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위한 진료행위가 지난 3년간 38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비만 465억원에 달한다. 19일 심평원이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가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38건으로 집계됐다. 가짜의사들이 청구한 진료비는 2008년 8억 2800만원, 2009년 6억 2600만원, 올 들어 1억 4200만원 등 총 15억 9600만원에 이른다. 이 위원장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인명을 경시하고 돈 버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불& 8228;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들 기관에는 업무정지 21건, 과징금 5건, 환수조치 2건의 처분이 내려졌고, 10건은 심의 중이다.

전남 여수의 모 소아과는 월 평균 내원일수가 1만1622일, 인천 부평의 모 이비인후과는 1만398일로 의원급 전체 평균 내원일수인 1511일에 비해 무려 7~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평균 내원일수의 8배에 달하는 의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방문 횟수(병의원 내원일수)는 2007년 기준으로 평균 14.9회로 OECD 평균이 6.8회보다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것. 박 의원은 "외래처방의 증가가 진료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며 "결국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총진료비의 가파른 상승이 고령화와 만성질환 외에도 환자가 자주 병원을 찾도록 유도하는 요양기관의 잘못된 진료행태와 수진자의 과도한 의료이용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외래방문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심평원의 대응방식은 심사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실시하는 등 말 그대로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전혀 없는 자율적 개선제로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요양기관 명단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수입의약품 유통마진이 국산 의약품의 세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비급여의약품 수입가, 출고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100㎎)의 경우 국내수입가는 약 2만1천원인데 판매가는 5만6천원으로 2.6배가량 높았다. 반면 국내제품인 자이데나(100㎎)는 출고가 2만2천원, 판매가 2만4천으로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만치료제인 제니칼(120㎎) 또한 3만5천원에 수입되지만, 일반약국에서는 10만8천에 판매돼 무려 3배가 높아진 반면, 국산인 슬리머(11㎎)는 4만4천원에 출고돼 4만9천에 판매됐다. 신 의원은 “수입의약품과 국산의약품이 같은 유통구조 속에서 취급되고 있지만, 유독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은 분명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비정상적인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 확립차원에서 수입 및 출고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공공의료기관의 의약품 다품목 처방이 일반 사립병원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품목 처방을 막기 위한 심평원의 노력도 무색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품목 처방 건수 중 1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30곳 가운데 공공 의료기관이 27%에 해당하는 8개 기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포함됐다. 또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3개 기관이 증가한 11개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심평원이 2009년부터 처방전 품목을 14품목에서 13품목으로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처방전 당 13품목 이상 처방 건수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품목 약제 처방건수가 많다는 것. 김 의원은 "다품목 처방으로 인한 약품 병용복용으로 발생하는 약물부작용, 약물상호작용, 동일 및 유사 치료군의 중복 등은 국민 건강의 위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보험의약품이 유통경로에 따라 약가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허위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인데, 강력한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청구액 순위 상위 20개 품목의 신고가 및 유통가를 분석한 결과 12개 품목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 넘겨질 때 신고가보다 낮게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약품의 경우 제약사는 공급가를 심평원에 192원으로 신고했지만 도매업체에 공급할 때는 161원, 요양기관에는 192원에 공급했다. 또 도매업체에서 요양기관으로 넘길 때는 191원이었다. 나머지 8가지 품목의 경우도 유통방법별로 분석해본 결과 마진이 없거나 최대 2.8배 격차가 발생했다. 손 의원은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분석을 통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감사기관에 적극 제공하고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자들이 사전에 올바르게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DUR 전면시행이 5개월 앞둔 지난 6월 기준으로 병·의원 참여율은 9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75% 정도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DUR 운영과 관련해 관련기관의 전산망 개선이나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나 심평원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이 없이 추진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난 2차례 시업사업 중 나타난 전산장애와 개인정보 노출도 해결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DUR 서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독립 DUR시스템은 9월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점검을 마쳤으며 내부 모의 운영중에 있다. 김 의원은 "처방외 약국판매약(일반약)의 판매비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DUR 사업 대상은 급여 의약품으로 한정돼 있어 적절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의 효율이 떨어진다"며 "비급여의약품, 처방외 약국판매약의 포함여부 등 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의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청구액 순위 상위 30개 의약품 중 46%의 가격이 선진국보다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제약사들이 한국 소비자에게 약값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05~2009년 동안 약제비 청구금액 상위 30개 의약품의 가격을 외국약가와 비교한 결과, 해외에 판매되지 않는 4개 의약품을 제외한 26개 의약품이 선진국들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청구량 1위를 차지한 플라빅스정은 한국보다 국민총소득(GNI)이 2.1배 높은 영국에 비해 133원이 비싸게 판매됐다. 또 고지혈증에 많이 쓰이는 화이자제약의 리피토정의 국내가격은 917원으로 프랑스(862원), 영국(795원)보다 높았다. 다른 의약품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뇨병 치료제로 흔히 쓰이는 한독약품의 아마릴정은 국내가 325원으로 한국보다 1.8배나 GNI가 높은 이태리의 115원보다 2배 이상 비쌌고, 2.1배의 독일(317원)보다도 높았다. 혈압을 낮추는 약인 바이엘코리아의 아달라트오로트정도 스위스, 프랑스, 영국, 독일보다도 비싼 가격을 받아왔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7개국의 평균치와 대비했을때는 우리나라가 저렴한편이고 3년마다 약가를 재평가해 낮추도록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일본과 미국의 약가가 고가라 평균치를 올리고 있을 뿐 영국, 프랑스 등과는 차이가 없고 오히려 높은 의약품이 많았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약가재평가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직간접적 로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우리국민은 대한민국보다 2~3배나 국민총소득이 높은 선진국의 국민보다 더 비싸게 약을 구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선진국가들의 평균치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약값을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가인하 등의 여파로 일부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제네릭보다 더 싼 것으로 드러났다. 오리지널 약가인하 시 제네릭을 연동시켜 동반 인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 2010년 10월 현재 건53개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제네릭보다 싼 값에 등재돼 있으며, 94개 제네릭은 오리지널보다 높은 가격에 등재돼 있는 등 일부 성분에서 약가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약가역전이 가장 큰 의약품은 소화성궤양용제로 사용되는 ‘니자티드정’으로 최초등재 의약품인 ‘자니틴정’에 비해 2.76배(176.3%)나 더 비싸다. 또 항암제로 쓰이는 ‘엔독산주’의 경우 같은 퇴장방지 의약품이며, 최초등재의약품인 ‘알키록산주’ 보다 2.63배나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면서 국소마취제인 ‘하나염산메피바카인주2%’가 최초등재의약품인 ‘엠카인주2%’보다 96.7% 비싸졌다. 손 의원은 특히 2009년 기준으로 가격이 역전된 오리지널 의약품군 53개중 30개 품목군의 경우 오리지날 약값이 더 저렴한데도 비싼 제네릭 의약품의 매출액이 최대 254배 많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엔독산주500mg’의 경우 오리지날 의약품인 ‘알키록산주500mg’보다 매출이 254배 많았다. 진해거담제로 쓰이는 ‘제브론연질캡슐’ 또한 최초등재 의약품인 ‘게리브론캡슐’에 비해 28.5배 매출이 높았다. 손 의원은 “제네릭의약품(카피약)의 가격은 오리지날(최초등재)의약품 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오리지날 의약품 가격이 인하되면 일정비율에 의해 연동해서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네릭의약품의 효능은 오리지날 의약품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값비싼 제네릭을 쓰는 것은 고가약 처방문제나 리베이트 문제가 연관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원마다 비급여진료 수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만 피해입고 있다. 19일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서울시청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 신고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각 자치구별 및 병원에 따라 가격차가 컸다.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임플란트의 경우 치아 1개를 기준으로 강남구의 한 의료기관은 70만원인데 비해 같은 강남구 내에 있지만 다른 병원은 최대 500만원의 진료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눈가 주름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보톡스 역시 지역차가 컸다. 강남구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주사 1회 가격이 60만원인 반면 광진구에서는 3만원을 받고 있었다. 진단서 수수료도 서울 자치구별로 최대 40배 이상 차이났다. 강남구에서는 사망진단서 수수료가 20만원인데 비해 도봉구에서는 5000원으로 40배나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상해진단서와 장애인연금청구용도 2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을 보면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수가산정에 대해서는 강제할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들쭉날쭉 비급여 수가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