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하 DUR)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패널티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관련 단체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한 여당 의원실은 의약사에게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입법을 검토 중이다. 오는 12월 DUR 2단계 사업 전국 확대시행에 앞서, 관련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의원실은 의약단체 등에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법안 공동발의를 위해 여당 다른 의원실들에 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추진 중인 입법안을 보면, 먼저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인 경우’, ‘병용금기, 특정연령대.임부 금기, 특정질병금기, 치료중복주의 등으로 고시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에는 처방전에 사유를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사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반면 분업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점검하지 않아도 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술 등의 사유로 즉시 의심처방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 조제할 수 있다. 약사 또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한편 복지부는 DUR 2단계 사업 12월 전국 확대시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TFT를 구성했으며, 최근에는 요양급여비 청구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 장착을 의무화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진료비 총액관리 필요성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공감했지만 실현가능성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게 뻔하기 때문에 수용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19일 민주당 정책위가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지출효율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진료비 총액관리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목표치에 대한 지침을 발표해 관리의지를 표명하고 조산소, 한방, 약국 등의 순으로 총액계약제나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 교수는 또한 지불제도 개편에 따른 의료공급체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급여확대를 전제로 일본처럼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제한하는 'all or nothing'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이에 대해 "총액계약제는 당연히 가야한다.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공론화시켜야 하며 지금부터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동의했다. 정 교수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총량규제시 비급여로 빠져 나가는 부분"이라면서 "급여항목을 확대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석 보사연 박사 또한 "진료비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총량과 총액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 교수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일반가계에서도 지출관리를 한다. 수십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액관리 기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공급자들이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이 만만치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당장 총량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에 급증할 것을 대비하자는 쪽으로 목표를 분명히 하면 (공급자들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희 유한대 교수는 총액관리의 총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법론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공급자간 지출공급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공급자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대신 "주치의제를 도입하면 공급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현재의 진료량을 유지하면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해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구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저가약 처방을 유인하기 위해 수가계약을 연동시키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19일 오전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 발표한다. 발표문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해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공단의 구매자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 보장성과 지불제도를 결합해 정책패러다임을 '사후수가제'에서 '사전수가제'로 전환하고 실패한 시범사업은 깨끗이 포기해 재정낭비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총액계약제를 조산소, 한방, 약국 등의 순으로 단계적 시행하고 의료공급체계 정비를 동시 추진한다. 또 요양기관계약제를 일부 수정해 건강보험공단의 구매자 기능을 강화하고 저가치료 활성화를 위해 재가치료(가정간호), 호스피스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행위료와 관련해서는 요양기관을 세분화해 수가계약을 진행하고 수가인상이 편법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재정중립 원칙을 확고히 한다. 또 진료건수 및 입원기간에 따른 수가차등화를 모색한다. 약제비 지출억제를 위해서는 선별등재 원칙과 비용-효과성을 적용하고 의약품 바코드를 도입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특히 국공립의료기관의 원내 사용의약품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구매하고 저가처방을 유인하기 위해 수가계약을 지속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또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가격인하와 진료비 절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자 기능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의 거버넌스 선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책방안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관리권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료 부담과 급여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급여관련 위원회에 가입자 대표 위원을 과반수로 확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거나 최소화하는 대신 제3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 토론회]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는 "현재 한국 의료는 진보와 보수가 진검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던 김 교수가 2년여의 칩거를 털고 나와 공개석상에서 던진 일성이었다. 그는 18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이 주관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당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정책의 새 판을 짜기 위해 마련한 첫번째 기획 토론회인데다, 보건의료를 기반으로 한 진보대연합의 구심정책을 타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 민주당은 세번째 토론회를 마친 내달 2일 민노, 창조한국,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합동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민간주도 의료공급' 일본식 담론 여전히 득세" 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공공성 강화는 짝을 이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조직구성과 10년의 장기활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민 표준진료, 현대적 시설, 우수한 인력, 자율성과 공공성 등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1910년대 일본의사회가 주창한 '민간주도 의료공급, 공공은 보완'이라는 일본식 담론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은) 의료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가 진검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김 교수의 현실인식과 정책제안에 대한 학자들의 날선 공방도 이어졌다. 1차 의료강화가 핵심관건…한국적 모델 모색해야 감신 경북의대 교수는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화, 의원과 병원의 기능 미분리 등을 거론하면서 "의료법은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중심 진료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은 병상수를 제한하는 반면, 병원의 외래진료를 억제할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령이 제구실을 하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공공병원부터 외래를 축소해야 한다고 감 교수는 제안했다. 그는 이어 "주치의제가 대안론으로 거론되는 데 개원의의 대다수가 전문의인 상황에서 과연 능력이 될지 의문이 생긴다"면서 "주치의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련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는 "현재 논의를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차 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의원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아닌 접근성, 지속성, 책임성을 확보한 한국적 모델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민주당은 보건의료에 대한 철학이 없다. 당의 강령적 수준에서 철학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MB) 정부 수준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는 "비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답게 만들고 개인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비영리병원 지원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영리병원 허용없인 수공업적 공급체계 못벗어나 이기효 인제대 교수는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김 교수의 발제에 날을 세웠다. 이 교수는 "현행 법령대로라면 의료공급체계는 전근대적이고 수공업적인 의료체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영리병원을 통해 의사가 아닌 개인들의 투자를 허용해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영리병원이 이윤추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의료법과 건강보험 등 제반 규제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제약적 요소는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3분진료도 그것 때문"이라면서 "문지기 기능을 수행못한다는 것도 의사 수가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19일과 내달 1일 각각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건강보험 개혁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3차 토론회를 이어간다.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세전을 펼쳐야 할 야당 의원실은 진 내정자를 '결박'할 묘수를 찾지 못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1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새 국무위원 후보자 발표 이후 국회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사실상 전폐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또한 지난 16일 이 대통령이 제출한 요청서를 채택해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진 내정자의 경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나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등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사전 검증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졌지만 한국 국적이 말소된 뒤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게 전부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 의원실은 진 내정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일제히 칼날을 겨누고 있다. 진 내정자의 재산이 2006년과 2009년 눈에 띠게 증가한데다가 남편의 재산변동 내역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야당 측 한 의원실은 공인회계사를 불러 일일이 신고된 재산의 수입지출내역을 점검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했다는 후문이다. 다른 의원실 또한 재산변동 과정에 의구심을 갖고 증거확보에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은 13억4000만원으로 새 내각 후보자 중 세번째로 많다. 하지만 진 내정자의 재산 등 신상내역이 장관임명을 저지할 만큼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진 내정자의 자질과 마인드를 검증하는 정책 청문회가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 또한 “재산변동 과정에 의혹이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다”면서 “이번 청문회는 정책검증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의원실 또한 청문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당직자 출신인 진 내정자의 개인 신상을 문제삼아 발톱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전문가에게 총괄적인 정책마인드를 끄집어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질의를 하자니 쟁점이 마뜩잖아 고민”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