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가족위 국회의원들이 선택한 공통메뉴는 단연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였다. 복지부 TFT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해 ‘리베이트’는 ‘뇌물’이라는 인식전환, ‘리베이트’ 척결이 실제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얘기까지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질타는 끝임없이 이어졌다. 이런 기조는 오늘(13일) 심평원 국감에 이어 마지막날인 23일 복지부 종합국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병원 리베이트 '무풍지대'…"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 이런 가운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이후 첫번째 상호감시 고발사건이 터졌다. 국내 8개 제약사가 영호남지역 소재 의료기관 11곳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가 제약협회에 ‘팩스’로 접수된 것이다. 이 사건은 여러가지 정치적 의미 외에도 금전적 이익에 대한 향수가 여전히 의료계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문제가 서울 등 중앙 무대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무풍지대”라고 귀띔했다. 공급자인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치중된 ‘리베이트’ 감시과 감독, 처벌이 아무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쌍벌죄’ 도입없는 ‘리베이트’ 척결정책은 ‘밑빠지 독에 물붙기’라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입증한 본보기다. 제약업계는 그동안에도 ‘쌍벌죄’ 선행론과 제약계와 의약계가 공동참여하는 ‘자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리베이트’를 일소하려는 한국정부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제 KRPIA가 발간한 ‘제약산업이 윤리경영 확산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30년전까지만 해도 리베이트가 만연했지만 검찰이 사회 문제화 된 (리베이트) 사건에서 의사를 구속수사하는 초강수를 선택해 공정거래가 조기 정착되는 단초를 마련했다. 일본, 리베이트 수수 의사 엄벌…해당품목 급여삭제 또 후생성은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을 3개월간 급여 리스트에서 삭제함으로써 공급자인 제약사들의 유혹을 차단하고 있다. 복지부도 이런 점을 인지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와 더불어 쌍벌죄 도입을 핵심과제로 보고 관련 입법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도 최근 복지부 국감에서 “쌍벌죄 도입에 대해 동감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은 현재 두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의약사의 면허정치 처분 1년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처음 발의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같은 당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 의원이 ‘백마진’ 허용안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추가했다. 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을 추진했다가 최근 중단시켰다. 유사입법이 이미 계류 중이기 때문에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나중에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의견을 피력하자는 취지에서다. 김희철 의원의 대표발의 시점부터 기산하면 ‘쌍벌죄’ 입법은 1년이 넘게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쌍벌제' 필요성 공감론 확산…우선순위 채택 촉각 하지만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복지부의 의지, 제약업계의 공통된 목소리 등에 힘입어 연내 입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희철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다음달 중 상임위 의안제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1년이 넘게 지연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료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입법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만큼 상황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 또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관계자는 “백마진 등 몇가지 문제 때문에 입법준비 기간이 두달이상 덜 걸렸다. 이 안은 꼭 안되더라도 최소한 의약사가 다 반대하면 안된다고 봤는데, 다행히 약사회에서 의사와 동일한 수준이라면 수용 가능하다고 밝혀와 일단은 큰 장애물은 걷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선순위 처리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지만 현재로써는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시민단체나 제약협회도 쌍벌죄 선행론을 제기하고 있고 의료계 외에는 뚜렷한 반대진영이 없는 점이 연내처리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두 의원실의 입법안이 다음달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양당 간사는 각 의원실에 의견조회한 뒤 우선순위 법안을 정해 올해 정기국회 처리의안 목록을 작성한다. ‘쌍벌죄’ 입법은 이런 통과의례를 거쳐야 비로소 국회 논의가 개시된다. 의료계의 반발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공감대 만큼이나 실제 입법의지도 큰 지는 더 두고 볼일이다. 제약계, '쌍벌죄' 조기 입법시 제도개선 논의 불필요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 척결은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상쇄시키는 데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쌍벌죄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가동시킨 TFT는 쌍벌죄가 목적대로 실현되면 충분히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논의는 혼란만 부추길 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업계의 제네릭 생동시험 비용이 평균 8000만원대로 조사된 가운데 사노피의 골다공증치료제인 ‘악토넬’이 1억 5천만원대를 넘어서며 가장 높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B형간염 치료제 ‘헵세라’가 1억원대에 육박하며 뒤를 잇고 있는 가운데 아프로벨과 모니플루 등의 생동비용이 높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스모틴 제네릭으로 생동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의 경우 5천만원대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데일리팜이 올 상반기 생동시험 승인 품목을 대상으로 성분별 생동시험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제네릭 50여품목이 출시되며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악토넬 제네릭이 최고 수준의 생동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악토넬 성분인 리센드론산나트륨 이수화물의 경우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비용이 품목당 1억 5천만원을 넘어서며 시험비용이 평균 생동비용의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헵세라 성분인 아데포비어디피복실이 9570만원으로 비교적 고가의 생동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크레스토, 모니플루, 아프로벨,아달라트 제네릭 생동비용도 8000만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 상반기 생동시험 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성분은 크레스토 제네릭인 로수바스타틴칼슘으로 25개나 됐으며, 싱귤레어 성분인 몬테루카스트나트륨이 25개 품목으로 제네릭 개발이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리베이트 연동제 시행이후 첫 불공정행위 고발이 익명에 의한 팩스접수였다는 사실에 제약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보 내용과 관련한 신빙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보복성 폭로가 잇따를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 유통부조리신고센터 가동이후 시행되고 있는 익명고발제 시스템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업계는 이번 리베이트 파장이 제보자에 대한 신원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단 한 장의 팩스로 인해 촉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고발자에 의한 팩스접수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어려울뿐더러 제보내용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있기 때문. 업계는 이와관련 리베이트에 연루될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및 위약금과 관계당국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는 등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약협회 부조리신고센터 신고절차는 너무도 형편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익명고발제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보복성 제보나 악의적인 제보에 제약업계가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신고를 받는 협회조차도 신원파악을 못할정도라면, 신고내용에 대해 어느 누가 신뢰를 하겠냐”며 “명확한 신고절차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도 “만일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협회는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상호고발 시스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도 제보자에 대한 신원 파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업계는 제약협회가 강제 조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내사가 진행될수 있겠냐며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고발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어디?…전전긍긍 지난달 제약협회에 팩스한장이 날아왔다.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시행 이후 제약업계가 상호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최초의 리베이트 신고가 접수된 것. 접수된 건수는 8개 제약사가 영호남지역 11개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제약협회는 신고접수 이후 공개여부를 놓고 한참을 고심했다. 국감과 새 약가제도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현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리베이트 고발)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협회는 부랴부랴 지난주 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후 상황은 걷잡을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다. 제약업계는 8개 제약사가 리베이트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제약사가 어디인가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의 회사가 리베이트에 연루됐을 경우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 현재로서는 8개제약사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 의하면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는 3000억원대 이상의 상위제약사 2곳와 함께 K제약사 등 중견제약사 6곳으로 압축되고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고발과 관련해 해당 제약사를 부른적이 이었다”며 “대형제약사 2곳, 1000억원대를 넘는 제약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엔 경쟁사 고발…신고 확대 우려 특히 제약업계가 이번 리베이트 신고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내부자 고발이 아니라 첫 경쟁사 고발이었기 때문. 따라서 첫 신고 접수이후 향후 경쟁 제약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행위 신고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제약업계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리베이트 행위가 아직까지도 횡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이번 신고를 계기로 경쟁사 폭로전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이렇게 된다면 8월 이후 리베이트 근절을 선포하고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제약업계는 또다시 리베이트 강풍에 떨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협회가 정해 놓은 위약금 부과에 해당 품목 약가인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경찰 조사 등 관계당국의 수사를 받는 등 3중고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약협 왜 공개했나? 책임론 대두 업계에서는 제약협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단지 팩스한장에 의한 확인되지도 않는 리베이트 접수건수에 대해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특히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신고건을 터트린 다는 것은 협회측에서도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것. 여기에 협회가 정부와 새 약가제도 도입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 스스로 리베이트 확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문경태 부회장은 “리베이트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발표하지 않았다면 새 약가제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명분이 서지 않는 다는 점에서 결단하게 됐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협회가 이처럼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이야기가 제약업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리베이트 신고 접수 발표를 서둘렀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아직 리베이트 혐의가 최종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해당 제약사들이 실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처럼 발표한 협회측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0월 중순 윤곽…리베이트 근절 계기 삼아야 협회에 접수된 리베이트 조사는 10월 중순경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협회측은 자체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 필요할 경우 공정경쟁준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0월 중순 이후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징계수위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리베이트 신고를 계기로 자정운동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회장단회의에서 제약사 CEO들이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 2주에 1번씩 정기적인 대책회의를 가지기로 합의한 것은 이런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 제약업계는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면 공멸할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불공정행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그 어느때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젤리형 비타민제가 출시된다. 삼오제약은 젤리 형태의 혼합비타민제 ‘마스지겐비비츄어블정’(이하 비비츄어블)이 발매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NIPPON ZOKI사로부터 독점 수입한 비비츄어블은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및 병중·병후의 체력저하기에 비타민 보급하고 구각염, 구순염, 구내염, 습진, 피부염 등에 효과적이다. 또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돕는 비타민C와 피부나 점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비타민B2와 B6를 함유해 거칠어진 피부와 여드름에 대한 효과에도 적합하다. 회사측은 "여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핑크빛 색상의 깔끔한 디자인과, 휴대하기 간편한 포장이 시장의 반응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리베이트 파동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위제약사 CEO들이 리베이트 파동을 잠재우기 위한 긴급 진화에 나섰다. CEO들이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 2주에 1번씩 정기적인 대책회의를 가지기로 합의한 가운데, 향후 제약사 50여곳 CEO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한 것. 제약협회는 9일 오전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갖고 제약업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면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서는 최근 협회에 신고접수된 8개 제약사 11개 의료기관에 대한 상황 보고와 함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다시 한번 CEO 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와관련 상위제약 CEO들은 리베이트 대책회의를 2주에 한번씩 정례화 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이사사로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제약업계 CEO 50여명은 앞으로 정기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해법찾기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CEO들은 특히 리베이트 파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CEO는 "회의에 참석한 CEO들이 '살기위해서는 (리베이트를)안줄수 없다'는 인식보다는, '(리베이트를) 안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이번에야 말로 리베이트를 근절할수 있는 기회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약사 CEO들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및 대응방안을 위한 모임을 정례화 함에 따라, 향후 업계의 자정운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