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면허를 취득 후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2년 신고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 의원이 ‘의료인 면허관리체계개선 TF’의 단일안을 수용, 법안심사소위에서 단일안으로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 4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료인 면허관리체계개선TF 경과보고’에 따르면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후 정부는 의료계 단체, 전문가, 이 의원실 보좌진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개선방안을 논의, 지난달 24일 최종 단일안을 마련해 이 의원실에 제출했다. TF 단일안은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중 5년 면허재등록제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최초 면허 취득 후 2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장이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율징계요구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의원은 이날 법률안 제안설명에서 “TF단일안을 수용한다.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 TF안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전면적인 보완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 현황을 제시한 뒤, “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실제 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동안 인센티브 31억5400만원 중 97%인 30억 7200만원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특히 인센티브를 받은 전체 요양기관 1834곳 중 상급종합병원 18곳의 점유율이 무려 60%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관수 대비 전체 1%도 안되는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당 인센티브가 평균지급액 172만원의 60배가 넘는 1억700만원이나 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설령 시장형실거래가로 대형병원들의 저가구매를 유도해 그만큼 약제비가 절감됐다고 해도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사용량에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결국 과잉투약을 야기하고 그만큼 보험재정 지출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저가약 보다는 인센티브가 큰 고가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재차 지적됐다. 박 의원은 또 “구매력이 큰 요양기관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다보니 필수약제나 퇴방약까지 무차별적으로 저가구매되는 부작용을 야기했고, ‘1원낙찰’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은 대표적 시장 실패사례”라면서 “시장형제 부작용 사례와 현황을 파악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제약계와 함께 전면적인 보완이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좀 더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진 장관은 또 “퇴방약은 이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를 보완했다”고 일축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적되고 있는 국고지원 미흡에 대해 기획재정부 양충모 재정정책과장이 현재의 국고지원을 충원할 수 없음을 못박았다. 3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개최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국회 토론회' 패널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거버넌스 선진화 등 실질적 개혁을 행동에 옮길 시점이라는 데에 동감했지만 현 국고지원과 관련해 기재부 양 과장은 이견을 드러냈다. 먼저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현 건보 문제를 크게 국민 부담과 능력을 초과한 지출과 이러한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보건당국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포괄수가제와 일당제 등 실패한 정책을 폐기치 않고 그대로 끌고가는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려하고 있지 않다"며 "보험료 인상 또한 정치적 영향으로 널뛰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고지원금 또한 법적 지원금인 20%를 지원해주지 않아 결국 수입이 불안정하고 지출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장성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출관리를 병행치 않으면 파탄날 수 밖에 없다"면서 "복지부가 권한만 움켜쥐고 있을 게 아니라 합당한 권한을 보험자에게 주는 등 거버넌스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양충모 과장은 "건강보험의 핵심은 사회보험이라는 것이고 국민 대부분이 관계 돼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도 재정부담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정 지원규모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20% 상당인 현 수준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지원 규모는 지역의료보험 시절부터 일정 수준으로 결정, 유지돼 왔다는 것이다. 양 과장은 "예상 보험료 수입을 기준해 20%를 책정하다보니 과소지원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고지원 방식은 현 규모를 유지하면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개편 시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보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건강위해행위 원인자 부담금 등 지출 합리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과장은 "예를 들어 적자요인을 분석해 수가, 보험료율 등을 책정 시 지출효율화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희영 건강보험공단 재정연구팀장은 이 같은 문제를 입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려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인 압력과 요구가 있어야 한다"면서 "건보 통합 10년의 큰 앓이를 한 지금, 개혁이란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력한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양유업 관계자에 대한 식약청 직원의 폭언 녹취 보도와 관련,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식약청은 부인하고 있지만 금품수수 의혹도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미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3일 국회 상임위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조사는 자체조사가 아닌 감사원에 맡길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특히 "식약청 오송 이전 후 사건에 연루된 과장, 사무관과 함께 식품안전국장이 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직속 상급자인 식품안전국장이 과연 모르고 있었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장관 신분을 망각하고 표를 찾아 지역구를 서성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슈퍼판매 논란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은 말을 던져 혼선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진 장관은 지난 1월 약사회 지역총회에 참석해 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판매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장관이 수행해야 할 책임은 뒤로 하고 표심 잡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진 장관이 과연 장관직보다 국회의원 신분을 우선하는 지 알 수 없다"면서 "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장관이 지역구 행사를 찾아다니며 표만 쫓아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최근 YTN과의 인터뷰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진 장관은 소방서나 경찰서 등 공공장소에서 심야나 공휴일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는데, 해당 부처와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실무자들 또한 하나의 방안일 뿐 결정된 내용이 아니다고 서면답변해 왔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장관의 말이 신뢰성을 잃는다면 앞으로 어디까지 믿어야 할 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토론회']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장성과 수가가 결정되면 보험료 수준이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안전체계 구축(Built-in Stabilizer)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불체계가 진료량과 연계되면서 총진료비 통제가 필연적으로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실장은 3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주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토론회' 발제를 맡고 이 같이 제안했다. 발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는 2009년을 기준으로 2015부터 2050년까지 GDP대비 현물급여비 증가율을 5년 단위로 계산한 결과 2009년 대비 2050년의 GDP 대비 급여비는 최소 2.71%에서 최대 18.81%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한 국고지원 규모를 현행처럼 보험료 수입의 20%로 유지한다고 해도 2020년에 가서는 보험료율이 9% 가량 초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당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현재보다 2.9배 많아지는 셈이다. 신 실장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방식으로는 건강보험 지속성에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재정확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건보 지속성을 위해 신 실장은 단기적 방편으로 소비자 비용의식을 제고시켜 상급병원에 대한 외래 이용 억제와 본인부담률 인상을 통한 경증환자 1차 의료기관 유도가 필요하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화시키는 것도 전제돼야 한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종별에 따라 차등화 된 진찰료의 상대가치를 해소하고 특히 외래에 한정, 선택진료료를 폐지시키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신 실장의 주장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1차 의료 강화로 전달체계를 바꾸고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를 유도해 고가장비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이 가운데 고가장비의 경우 급여 정책을 바꾸고 검사단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 총액예산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 등 사전적 보상체계로 변화시켜 병원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불필요한 고가장비의 도입과 활용을 스스로 억제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신 실장은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 조절과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공급자에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불제도의 경우 의료기관 경여실태와 재무성과, 원가구조 등 객관적 자료와 회계기준 정립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보장성과 수가, 보험료 수준을 연동하는 안전체계 구축(Built-in Stabilizer)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실장의 제안이다. 신 실장은 "보장성 규모와 수가 수준이 결정되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메카니즘이 구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가(P)가 현행처럼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량(Q)과 연계해 총진료비(REV = P X Q)를 통제하는 방식이 필수적이다. 신 실장은 "진료량은 노령화 정도와 소득증가 등을 반영해 설정하고 수가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측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비약사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명 ‘카운터약국’의 적발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국내에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가 2006년 72건에서 2009년에는 182곳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은 대형병원 앞에 문전약국이 많았으며, 이중에는 매년 적발된 약국도 27곳(2년 이상)이나 있었다. 또한 같은 해에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약국도 2009년만 7곳이나 됐다. 특히 비약사가 일반약 판매 뿐 아니라 복약지도에다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곳도 있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처분이 최대 고발 혹은 업무정지 1개월 혹은 2개월로 수위가 낮아 약국 내에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가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보건당국은 카운터약국 판매 관련한 행정처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약사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면허증을 소비자 가시권 안에 게시하도록 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의료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면허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차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먼저 "의료안전망 강화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당뇨와 골다공증, 고가항암제의 급여를 확대하는 등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의원과 병원, 대형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선택의원제, 전문병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자원 관리강화를 위해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면허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 북미진출 활성화를 위해 특화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글로벌 신약 개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북경과 뉴욕, 싱가폴에 설치된 수출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인상해 건보료 부담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