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오남용 차단 시스템으로 도입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 조제단계 감시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환자 개인정보 유출 대책도 불명확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DUR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약물 오남용 사전방지 위한 DUR, 첫단추부터 잘못됐다”면서 “조제단계 DUR만으로 국민건강 담보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고양시에서 진행된 2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기관 참여율이 80%에 못미치고, 약국 참여도 84%에 불과해 참여율이 저조한데다, 종합병원과 공단 일산병원 등도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안 의원은 “또 약국 전체 판매량의 20%인 일반의약품이 제외되는 등 반쪽 짜리 설계에 그쳤다”면서 “제주도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DUR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 차단 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DUR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5만개 의료기관에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다”면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심평원의 개방형직위 운영이 직제규정을 위반해 관련분야 비전문가를 승진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위)은 심평원이 제출한 '2009년도 개방형직위 임용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09년 2월 심평원이 6개의 개방형직위를 임용한 결과 100% 내부직원으로 충원했다 것이다. 심 의원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장의 경우 2008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6명의 내·외부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응모했고 이 중 5명이 면접에 응시했다"며 "하지만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당시 개방형직위 운용책임자이기도 했던 최모 혁신기획실장이 센터장으로 임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당시 해당직위 응모자가 모두 부적격으로 평가됐다면 재공모를 해서라도 적임자를 선발해야 하는데 재공모 절차없이 전문성 없는 내부자를 임용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의료기술운영팀은 25년간 행정직 장기근속자였던 3급 오모 차장이 팀장으로 임용되면서 2급으로 승진이 됐고, 신의료기술사업팀 이모팀장은 3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3년을 채우지 않고 1년3개월만에 초고속 승진됐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개방형직위가 폐쇄된 조직에 경쟁을 유발해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심평원과 같이 비전문가, 승진요건 미충족자들의 승진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된다면 오히려 조직의 성과를 저하시키고 사회적인 비용만 초래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민주 양승조 의원-친박 정하균 의원도 추궁 의약품 급여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친제약 성향의 인선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지연을 비롯해 시범평가 대상 의약품 가운데 '리피토' 특혜 시비가 대표적인 예로 꼽혔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3일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급여평가위원회는 약가 거품 제거 의지가 없는 친제약 성향의 인선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채 파행운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1기 급평위는 의약계 추천인사로 편중 구성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2기 급평위 역사 제약사와 유착관계가 드러났다는 것. 박 의원은 특히 2기 급평위에 경제성평가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 제약사 유착관계가 있거나 생동성 시험 조작 관련 징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임명했다는 점, 약가인하 정책에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한 위원들이 유임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함께 전직 심평원 간부 출신으로 제약사 사외이사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5~6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문제가 된 인사 등이 선임돼 심평원이 주장하는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윤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 대문에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리피토'의 특혜성 약가인하 축소 논란 등을 야기해 급평위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급평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돼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관련 공정성 시비를 자초한 것"이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신뢰성을 되찾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지연 사유를 추궁했다. 양 의원은 "편두통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이 2개의 약효군에 대한 시범평가 기간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1년 4개월 지연됨에 따라 본평가도 계획보다 1년 9개월 늦어졌다"며 "사업을 반대해 왔던 제약업계의 로비나 각종 술수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지연으로1조원 가량의 국민 혈세가 제약사로 흘러들어갔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허위청구나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절반 정도가 명의를 바꾸는 수법 등으로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심평원으로부터 '업무정치 처분기관 이행실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1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7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47%에 달하는 46개 기관이 편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 또는 타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자를 변경해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계속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평택 소재 A의원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인 2007년 7월16일부터 12월6일까지 건강보험 1만788건, 의료급여 836건 등 총 1억4974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서울 소재 B치과의원의 경우도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07년 7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건강보험 1759건, 2455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고, 서울 소재 C한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07년 7월2일부터 2008년 7월1일까지 1년 동안 건강보험 6753건, 8048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들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환자를 진료해 청구한 금액은 5억5281만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명의만 바꾸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편법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기 환자가 한달에 20일 이상 진료를 받는 등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병원으로 자주 내원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증질환인 감기의 평균 내원일수는 평균 1.47일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12일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1분기 동안 감기를 주상병으로 한 내원일수를 조사한 결과, 전국 143개 기관에서 210명의 환자가 감기(주상병)로 한달에 20일이상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상의 내원일수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병원에 갔다는 의미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126개기관 193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원 의원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개기관, 32명이고 서울이 25개기관, 29명으로 높게 집계됐다. 특히 20일 이상 내원한 환자가 3명 이상인 의료기관은 8개 지역 1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 A의원의 경우 한달 동안 20일 이상 내원한 환자가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됐다. 더욱이 감기로 한달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도 빼놓지 않고 31일 동안 매일 내원한 환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원일수 상위 10명은 평균 27.6일로 나타나 이들은 주말을 포함해서 거의 매일 내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증질환으로 분류되는 감기의 평균 내원일수는 1.47일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20일 이상의 내원은 평균내원일수의 13.6배, 최고 많은 31일의 경우 21.1배 많이 내원한 것이다. 원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요구하면 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며 "감기로 인해 한달에 20일 이상 내원하는 경우는 부상병도 검토해야겠지만 의료기관들의 과다공급도 심도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체취방지제와 피부연화제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범위가 변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23일가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 등의 체취방지제에서 의약외품의 범위가 액취방지제로 축소됐다. 또 기존 피부연화제로 분류되던 피부연화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무리한 현지조사로 요양기관이나 심평원과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행태는 공단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복지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정형근 이사장이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12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 항목을 확대해 심평원과 업무중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약학적 판단을 결여한 환수 조치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홍준 "건보공단 포괄적 전면적 현지확인 무리" 안 의원은 "보험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건보법 52조 83조에 따르면 공단 직원은 부득이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요양기관의 임의적 합의에 따라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공단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확인업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심사지침 등 의약학적 판단을 요하는 사례도 직원의 판단에 따라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앞서 종전 물리치료 실시기준 전면 적용, 의원급 정신과의료기관 진료내역 전수조사, 심평원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근무약사 인력 신고 등을 무리하게 진행해 마찰을 야기했다는 것. 안 의원은 "건강보험 핵심 기능은 복지부장관을 운영주체로 둬 가입자관리와 재정관리는 건보공단, 급여관리는 심평원에 위탁해 보험자를 이원화하고 있다"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에 위탁집행하는 현지조사 권한까지 자기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정형근 이사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면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정형근 "심평원과 병렬관계 아니다" 감독권 주장 정 이사장은 "심평원과 보험자 역할을 병렬관계로 보지 않는다"면서 "심평원은 공단 업무를 위한 하나의 부속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따라서 "심평원이 진료비를 심사했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보험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심평원이 독립기관이지만 별개의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며, 보험자 기능을 이원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양 기관간 업무적 갈등이 국감장에서 새삼 표출되자, 복지부 측도 진화하고 나섰다.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법령상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은 분명한데 시행 과정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실무선에서 조정하고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에대해 "심평원장은 어떻게 대답할 지 궁금하다"면서 "심평원은 독립기관이지 공단의 부속기관은 아니라고 본다"는 개인적 견해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