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정책 토론회] 16일 오후 열린 '기등재약 목록정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시민·노동단체 패널들은 사업 변경안에 대해 정책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약가를 둘러싼 유착관계 돌파를 위한 당국의 의지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삼았다. 기등재약 고혈압 약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은 문제점을 크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복지부의 건보재정의 관리능력 및 정책의지 부족 ▲국내 제약사의 국제 경쟁력을 위한 구조조정 기회 포기로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책 신뢰성 상실 및 대외적 국가 이미지 실추 ▲고가약 대체로 인한 약가 역효과 우려 ▲경쟁 차단과 독과점 용인도 이유로 꼽았다. 김 위원은 "약가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고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을 포함해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원점으로 돌려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일한 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을 뒤집으면서 내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런 일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이익 당사자(제약계)와는 수차례 만나면서 목록정비 포기를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요즘 시대에 어떻게 약값을 내는 소비자와는 한 차례도 만남이 없었는지 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위기가 눈 앞에 보이는 데 복지부의 재정관리 능력을 여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복지부의 정책 독점을 배제하고 이외의 대안을 모색할 단계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도 당국의 사업 진행 능력 부재를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약가거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유용한 정책적 수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유착관계와 이해관계를 돌파할 정책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 적용과 불법 리베이트 강력 규제, 약가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보장 등만 제대로 추진해도 고가약으로 건강마져 위협받는 현실은 개선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은 서울대약대 교수는 "복지부의 변경안 발표는 의약품에 대한 비교평가 포기와 일방적 정책운영, 전문가에 대한 불신 조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로 인해 정부는 정책 적용의 형평성과 보편성, 정책 목표를 모두 상실했다"고 밝혔다. 신약과 기등재약의 차별과 약가인하 대상 품목과 면제 대상 선정의 근거가 부재해 타 효능군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 교수는 "변경안을 전면중단 하고 비용효과적 선택과 사용 원칙을 재 확인하는 동시에 공개적이고 전반적 사업 수행을 위해 수정 로드맵을 제시해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남현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약가거품에 대한 문제에는 공감했지만 경제성에 치우친 해석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실장은 "인하가 필요하고 정부의 특혜를 바탕으로 제약사가 이윤을 추구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성평가가 한계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강조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을 일괄인하 방식으로 선회한 것은 장기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복지부가 국회 약제비 정책 토론회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며 일침을 가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회 생활정치실펀의원모임과 범국본 등이 16일 공동주최하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복지부 국감이슈로 삼을 뜻을 밝힌다. 그는 미리 작성된 ‘인사말씀’에서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은 가격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미 등재된 약품들의 임상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차적인 정책목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성평가를 등재여부가 아닌 가격결정 판단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제도의 본래취지를 퇴색시키고 제약업계의 반발만 부추긴 결과를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정책을 변경해 손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질타했다. 특히 “오늘(16일) 토론회에도 패널로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해 주길 요구했으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감에서 이슈화시킬 뜻을 직접 내비쳤다.

향정 불면증치료제인 트리아졸람(오리지널 화이자 할시온)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장기 처방한 의사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1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리아졸람 성분은 과다 사용시 환각이나 피해망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처방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이 제제를 장기 복용한 남성이 환각상태에서 모친을 권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발생해 당시 시판 중이었던 ‘할시온’이 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트리아졸람 성분은 국내에서는 ‘불면증의 단기간치료’에 7~10일 단기투여를 원칙으로 최대 2~3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다. 또 18세 이하 소아나 고령자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라벨’을 붙였다. 하지만 심평원이 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21일 이상 처방건수는 7만9061건에 달했고, 올해 같은기간에도 6만7531건이 처방되는 등 부적절한 처방실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병원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97세 노인에게 ‘할시온’ 60일치를 처방한 사례가 심평원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마약 뿐 아니라 향정약에 대해서도 오남용 및 신체적 의존성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장이 수입, 수출,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현재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곽 의원은 “불면증치료제는 향정약 이외에도 대체 가능한 약물들이 많이 있다”면서 “장기처방이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퇴출이 지나치다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규칙에 장기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리아졸람 성분제제는 화이자의 ‘할시온’ 외에 환인제약 ‘트리람’, 명문제약 ‘졸민’ 등이 판매되고 있다.

"어깨 넘어 한바퀴 / 길게 매달린 머플러엔 / 고통의 눈물 닦아주며 흘린 땀이 / 멋으로 흐른다 // 눈이 커서 멀리 보며 / 궂은일에 두팔 걷고 / 가시덤불 앞장 서 / 신발끈을 조인다"(시 ‘최영희’ 중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물평을 운율로 노래한 시집이 발간돼 화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7명과 최고위원 등 주요 인사 97명에 대한 ‘긍정적 인물 평가’를 주옥같은 시로 풀어 낸 을 최근 출간했다. 김 의원은 시집을 출간하기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산통을 겪었다는 후문인데, 경쟁과 갈등, 비판이 난무하는 정치사회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 본 인물평전이 여의도를 사람냄새 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가 회자되고 있다. 김 의원 또한 “다른 이의 아름다운 점을 찾기 위해 밤을 뒤척이며 고생한 것이 너무 행복했다. 이 시집을 쓰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며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의원들의 홈페이지, 저서, 연설문, 업적 등을 참고했다. 의원총회에서나 국회 본회의장 등에서 유심히 관찰해보니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매우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임을 새삼 발견했다”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애정어린 평가도 덧붙였다. 자신을 노래한 시에서는 "남을 얘기하는 / 나는 누구일까 / 하루하루 김성순을 닮아가는 / 나를 찾아 오늘밤도 / 은하수 골짜기 / 더 높은 하늘을 / 밤새 헤매었다(시 ‘나’ 중에서)"며 고뇌섞인 편린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집과 함께 수상록 도 펴냈다. 평소 '기록광'으로 불릴만큼 메모를 생활화해온 김 의원이 송파구청장 시절에 성공시켰던 각종 행정프로그램, 정치활동 과정에서 틈틈이 남긴 기고문, 논문, 사회쟁점에 대한 단상들을 한가득 담았다. 한편 김 의원은 1994년 월간 시 공모에 당선돼 등단한 중견시인이다. 그동안 , , , 등의 시집을 펴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새 시집 과 수상록을 세상에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