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이상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적자전환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후정산제 등 제도를 변경해 정부지원금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대안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8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 등이 마련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발표한다. 발제문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2조2586억원의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7.2%, 급여비 지출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2~3주 분량의 급여비에 불과하다. 따라서 언제든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수준의 여웃돈이라는 게 김 교수의 지적. 특히 소득증가율을 앞지르는 급여비 지출과 급증하는 노인진료비, 신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가속 등은 항시적으로 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다. 반면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매우 강해 재정불안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2~2009년까지 8년간 총 4조2011억원의 국고지원금을 건보공단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국고보조금을 사후정산하지 않고 예산대비 산정하는 제도 등 현실성이 없는 법규정에서 비롯됐다. 김 교수는 따라서 보험료 수입대비 국고지원 규모에 대한 확실한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위원 공동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또 보험료 인상액을 국고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결정 시기를 예산 수립시기와 통일시키 고, 국고지원비율 또한 현행 14%에서 16%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배부담금 또한 수입의 65% 이내로 제한된 규정을 70%로 수정해 사후정산에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제안. 물론 이 같은 정책대안은 건강보험법에 2011년까지로 명시된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하는 입법을 전제로 한다. 김 교수는 더 나아가 법령개정을 통해 주류세에 건강증진기금을 포함시키는 등 기금조성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약사 출신 예비후보자 2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는 각각 11명과 5명으로 집계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예비등록한 의약사 직업군 입후보자는 낮 12시 현재 기준 모두 28명이었다. 시군구의장인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12명이, 시도의회 광역의원 선거에는 11명, 시군구의회 기초의원 선거에는 5명이 등록했다. 반면 시도지사 후보군에는 한명도 없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6명으로 과반수가 넘었고, 민주당 8명, 민노당 2명, 국민참여당과 무소속이 각 1명이었다. 또 직능별로는 약사 10명, 의사 5명, 한의사 6명, 치과의사 5명, 수의사 2명으로 분포했다. 기초단체장 12명-광역의원 11명-기초의원 15명 ◇기초단체장=서울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예비등록한 한의사(경희) 출신인 김영권 백록당한의원장이 유일하다. 김 원장은 이전에도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는 남구에 정재훈(정형외과 전문의) 동아병원장, 북구에 오형근(조대의대) 오형근성형외과원장, 광산구에 유재신(조대) 약사가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유 약사는 광주광역시의회 4~5대 의원을 지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에 국민참여당 김진성 경희진한의원장이, 광명시에 한나라당 안병식(중대약대) 모범약국장이 각각 출사표를 냈다. 안 약사는 광명시 문화원장 출신. 전북에서는 김제시에 민주당 소속 이길동(중대약대) 약사가, 경북에서는 문경시에 한나라당 고재만(영남대약대) 약사가 예비후보로 나섰다. 고 약사는 1~3대 문경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경남에서는 4명의 예비후보가 나왔다. 통영시 한나라당 안휘준(부산치대) 통영포럼 대표, 같은 시에 같은 당 강부근(경상대 수의대) 기초자치 발전연구소장, 밀양에 한나라당 최호진(중대약대) 밀양시생활체육회장, 양산에 한나라당 이상훈(부산의대) 현 양산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그들이다. 이상훈 양산의사회 부회장-하석균 전 원주시약회장 ◇광역의원=경북도에 예비등록자가 몰렸다. 포항 6선거구 한나라당 김영재(성대약대) 포항시약사회 부회장, 포항 6선거구 무소속 이성근(계명의대) 이성근의원장, 경주 1선거구 한나라당 손승권(치과의사) 민주평통자문회의경주시협의회장, 구미 4선거구 한나라당 장영석(치과의사) 치과의원장, 김천 2선거구 한나라당 배수향(숙명약대) 전 경북약사회 여약사회장, 성주 1선거구 한나라당 김지수(원대한의대) 성주한의원장 등 6명. 또 대구 북구 4선거구에 한나라당 권오규(동국대한의) 한국한의학연구원 자문위원, 광주 서구 3선거구에 민노당 우승관(조선치대) 우승관치과원장, 광주 남구 3선거구에 민주당 노영옥(조선약대) 조선약대 총동창회장, 충남 당진1선거구에 한나라당 정한영(충남대수의대) 충남동물병원장, 경남 김해 6선거구 한나라당 홍태용(인제의대) 김해한솔병원장 등 5명도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기초의원=서울에서는 마포 나선거구 한나라당 박영길(서울약대) 광혜약국 대표가 유일하다. 박 약사는 마포구의회 2~5대 의원을 지냈다. 부산 수영 나선거구에는 허재규(동의대한의예과) 민노당 중앙위원, 강원 원주 바선거구에는 한나라당 하석균(강원약대) 전 원주시약사회장, 전남 순천마선거구에는 민주당 문규준(경희한의) 전 순천시 한의사협회장, 광양 나선거구에는 민주당 이서기(조대치대) 광양자치포럼 상임이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예비후보 등록자와는 달리 약사출신인 한나라당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 현직 인사들은 오늘(4일) 중 공직을 사퇴하고 후보등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 보좌관을 지냈던 남평오 전 도매협회 상임이사도 광구 북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복지부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교차오염 우려로 추진됐던 세파계 항생제 분리안이 드디어 입법 예고됐다. 복지부는 3일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세팔로스포린제제와 세포독성 항암제제 작업소 분리를 공포 후 2년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세파계 항생제 시설 분리안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세파계 항생제와 세포독성 항암제 시설이 분리되면 구조조정으로 시장 재편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전용시설을 마련키 위해 업체당 최소 10억 이상이 들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파계 항생제 70개, 세포독성 항암제 18개 업체가 크게 줄어들고, 전용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위탁생산으로 제조방식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70개 세파계 항생제 시설의 경우, 30개 시설이 시설분리를 완료했거나 분리 중이고, 나머지 40개 업체는 위탁생산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포독성 항암제 시설 역시, 10개소가 시설분리를 추진하고 있고, 8개는 위탁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전용 시설 구축으로 해외 수출이 늘어나는 능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파계 항생제 전용 작업소 신축 시 업체 당 해외수출액이 최대 400억원의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것. 70개 업체로 따지면 최대 2.8조원. 또한, 의약품 상호 교차오염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전용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합성 공정 중 수소화반응 공정을 의약품 등 외에도 물품 제조업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원료의약품 제조업소 수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안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