로 줄곧 수난을 겪고 있던 산부인과가 올해는 더 큰 산을 만났다.6월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과 식약청의 응급피임약 재분류안 발표, 또 이달 1일 부터 제왕절개수술에 적용된 포괄수가제까지 산부인과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산과 진료 포기를 운운하던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법과 포괄수가제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분만실을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모와 태아의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 포기 및 분만실 폐쇄를 주장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하지만 이들은 최선의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영난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최선의 진료란 있을 수 없다.전문과 진료보다 비급여 진료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 정책으로 진료행위까지 제한 받는다면 제대로 된 진료가 가능할 수 있을까.산부인과 의사들이 최근 생업을 포기하고 진료실을 벗어나 정부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에 출산을 앞둔 산모나 국민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건보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산부인과를 몰아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면 안된다.산부인과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귀를 열고, 최선의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더 진지하게 들어줄 필요가 있다.

제약협회가 정책연구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업계는 그동안 제약사 190여곳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제약협회가 그동안 정부 정책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제약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기관 부재가 그 원인이었다는 의견이다.실제로 의약단체와 달리 정책연구소가 없었던 협회는 그동안 제약산업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부와의 소통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늦었지만 협회가 정책연구소 설립을 결정한 것은 향후 제약산업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그러나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을지는 걱정이 앞선다.제약협회는 과거에도 '약업경영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협회내에 정책기관을 설립한 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유명무실해진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이번에도 제약협 집행부는 우선적으로 외부 정책 전문가를 1명 영입하고, 협회 내부인사로 팀을 구성해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턱없이 부족한 협회 예산과 조직으로는 대규모 정책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이번에도 '일단 설립하고 보자' 식의 정책연구소 발족은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보다 강력한 정책기관 설립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무엇보다 '정책'의 중요성을 모든 제약사들이 인식하고 십시일반 힘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확보와 잘 갖춰진 시스템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정책전문가 영입에 있어서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 이번기회에 협회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제약협회 임시운영위원회 역할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제약산업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