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입각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9일 정관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7.28 재보선 직후 단행될 개각에서 복지부장관 교체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후임 장관에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 두 인사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수석이 정책실장에 기용 청와대 잔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심재철 의원 일방통행으로 관측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여러 후보들을 놓고 인사검증을 실시했겠지만 박 수석과 심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관측된다”면서 “언론보도처럼 박 수석이 청와대에 잔류할 경우 심의원이 입각문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을 접하고 있다”면서 “인사는 마지막까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심 의원이 복지부장관에 오르면 의료민영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며, 심 의원의 하마평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저가의약품을 처방해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와 실사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동시에 부여된다. 금전적 인센티브는 개별 기관의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평가대상은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 진료 시 처방한 원내.외 약품비로, 반기 단위로 평가가 실시된다. 다만 올해는 10~12월까지 분기 평가가 이뤄진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해당의원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약품비 절감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지급률은 약품비 수준지표인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에 따라 20%~40%로 차등화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시된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의 약 30%가 약품비 67억원을 절감, 총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세부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규정한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날 행정예고해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확산정이나 속붕정, 구강붕해정 등 신제형 약제에 대한 제형코드가 새로 마련되고, 이에 맞춰 동일제형군도 재분류된다. 또 투여경로란에 ‘기타: D’ 항목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에서 정의돼 있지 않은 약제 신제형의 지속적인 개발과 대한약전 개정사항을 반영해 유사한 제형일 경우 동일제형군으로 통합해 약가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복제(A), 주사제(B), 외용제(C) 이외의 투여경로를 갖는 약제들이 개발됨에 따라 주성분코드 중 ‘투여경로’란에 ‘기타:D’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산정기준 적용요건 중 ‘투여경로’의 범위를 명확히 해 약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최근 개정된 대한약전 제형변경 등을 반영해 주성분코드 중 제형 명칭 변경.추가.재분류 및 ‘동일제형군’란을 새로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확산정, 속붕정, 구강붕해정’은 ‘TD’, ‘구강정’은 ‘TC’, ‘트로키제’는 ‘TO’ 등으로 제형명칭과 코드가 부여된다. 또한 ‘정제, 저작정’(TB), ‘경질캡슐제’(CH), ‘연질캡슐제’(CS) 등은 동일제형군으로 묶인다. 이밖에 ‘캅셀제’는 ‘캡슐제’, ‘로오숀제’는 ‘로션제’, ‘엘릭실제’는 ‘엘릭서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타제형’도 'MS‘로 신설된다.

일반의약품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토록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OOO정 : 진통제' 또는 '△△△△액 : 소화제'와 같은 형식으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이 1회 복용량으로 낱개포장 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효능을 기재토록 했다. 기재사항은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 또는 외부포장에 사용하는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 및 일정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일반약의 경우 1회 복용 후 남은 약은 낱개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슨 약인지 몰라 버리거나 오남용할 위험이 크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이 이 같은 문제에 무방비하게 노출, 오남용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법률안은 손 의원을 비롯해 김소남, 유재중, 권경석, 원희목, 김효재, 김을동, 서상기, 김금래, 조진래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