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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퇴직자 산하기관 재취업 '관행적'복지부 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이후 보건복지부 퇴직자 산하기관 재취업 사례는 총 44건이다. 특히 심평원장 등 일부 산하기관의 직책은 복지부 퇴직자를 위한 자리라는 지적이다. 직무연관성이 낮은 재취업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전 국립재활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으로,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팀장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획지원본부장으로 옮기는 등 직무와 관련없는 산하기관 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에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 예산을 지원받고 관리·감독을 받는 법인(총 521개)을 비롯해 복지부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각종 민간단체들까지 복지부 퇴직자들의 재취업처가 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복지부 퇴직자들이 산하기관의 주요직책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산하기관들을 관리하려는 복지부와 복지부의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산하기관,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현상"이라며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 사회'에 부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2010-10-05 14:37:3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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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의사들 연구비줬더니 '유흥비'로 사용"일부 국립병원의사들이 연구비를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혈세로 된 R&D 지원금액이 의사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배포한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국립병원 의사들은 R&D 과제로 예산을 배정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충당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병원들은 연구비를 선지급 후정산 처리를 한다.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정신병환자들을 위한 임상연구비 지출 내역에 식료품 구입, 입시학원비, 영어학원비, 헬스클럽 이용권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국립서울병원은 연구와 상관없는 어학교재 등을 구입했고, 국립마산병원은 연구자의 학회 평생회원비와 학회 등록비로 연구비를 사용했다. 재활원도 연구비로 직무교육비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각 병원이 알아서 할일이라며 예산만 지원하고 뒷짐지고 있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 의원은 "연구하라고 지급된 예산이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립병원 R&D예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2010-10-05 14:18:2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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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의약품 대금결제 지연 수백억 부당 이득대형병원들이 원내처방 의약품 대금지급기일을 지연시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연된 날짜만큼 은행 이자를 적용하면 병원들이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 이러한 대형병원들의 평균 회전일은 약 9개월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건(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신건 위원실이 국내 중대형 제약사들을 통해 29개 국·공립의료원 및 대학병원의 채권회전일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병원의 경우 평균 7개월, 사립병원의 경우 평균 11개월 정도(전체 평균 9개월)가 소요됐다. 해당 요양기관의 연간 약제비 규모는 1.7조원. 이들 요양기관은 공단에 약제비 청구 후 1개월 후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평균 회전일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3.095%)로 계산해보면 요양기관이 얻는 부당수익은 약 350억원이나 된다. 작년 전체 의료기관의 원내처방 약품비가 3.5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요양기관 전체의 부당이득은 700억원 규모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 금액은 국내 제약사 전체 연구개발비 3700억원의 19%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신건 의원은 "이러한 거래관행은 공정거래법상 요양기관이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현장의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제약사 및 도매업소의 경영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보험의약품 대금결재 기일 의무화(90일) 검토 추진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제도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2010-10-05 12:10:32이탁순 -
8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 정보 보안 '취약'우리나라 종합병원들이 정보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이 국회입법조사처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800병상 이상 34개 대형종합병원 중 정보화 예산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10% 이상 배정된 병원은 5개 불과했다. 또한 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은 21개로 조사됐으나, 이중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보유자가 있는 병원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병원이 첨단화되고 디지털화 됨에 따라 질병과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누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정보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지침마련 등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의료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병원 등 개인의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을 규제하고 있다.2010-10-05 10:49:0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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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내국인에 비해 병원 방문 잦아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은 내국인들에 비해 1.5배 이상 의료기관을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건강관리와 의료보장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은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5만6465원인데 반해 내국인 가정은 6만8330원으로, 다문화 가정은 건강보험료에 비례하는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내국인에 비해 약 2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 다문화 가정의 지난 1월 한 달간 평균 내원 일수는 1.66일, 내국인가정은 1.06일로 다문화 가족의 의료기관 이용이 내국인에 비해 1.56배 많았다. 이처럼 다문화세대가 병원을 더 자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진료비를 살펴보면 6만762원으로 기타세대 6만2174원과 비교해서 더 적었다. 이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족 계층에 대해 좀 더 표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애주 의원은 "다문화가족이 내국인보다 더 많이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의료기관을 많이 방문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은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의료지원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이용의 장애요인을 해소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의료이용 충족수준의 차이를 규명해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0-10-05 10:34:3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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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폐지, 제약산업 후진적 상태 회귀"유통일원화제도가 폐지되면 제약산업은 후진적 상태로 회귀하고 유통부조리로 인한 약가상승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 폐기가 의약품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양 의원은 “(유통일원화제도가 페지되면) 종합병원은 원가마진율이 높은 제약사를 거래대상자로 선택할 것”이라면서 “1994년 이전의 후진적인 상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공급업체의 거래 부조리로 인해 약가상승을 야기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판매관리비 증가로 (제약사의) 제품개발도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도매상의 거래량 감소는 경영압박과 시설투자 제한 등 유통발전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도매업계는 종합병원 시장의 60~70%, 금액으로는 약 1조8천억원 이상의 시장을 잃어버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보험재정 적정화와 유통선진화, 의약품 도매업체, 병원, 제약사 등의 상생 정책을 위해 유통일원화 폐지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10-10-05 10:21: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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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입원환자에게 '비아그라' 처방 남발성접촉이 불가능한 입원 환자에게 발기부전치료제인 ' 비아그라' 처방이 남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일산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들이 외래가 아닌 입원 환자에게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일산병원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총 305회의 입원환자 원내처방이 발견됐다. 모 환자는 '척수의 양성신생물'과 '상세불명의 대마비'로 입원해 3년간 지속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받았다. 서울시의료원의 경우에도 특정환자 3년 연속으로 '비아그라'를 입원한 상태에서 처방받은 사실이 나타났다. 인천시의료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아닌데도 입원으로 서류를 꾸며 병원 자체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원내 처방조제하기도 했다. 또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약국 이외 요양기관에서 총 16억1900만원어치의 발기부전치료제를 납품받았다. 이 가운데 상당 수량이 성접촉이 불가능한 입원환자에게 처방됐거나 빼돌려졌을 것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비아그라는 오남용이 되면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며 "이에 오남용약의 의사 처방과 약국의 제고소진이 전산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0-10-05 10:16: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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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정 필수약 '상시 점검제' 마련 촉구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 주승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7월 혈액응고차단제 ' 헤파린' 원료의 수급 불안정 사태를 예로 들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당시 헤파린 원료값 상승으로 제조사들은 공급량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제약업계는 헤파린 원료가 6개월 정도가 있어야 안정적인 수급이 된다고 하지만 현재 국내 보유량은 2개월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 의원은 "원료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수급관리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급관리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은 복지부가 수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동향에 발맞춰 탄력적인 가격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다.2010-10-05 09:53: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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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부작용, 퇴방약 존립기반 위협 우려"시장형실거래가제의 부작용으로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과 희귀질환의약품 등 필수약제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퇴방약은) 국가가 원가보전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중요한 의약품”이라면서 “시장형제 도입으로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저가구매 자제를 요청했다”면서 “개퇴방약을 보호해야 할 책임마저 병원에 떠넘기고 있는 데 개별의원들이 이런 부탁을 들어줄 지 의문”고 지적했다. 그는 “퇴방약이 시장에서 퇴장당하는 것을 눈 뜨고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2010-10-05 09:25: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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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병원 진료비 확인요청 환자 '블랙리스트' 관리유명병원들이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모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한 환자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다. A모씨는 심근경색으로 수술하고 병원비가 많이 나와 심평원에 진료비 신청 민원을 넣었다. 해당 병원에서는 민원취하를 요청했지만 A씨는 거절했고 이후 진료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을 확인했다. 심평원은 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병원비 확인을 신청할 경우 병원의 청구내역을 조사해 부당 내역이 있으면 민원인에게 환급해주는 '진료비 민원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한해 상위 5개 병원의 진료비 민원 환불액은 18억원.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원이 노출되다 보니 병원 측의 회유·협박이 빈번하다고 이 이원은 전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확인 신청자 중 평균 26%가 민원을 중도 취하했는데 이 가운데 85.8%가 병원이 연락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민원인의 신분을 익명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0-10-05 09:09:3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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