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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그리고 박원순

  • 강신국
  • 2013-04-11 06:30:00

김대중 대통령의 의약분업, 노무현 대통령의 약대 6년제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세이프약국'.

이들 정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진보를 표방한 정권과 지자체장이 선보인 약사 관련 정책들이다.

반면 보수를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절의 한약분쟁, 이명박 대통령의 약대정원 증원과 상비약 편의점 판매까지. 약사 입장에서보면 뼈아픈 정책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원인을 무엇일까? 위에서 나열한 모든 정책들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맞는 말이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 추진 당시 국민 불편해소가 약사회를 무릎꿇게 한 무시무시한 명분이었다.

약사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지난 집행부에 몸담었던 약사회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의 세이프약국 사업도 만약 오세훈 시장이 재임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상대 직능이 직접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이 물밑에서 추진됐지만 유보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달랐다"고 회고했다.

이 관계자는 "보수정권의 경우 의료계 인맥이 상당하다"며 "지난 진보정권에서도 약사회가 잘했다기 보다는 의료계 인맥이 진보정권에서 부족하다보니 틈새가 많았다고 보는 편이 옳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보수정권 지지세력의 한 포션을 의사들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약사들의 불안감도 여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외에 베일이 쌓인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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