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사전에 올바르게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DUR 전면시행이 5개월 앞둔 지난 6월 기준으로 병·의원 참여율은 9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75% 정도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DUR 운영과 관련해 관련기관의 전산망 개선이나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나 심평원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이 없이 추진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난 2차례 시업사업 중 나타난 전산장애와 개인정보 노출도 해결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DUR 서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독립 DUR시스템은 9월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점검을 마쳤으며 내부 모의 운영중에 있다. 김 의원은 "처방외 약국판매약(일반약)의 판매비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DUR 사업 대상은 급여 의약품으로 한정돼 있어 적절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의 효율이 떨어진다"며 "비급여의약품, 처방외 약국판매약의 포함여부 등 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의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청구액 순위 상위 30개 의약품 중 46%의 가격이 선진국보다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제약사들이 한국 소비자에게 약값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05~2009년 동안 약제비 청구금액 상위 30개 의약품의 가격을 외국약가와 비교한 결과, 해외에 판매되지 않는 4개 의약품을 제외한 26개 의약품이 선진국들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청구량 1위를 차지한 플라빅스정은 한국보다 국민총소득(GNI)이 2.1배 높은 영국에 비해 133원이 비싸게 판매됐다. 또 고지혈증에 많이 쓰이는 화이자제약의 리피토정의 국내가격은 917원으로 프랑스(862원), 영국(795원)보다 높았다. 다른 의약품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뇨병 치료제로 흔히 쓰이는 한독약품의 아마릴정은 국내가 325원으로 한국보다 1.8배나 GNI가 높은 이태리의 115원보다 2배 이상 비쌌고, 2.1배의 독일(317원)보다도 높았다. 혈압을 낮추는 약인 바이엘코리아의 아달라트오로트정도 스위스, 프랑스, 영국, 독일보다도 비싼 가격을 받아왔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7개국의 평균치와 대비했을때는 우리나라가 저렴한편이고 3년마다 약가를 재평가해 낮추도록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일본과 미국의 약가가 고가라 평균치를 올리고 있을 뿐 영국, 프랑스 등과는 차이가 없고 오히려 높은 의약품이 많았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약가재평가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직간접적 로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우리국민은 대한민국보다 2~3배나 국민총소득이 높은 선진국의 국민보다 더 비싸게 약을 구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선진국가들의 평균치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약값을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가인하 등의 여파로 일부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제네릭보다 더 싼 것으로 드러났다. 오리지널 약가인하 시 제네릭을 연동시켜 동반 인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 2010년 10월 현재 건53개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제네릭보다 싼 값에 등재돼 있으며, 94개 제네릭은 오리지널보다 높은 가격에 등재돼 있는 등 일부 성분에서 약가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약가역전이 가장 큰 의약품은 소화성궤양용제로 사용되는 ‘니자티드정’으로 최초등재 의약품인 ‘자니틴정’에 비해 2.76배(176.3%)나 더 비싸다. 또 항암제로 쓰이는 ‘엔독산주’의 경우 같은 퇴장방지 의약품이며, 최초등재의약품인 ‘알키록산주’ 보다 2.63배나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면서 국소마취제인 ‘하나염산메피바카인주2%’가 최초등재의약품인 ‘엠카인주2%’보다 96.7% 비싸졌다. 손 의원은 특히 2009년 기준으로 가격이 역전된 오리지널 의약품군 53개중 30개 품목군의 경우 오리지날 약값이 더 저렴한데도 비싼 제네릭 의약품의 매출액이 최대 254배 많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엔독산주500mg’의 경우 오리지날 의약품인 ‘알키록산주500mg’보다 매출이 254배 많았다. 진해거담제로 쓰이는 ‘제브론연질캡슐’ 또한 최초등재 의약품인 ‘게리브론캡슐’에 비해 28.5배 매출이 높았다. 손 의원은 “제네릭의약품(카피약)의 가격은 오리지날(최초등재)의약품 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오리지날 의약품 가격이 인하되면 일정비율에 의해 연동해서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네릭의약품의 효능은 오리지날 의약품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값비싼 제네릭을 쓰는 것은 고가약 처방문제나 리베이트 문제가 연관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원마다 비급여진료 수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만 피해입고 있다. 19일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서울시청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 신고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각 자치구별 및 병원에 따라 가격차가 컸다.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임플란트의 경우 치아 1개를 기준으로 강남구의 한 의료기관은 70만원인데 비해 같은 강남구 내에 있지만 다른 병원은 최대 500만원의 진료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눈가 주름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보톡스 역시 지역차가 컸다. 강남구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주사 1회 가격이 60만원인 반면 광진구에서는 3만원을 받고 있었다. 진단서 수수료도 서울 자치구별로 최대 40배 이상 차이났다. 강남구에서는 사망진단서 수수료가 20만원인데 비해 도봉구에서는 5000원으로 40배나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상해진단서와 장애인연금청구용도 2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을 보면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수가산정에 대해서는 강제할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들쭉날쭉 비급여 수가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한 내원환자 10명 중 3명이 유령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허위부당금액을 조사한 결과 실제 진료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허위청구한 경우가 부당청구액 대비 평균 28.2%에 달했다. 박 의원은 “환자 10명분에 대해 부당청구가 발생했다면 그중 3명은 유령환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청구액 중 허위청구 비율은 의원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평균 35.7%에 달했다”며 “지난해의 경우에는 광주 광산구의 모 종합병원에서 1억 2천만원을 허위청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허위청구는 과다청구 등 다른 부당청구 유형들과 달리 범죄적인 수준의 행위”라면서, “최근 들어 부당청구액 중 허위청구액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감기 처방전 10건 중 6건 이상에 소화기계약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동네의원이 대형병원과 비교해 약 두배 가량 처방률이 높았다. 약방의 감초처럼 소화기계약을 사용한 셈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현희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소화기관용약 처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처방건수 3억7천여건 중 53.87%인 2억여건에 소화기관용약이 포함돼 있었다. 종별로는 의원이 55.16%로 상급종합병원 30.04%보다 약 두 배 가량 높았다. 종합병원은 46.63%, 병원은 54.97%였다. 감기 처방전에는 처방률이 더 높았다. 전체 평균은 60.84%로 10건 중 6건 이상에서 소화기계약이 처방됐다. 종별로는 의원이 61.29%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55.67%, 병원 53.58%, 상급종합병원 46.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표시과목 중에는 이비인후과가 3252만건, 내과가 3058만건, 소아청소년과가 2914만 건으로 수위를 기록했다. 반면 처방건수 대비 소화기계약 처방률은 정형외과 79.46%, 재활의학과 74.54%, 산업의학과 73.77%, 외과 65.18% 등으로 이비인후과 62.91%, 소아청소년과 56.01%, 내과 47.08%보다 더 높았다. 이와 함께 원외처방전당 약품목수가 3품목인 경우는 60.3%, 4품목은 70.5%, 5품목은 73.7%, 6품목이상은 81%에 소화기계약이 포함돼 있었다. 1품목에는 2.2%, 2품목에는 18.4%가 처방됐다. 전 의원은 “불필요한 소화기계용약 처방은 약품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소화기계용약 처방률을 평가해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건강보험연구원에 자체 연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먼저 “의약분업 재검토는 중요한 과제로 직무범위를 넘어선다”면서도 “복지부에 건의해 재검토하고 분석,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차원의 재평가 필요성을 이 의원이 계속 채근하자 “나름대로 검토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원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났다. 불편한 점이 많다. (나는) 초기부터 반대했던 사람”이라면서 “서둘러서 진행하다보니 국민들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분업 10년을 재평가해 의약사가 아닌 국민들이 주인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