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현실화될 경우 의사들의 과잉진료가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운동을 통한 보험료 인상은 진료비 총액계약제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오건호 공공연구소 정책실장은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은수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의 미래인가?’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급여체계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이견을 제기한다. 오 정책실장은 이날 발제문에서 “건강보험 하나로로 인해 발생하는 총진료비 절감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돼 의사들이 모든 진료내역서를 공단이나 심평원에 제출하면 과잉진료가 일부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정책실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우선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동시에 뿔뿌리 시민의 관심과 힘을 모아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개혁하는 의미도 있다”면서 “우선 입원질환별 포괄수가제로 전면 전환하고 추후 총액계약제를 검토하는 게 옳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건강보험의 입원진료비 보장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국민 1인당 1만1000원의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이다.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서비스도 대거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데, 총 12조2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측은 추계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인 김양균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급여체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이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증질환에 대한 급여 축소, 지불체계 개선,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재정 및 지출 효율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특히 재정확충은 직접 부과방식보다는 소비세 신설 등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견을 제시한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는 복지국가를 향한 정치의제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2012년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지정토론문을 통해 밝혔다. 김 연구실장은 그러나 “실제 2012년 이후 현실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치의제화에 성공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들이 납부명령을 이행하지 않고서도 버젓이 수억원대 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의 과징금 징수율이 27%에 불과해 행정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요양기관에 부과한 과징금은 409억원으로 이중 340억원, 83%를 징수하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납부기간 미도래(26억원), 압류(48억원), 집행정지(136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과징금을 내지 않은 222개 기관에 6353억원의 급여비를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89개 기관은 과징금보다 급여비가 훨씬 많았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5개 기관은 2180만원의 과징금을 7년 이상 미납했고, 13억원인 22개 기관은 3년이상 체납 중이다. 과징금을 내지 않은 채 폐업한 기관도 59곳이나 됐다. 이 의원은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벌과금보다 더 많은 급여비를 수령하는 요양기관이 있다는 것은 환자 편의를 위해 마련된 예외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산조회나 현장조사를 통해 경영악화로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되, 제도를 악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지출관리 효율화 방안으로 100만원 본인부담상환제 현실화와 지역별로 병상수를 제한하는 병상총량제 도입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에서 이른바 의료민영화 법안저지와 함께 이같은 각당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지출 재조정, 공공의료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강화 등 4대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문은 입원과 외래의 보장성 목표 구체화와 본인부담 상한범위 재설정,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간병서비스 및 간병수당, 치석제거 및 틀니, 첩약 급여확대 등 비급여 급여화 방안 등의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지출 재조정을 위해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에 대한 정책방향 및 입장정리를 통해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지역별 병상 총량제한과 일차의료 강화 등 공급체계 개편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곽정숙 민노당 의원은 본인부담 상한 100만원 실현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모든 국민이 연간 100만원만 부담하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것. 입법과제로는 우선 본인부담상한제 및 의료서비스 전면 급여화, 국고보조 상향 조정, 가입자 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강화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치의 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립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급속하게 팽창하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가칭 민간의료보험관리법을 제정해 복지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당의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통해 100만원의 개혁(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재정확충(1만1000원의 기적), 건강보험 지출개혁, 의료공급체계 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대개혁과 보장성 강화를 획기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입법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입원진료의 포괄수가제-공공병원의 총액예산제, 전국민 주치의제, 지역병상 총량제, 수가제도 개편, 약값거품 제거 등을 거론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은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상임위 상정 자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일 오전 야4당과 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이 9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7개 법안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다른 상임위와도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거론한 7대 악법은 지경위 소관의 경제특구법 2건과 행안위 소관 제주특별자치도법, 복지위 소관 정부 의료법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채권법 등이다. 이중 경제특구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은 특구지역에 예외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주 의원은 "최근 민주당 워크숍에서 경제특구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도미노로 전국적으로 영리법인을 추동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면서 "관련 상임위가 공동으로 저지, 봉쇄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원격진료허용 등 정부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상정 자체를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총액계약제나 지역병상총량제, 1차 의료활성화 등 의료시스템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논의,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국민 다소비 성분 67개가 원료의약품 신고품목( DMF)으로 지정된다. 식약청은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을 기존 141개 성분에서 208개 성분(67개 성분 추가)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개정안을 1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DMF제도는 지난 2002년 7월 도입 이후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 다소비 성분을 우선해 단계적으로 신고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염진통제 원료성분인 나프록센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총 67개 성분을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을 엄격하게 관리토록 했다. 신고대상 성분은 원료 제조소의 시설내역, 불순물, 잔류유기용매, 공정관리, 포장재질, 안정성시험자료 등 원료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전반 자료의 적정성을 평가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